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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갑자기우아한공주공소기소후 재판에 출석 하지안으면?공소시효 한달 남겨두고 기소 돼습니다.재판에 출석 하지않으면 다시 기소중지 내지.공소시효가 다시시작되는지요.불법오락실 건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적으로 가정용 방문 판매는 불법인가요??일반적으로 가정용 방문 판매는 불법인가요??일명 방판이라고 부르는 방문판매는 유통법상 불법인가요?예전에는 많았던거 같은데 요새는 보이질 않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우아한공주불법오락실적발 공소시효 한달앞두고 공소제기 의견서 제출하고 불구속상태로 재판받으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법원에 의견서 제출하지않고 재판안나가면 어떻게되는지요?등기송달도 전 주소지로 왔구요.지금까지 조사나.출두서도 받지못한 상태에서 기소중지가 되있더라고요.도와십시요 괴롭습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우아한공주범인도피교사 사행행위 게임진흥법법률위반등?2017년 2월부터 3월24일까지 오락실 운영 하던중 단속 공범4월30일 기소 7월4일 집행 유예로 출소 공소시효 가 언제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덕망있는할미새79Cctv 확인하려면 경찰 동원해야되나요?물건을 잃어버려서 Cctv영상을 확인하고 싶은데, 경찰이 동원되어야되나요? 만약에 동원이 된다면 그 법적 근거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있는 기록물을 없다고 숨기는건 직권남용죄가 될수 있나요경찰서에 기록물을 청구했더니 없다고 부존재 답변했는데 다른부서에 확인해보니 갖고 있는게 확인되니까 있는줄 몰랐다고 변명청구인에게 기록을 숨기려고 없다고 한건직권남용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용한수염고래134식당에서 밑반찬을 재사용 하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제가 알바하는 고깃집에서 반찬을 재사용 합니다. 고추, 마늘, 쌈은 재사용은 할 수 있는 건 압니다만, 톳짱아찌(?), 상춧대 짱아찌, 김치, 쌈무, 심지어는 나갔던 남은 고기를 다시 냉장고에 넣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재사용할 음식을 좀 더럽게 정리하면 화내시기도 했습니다.솔직히 그걸로도 짜증나고 신고하고 싶지만 하는 곳이 많으니 그러려니 하려 해도 재사용을 안한다는 플랜카드를 보면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1.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2. 신고하면 어느 수준의 처벌을 받는지3. 재사용을 하면서 재사용을 안 한다는 플랜카드를 걸어두는 건 사기나 소비자 기망행위에 들어가진 않는지4. 사기나 소비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 제가 식당에 소비자로서 방문해야 신고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부패범죄에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포함되는지검사의 직접 수사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인데공무원의 직무관련 부패범죄에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 행사죄가 포함되나요포함안되면 검사가 수사할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고소도 잘못하면 무고죄가 될수도있나요?일단 전제는 있었던일에대한 전제하의 고소입니다.동물병원에서의 일입니다. 동물병원을 야간에가서30분동안 진료거부를 당하고 진료를 뒤늦게들어가보는데 주사를 맞고 나와서 반려견이 고통을 심각할정도로호소를하며 몸과 팔다리를 벌벌떨어댑니다.왜이렇냐는 질문엔 원래그런거다라고 합니다.그릭도 입원이 필요하지않다고합니다.그래서 집에 갔다가 다시 반려견이 똑같은 증상이 반복되다른 병원에 가오니 폐에 물이 차있는것으로 보이고,또는 폐출혈도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그병원에 찾아가 무슨일이 있던거였던건지,물어보니 아무말 없다만하고서 cctv를 보여주면은 오해를 풀겠다라고하자절대 보여줄수없다고 합니다. 동물학대죄로 협의입증은 몰라도 충분히 고소를 진행해볼만한 사안인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소할시 무고죄가 될수도있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뽀얀동고비267담배피고 불똥을 털어도 쓰레기 투척으로 벌금을 물꺄요??갑자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길거리에서 연초 담배를 피고 불똥을 털어도 쓰레기 투척으로 벌금을 무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