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깍듯한바위새289집앞 들어가는 입구 막는다고 하면 신고 되나요,주택에 사는데 3개 가구가 공용으로 쓰는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통로 부분에 조그마한 땅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이분은 이쪽 동네 사람 아님) 저희쪽에소 거기 도로 들어오는걸 허가를 안해준다고 집 앞 들어가는 입구를 다 막는다고 지금 공사할거니깐 차 다 빼라고 하는데 이런건 신고가 되나요? 그 통로 구역은 자기꺼니깐 신고해도 소용 없으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중고거래 앱으로 계속 연락 보냈는데 문제되나요중고거래 앱 보는데 누가 고양이 올렸길래 보여달라고 연락 하다가 그 후에 몇살이냐 물어보고그 여자가 잘생기면 만나준다길래 넌 몸무게 몇인데 이러고일 끝나고 집 도착해서 심심해서 집 옴 이라 보냈더니무슨 커플이냐고 왜 나한테 ㅈㄹ이냐 이래서고양이랑 사귀고 싶다 장난치고 고양이 종 뭐냐고 하니깐 답해주더라고요근데 그 이후로는 보내도 읽지도 않길래 걍 차단하고 말았는데 마지막으로 보낸 메세지가 고양이 보여달란거였어요혹시 처벌 안 받겠죠? 중고거래다보니 아무래도 주변 동네에 거주할 것이고 저렇게 나이 물어보고 고양이 보여달라 한거로 사이버스토킹 막 그런거로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딱따구리44사기로 신고 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아침에 게임 계정 구매자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아이디 회수 건으로 신고를 완료 했다는 연락을 받음. 2. 연락 온 번호와 이름으로 진행 된 거래 문자나 계좌 거래 내역을 찾아 봤지만 없었음. 3. 하지만 제 이름 전화번호 아이디를 알고 있기에 거래가 이루어졌었고 제가 회수를 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환불을 제안함 4. 구매 당시 가격을 환불하고 확인을 했냐 물으니 다시 연락을 준다는 구매자가 아직 연락이 없음. 정말 신고를 했는지 궁금하고 다시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이 아직 없어서 진행상황이 궁금한데 구매자에게 다시 연락을 해야 할까요? 조사가 이루어지면 제가 불리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활발한동백나무미성년자에게 주류 및 담배 판매했을때?사장님께서 전에 있었던 알바가 미성년자에게 모르고 술을 팔아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덧붙이는 말씀으로 미성년자이지만 신분증을 요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폐쇄회로에 잡혀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수있다는데 사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미국의 법정이 배심원제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미국의 사법제도를 보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고 판사는 형량은 형량을 선고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반시민들 에게 유무죄의 판단을 맡기는 배심원제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얼굴 사진을 받는 조건으로 10만 원을.얼굴 사진을 받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알사만 받고 튀면 사기로 처벌 받나요? 혹은 10만 원 중 5만 원만 보내서 사기로 고소 당하면 나머지 5만 원은 돌려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금쪽같은개개비206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아니면 형법상 다른 죄가 적용되나요?A는 B를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B의 업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해야하는 업무가 있는데, A는 소각비용을 아끼기 위해 B에게 불법소각을 지시하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납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B가 직원으로 근무한 2년여동안 5회에 걸쳐 적발이 되었고 총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B는 A에게 대납 약속을 지킬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A는 B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결국 A는 B에게 과태료를 대납해줄 것처럼 기망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소각료를 아낌과 동시에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목적이 있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A에게 애초 과태료 대납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이 경우 A에게 형법상 적용되는 죄목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랏빛칼새75보통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님 선임하면 1심 재판까지 비용이 포함된가격인가요?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을하면수사단계와 1차 공판까지 사건을 변호사님이 맡아주시는건가요??아님 경찰 수사단계까지만 인건가요?형사소송일경우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자연스러운보스기프티콘 무단사용 의심으로 진정서 작성할라고 하는데 추후 무혐의 처분시 무고죄 성립 가능할까요 ?제가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어플에 등록했다가 사용을 안할거 같아서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했습니다추후 구매자가 어플에 등록이 안된다하여 알아보니 어플에 한번 등록한 상품권은 다른 계정에 등록이 불가하여 제가 환불을 해주었고 구매자는 기프티콘 사진을 지웠다고 채팅을 했습니다.금일 제가 사용할라고 보니깐 사용이 완료된 상품권이라고 나와서 구매자에게 사용을 했는지 문의 하였으나 구매자는 사용을 안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일단은 어플에서 상품권이 사용 된 지점을 확인 하였고 그거를 토대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할라고 하는데 해당 구매자가 의심스러워서 위 내용을 토대로 진정서에 구매자 인적사항 이랑 신고 내용에 구매자가 의심스럽다고 진정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위 내용을 토대로 진정서 접수 후 구매자가 범인이 아닐시에 저에게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랏빛칼새75보완수사요구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상황인건가요?억울하게ㅜ누명을 씌운사람때문에 피의자신분으로1차조사를 받았고 2차때 나오라고 하더니 그때 폰을압수를 당했었습니다포렌식과정에 참여를 못했습니다시간이 엄청 오래걸린다며ㄱ수사관이 참여 하지말란 식으로 말을하였거든요그런다음 바로 변호사님을 선임하였습니다3차조사때 변호사님과 같이 출석하였고폰에서 나온게ㅠ없다면서 가환부신청을하라하여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그이후 변호사님이 의견서를 작성하여반박 증거를 모두 정리하여 제출 하였습니다(1-3차 조사 모두 혐의를 부인 하였습니다)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한달후인 어제 보완수사요구 라고 떴습니다이 경우 변호사님과 어떤 준비와 상의를 해야하며,어떤경우이길래 보완수사 요구가 뜬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