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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경찰이 절차상의 의무를 생략했을때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있나요?경찰이 절차 상 해야 하는 일들중에 불송치 이유7일이내 고지,미란다 원칙고지 등이 있는데 이런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 또는 심하면 직권남용등으로 형사처벌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상습이기나 고의가 명확한거 아니면 사실상 그런일은 잘 없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위조에 관해서 여쮸어봅니다ㅜㅠ제목대로구요 주범이백 저이백나왓는대 제가 대뷰 업체에 자수해서 형사 고발당한거구요 벌금감액가능할런지 알고 싶고 벌금 나오면 사회 봉사활동 할수잇나요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순결한남작고소 후 불입건 된 상황 포기하고싶지않습니다제가 고소한 사건이 불입건 되었는데..불입건 이유가 전달되지않아 공개정보청구를 통해 불입건 이유서를 요청한상태입니다불입건 이유를 확인한뒤1. 재고소,재수사,이의신청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할까요?큰사건이 아니여서 만약 입건된다해도 합의금 비용이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확연히 적을거같아서2.변호사 선임하기엔 무리가있을거같은데 반대로고소도 불입건된걸 봤을때 제 힘으로 하기엔 무리가있을거같아서.. 재수사나 이의신청 작성만 부탁드려야할지 다른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고싶은꽃게57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관련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판례 중 범인이 공소제기 된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249조 2항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요(2022년도 판례)개정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4항(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이 신설되었으므로공소제기가 있으면 피고인의 지위가 되기 때문에 제253조 제4항 신설로 위의 판례는 적용될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히신뢰할수있는요리사개인회생중 사기죄로 법정에공판갑니다제가4월1일에 법정에갑니다제가 신용이않좋아서 오빠한테돈달달히입금할때니 차량대리로해줄수있냐고해서 해주셔는데제가돈을입금못하니깐 그오빠께서 차량을다시갖고갔습니다 그래서그차량이용않한지꽤됐었습니다. 그돈을제가값아야되나요?그리구한가지는캐피탈로대출한거에 압류가되어서 그오빠께서돈을않빌려줄까봐 선의에거짓말을했습니다아빠수술비로요 그리구나중에사실대로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개인회생신청전에 50만원씩입금을했고장애인이다보니월급으로않되고월세도내야하고 개인회생신청해서 그오빠개인회생에포함해서 열심히변제하고있는상황입니다오늘도 월에50만원씩입금하겠다고합의하려는데않되네요제가첨가는거라서요감옥에는않가고 벌금형이나집행유예될수가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히우유부단한펭귄소액결제도 형사고소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남친을 만날당시에 전남친이 제 핸드폰을 갖고 소액결제를 해서 총 260 정도 했었는데 제가 하지말라해도 걔가 폰 비번 다 알아서 갖고 가서 했단 말이에요ㅜㅜ 이거 형사고소 가능한걸까요 ? 소액결제 했던 내역은 있는데 다른 증거는없어서요 ㅜㅜ 근데 얘가 가스라이팅 진짜 심하게 했었고 한데 ,, 그런증거는 없고 지금 제 핸드폰 소액결제 한 내역이랑 , 컬쳐랜드 결제한거 이 두개밖에 없어요 증거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히신뢰할수있는요리사개인회생중사기죄공판날짜가나와 법정에갑니다제가4월1일에 법정에갑니다제가 신용이않좋아서 오빠한테돈달달히입금할때니 차량대리로해줄수있냐고해서 해주셔는데제가돈을입금못하니깐 그오빠께서 차량을다시갖고갔습니다 그래서그차량이용않한지꽤됐었습니다. 그돈을제가값아야되나요?그리구한가지는캐피탈로대출한거에 압류가되어서 그오빠께서돈을않빌려줄까봐 선의에거짓말을했습니다아빠수술비로요 그리구나중에사실대로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개인회생신청전에 50만원씩입금을했고장애인이다보니월급으로않되고월세도내야하고 개인회생신청해서 그오빠개인회생에포함해서 열심히변제하고있는상황입니다제가첨가는거라서요감옥에는않가고 벌금형으로될거같아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인기많은군만두사기횡령 고소 당했습니다. 답답합니다사기횡령으로 고소 되었는데.8개월같이 살던 여자랑 대출사무실하면서 일을하다 헤어지면서 상해 폭행으로 고소을해서 합의금 대신 공증을서고 합의를보고 합의금 지급을 못해 사기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고싶은꽃게57형소법 공소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판례 중 범인이 공소제기 된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249조 2항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례가 있는데요공소제기가 있으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므로 253조 4항 신설로 위의 판례는 적용될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관심이좋은사람변호사랑 갑자기 연락이 안되는 이유..지금 강제추행으로 사건 진행 중인 피해자입니다.국선변호인까지 선임해서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그간 늦게라도 연락을 주던 변호사님이 금요일부터 메세지를 아예 읽지도 않고있습니다.그 전에 이미 연락이 아예 안되는 상황을 겪은터라 변호사님한테 말을 해놨고 늦게라도 답장 달라고 말을 해놨는데그간에는 진짜 제 사건을 열정적으로 봐주는 느낌이 들어 참으로 고마웠는데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으니 그저 당혹스럽고 이대로 연락두절로 또 붕 뜨는건 아닌지 걱정도되네요같은 걸 계속 확인받길 바라고 그래서 귀찮아진건지...답장은 안주더라도 읽기라도 하면 좋을텐데 아예 읽지도 않고있어서혹시나 어떤 심리인건지.. 물론 본인만이 100%알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이곳에다 일단 문의드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