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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지금 올린 사진들이 마지막입니다 모두 봐주시고 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지금 사진에서 볼때 지수(블랙사진)가 저이고 나머지가 제가16000원~30000원정도 위플선물들을 받고 100000~200000 선물를 주겠다고 하고 못지켜서 이런 상황인데 어떤 저는 무슨 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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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아직 86장더 있는데 한번에 올릴방법없을까요ㅠㅠ지금 사진에서 볼때 지수가 저이고 나머지가 제가16000원~30000원정도 위플선물들을 받고 100000~200000 선물를 주겠다고 하고 못지켜서 이런 상황인데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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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사진들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지금 사진에서 볼때 지수가 저이고 나머지가 제가16000원~30000원정도 위플선물들을 받고 100000~200000 선물를 주겠다고 하고 못지켜서 이런 상황인데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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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 사진들외에 더 있습니다 보시고 답글부탁드려요지금 사진에서 볼때지수가 저이고 나머지가 제가16000원~30000원정도 위플선물들을 받고 100000~200000 선물를 주겠다고 하고 못지켜서 이런 상황인데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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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협조하는불고기스토킹 피해 검찰송치 관련 형벌가능성한 달 전, 약 3개월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상대방은 심한 집착을 보였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발신제한 전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했습니다.제가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지 말자, 그래야 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집착하며 매달렸습니다.헤어지자는 말에 문을 발로 차기도 하고, "집에 찾아가겠다, 신고할 거면 해라"라는 위협적인 발언도 했습니다.카카오톡에 ‘찾아갈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고, 제가 정중히 거절하는 내용도 있습니다.집 문이 부서진 것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다만 진술 과정에서 저는 처벌은 원치 않으나, 접근금지만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이상황에서 형벌이이뤄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저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ㅠ위플레이라는 가상의 게임속에서 코인을 현질해서 선물을 상대에게 주는게 있는데 그 코인을 돈으로 환산하면 16,000원정도 되는 선물들을 받아서저는 100,000원~200,000원의 선물을 주기로 약속 하였다가주지 못했을경우상대들은 초,중,고 학생들이고 저의 계좌를 알고 있어서주기로 한 선물들을 코인또는 돈으로 안준다면 계좌알고 있어서 신고하겠다 하는데...받았던 선물들로 되갚으면 안돼냐 하니 무조건 약속된 선물들의 갚이 아니라면 절대 용납할수없다 하고 있어서요제가 진짜 저 약속된 금액으로 갚지 못하게 되어 상대들이 신고할경우 처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주민등록법위반 해당 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아이를 양육하지않고 버린 애아빠가본인의 이익을 위해 해당 주소지 살고있지않는데허위로 주소지를 이전 하였습니다.본인의 개인회생을 하려면주소지에 들어간다면빚탕감 되기때문에그것을 위해 옮겼다는데해당 옮겼던 시점에 해당 주소지에 안살고있는것에 대한 입증은 가능합니다. ( 타지재학중)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말로만들었지 입증할 증거는없습니다.해당 이유로 주민등록법 위반 고소를한다면고소인가요 고발인가요?그리고 해당 이유로 고발한다면성립될만한 여지가 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낌의 그림자공수처의 수사영역 확대가 가져올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공수처가 수사영역을 넓힐 경우 검찰과의 관계 및 법적 권한 구분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공정성을 확보할까요? 여당이 공수처 및 검사증원과 같은 검찰개혁을 추진할 때 야당과의 협치, 사회적 합의 절차 및 국민 신뢰 회복요소는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낌의 그림자새로운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효 시에 문제점은 없을까요?특검법의 강화 및 권한 확대 조치가 권력 분립 및 검찰 개혁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잠재적 오남용 가능성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물러서지않는팥죽선고 전 새롭게 구공판 결정된 사기사건 병합 가능성사기건으로 현재 변론종결되었으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선고가 9월 18일이였는데 사고로 인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현재 10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기존에 검찰에서 올라오지 않았던 사기건이 9월 23일 구공판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10월 16일 선고를 받고 별건으로 진행되게 될지, 아니면 병합이 되어 다시 변론재개가 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