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아주기묘한아르마딜로편의점 알바 횡령죄 이것도 포함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최근 근무 중 배가 고파 제 돈으로 편의점 매대에 있는 상품들을 결제 후 먹었습니다결제 후 포인트가 적립되었는데 저는 제가 결제 후 포인트가 적립되는지 모르고 8번 정도 제 돈으로 음식을 결제하고 먹었습니다후에 포인트 적립 한도로 적립이 안된다 떠서 저게 무슨소리지 하고 넘겼고 오늘 아침에 점주님께서 문자가 왔습니다포인트 부정적립으로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거 신고하면 횡령죄다 라고요저는 부정적립할 의도를 가지고 결제를 한 게 아닙니다이것도 횡령죄가 되나요? 제가 결제한 기록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소중한도마뱀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언쟁 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택시를 예약하는 과정에 예상요금을 확인했고 택시가 배정되서 탈려고 하는데 지인이 동승하게 되어 기사님에게 혹시 경유지가 생겼는데 추가요금을 지불하면 가주실수있냐? 여쭤봤고 가능하다해서 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정도 더 드리면될까요? 하면서 좋게 이야기가 오갔고 오천원 정도면 될것 같다해서 따로 입금드리려 했지만 시스템 점검시간으로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요금에 오천원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했죠. 그 뒤에 택시를 내리고 요금이 결제가 됬는데 너무 많이 나온거에요. 알고봤더니 출발할때 미터기를 애초에 켜놓고 운행했고 그럼 미터기에 경유지 가는 비용도 다 포함된거였는데 미터기요금에서 추가요금을 뻔뻔하게 추가해서 받으셨던겁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선의를 베풀려고 한 것을 악용하신것 같아 너무 화가나 전화를 드렸고 추가금 받으신건 돌려달라면서 항의를 했고 1분정도 통화를 했으나 손님이 있다며 전화를 끊어서 문자로 통화내용을 다시 정리 후 보냈습니다. 그 이후 택시기사님이 전화가 오셨고 3분정도 통화를 다시 하는 과정에 너무 뻔뻔하게 더 준다면서요??? 하는 말에 화가나 아이씨... 했더니 욕을 했다면서 그때부터 고성과 욕설을 하시더군요. 물론 저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고 다시 제가 문자로 욕한 것도 포함해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신고하겠다고 남겼습니다. 그 뒤에 다시 전화오더니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 하고 또 끊으시더군요. 이게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상황인가요?? 살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사실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익살스러운아보카도사기로 고소 당했는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서버용 워크스테이션PC를 판매햇는데 판매당시 윈도우를 삭제하고 판매했습니다. 거래당시 윈도우 설치는 안되어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매자가 윈도우 설치를 하지못해서(일반적인 PC보다 설치가 조금더 복잡합니다.) 저한테 여러차례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답해주다가 점점 너무 질문이 많아서 귀찮아서 대화를거부하고 중고거래사이트를 탈퇴했습니다.그런데 저를 사기로 고소했다고 연락이 왓습니다.아직 조사받기전이고 그때당시 자차로 경기도 시흥에서 구매자가 사는 충남아산의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가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의 주장으로는 PC수리센터?에가서 확인해보니 PC가 작동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저는 사업을 하고있고 월소득이 최소1500이상인데 150만원정도 하는 PC가지고 사기칠 이유가 전혀없는 상황입니다.괘씸해서 지금 생각으로는 경찰 조사받으러가서 '환불해주고 PC를 가지고와서 제가 직접 윈도우 설치해서 작동되는것을 확인시켜주겟다' 라고 이야기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무고죄든 명예훼손이든 역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도 진행을 하고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역고소를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식나눔은세상을지혜롭게형사사건 1심 이후에 검사가 항소했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1심 판결이 났고9월애24일에 검사가 항소를 먼저하고25일에 제가 항소를 했고30일에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냈네요?저한테는 검사가 항소했다는 통지서만 왔고무슨 기록 이동이나 항소이유서 제출하라는 등기는 안왔어요.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냥 기다리고 2심으로 가서 검사가 낸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론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운좋은자라카페 알바생 절도죄 신고 가능한가요?카페 알바생이 제 카페에서 커피 원액을 자기 텀블러에 훔쳐가는 5년전 씨씨티비 영상을 발견했습니다.이것도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특수폭행 처벌과 합의금 어떻게 해야되나요9월21일오전8시경 집으로귀가하기위해 걸어가는데 멀리서 남자가 부르길래누군가하고 봣더니 몇일전에 알게된형님이라서 인사를 하고 같은일행인사람과 함께 국밥사준다고해서 국밥집으로 갔습니다.테이블에 안자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ㅇㅇㅇ씨가 욕을 하면서싸가지없이 다리를 꼬으고 잇다고해서여러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국밥을먹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않앗는데 몇년전에 포차에서 자기한테 담배핀다고 머라한거 기억하냐면서또욕을 하길래 저는 참고있다가 도대체저한테 왜그러냐고 햇더니 옆에 안자잇던 사람이 욕을하면서 주먹으로얼굴쪽을 때리길래 최대한맞지않으려고 햇는데 ㅇㅇㅇ씨가말리는거 같앗는데 자기머리로 저의얼굴과 이마쪽을 쳣습니다.그리고 또다시 폭행이 반복적으로 시작되어 가게주인이 손님계시는데나가라고 햇는데 그말도 듣지않고의자를 들고 때릴려고 한거 같고계속 폭행을 해서 얼굴부위를 ㅇㅇ ㅇ씨가 머리로 쳐서 순간 1분정도정신을 잃었다가 이대로 있으면 죽을거같아서밖으로 나가면서 112신고를하는데 따라와서 폭행하려해서 피하면서대치하고 잇는데 경찰차가와서 더큰피해는 생기지않았습니다.상대방을 집으로 귀가시키고 몸이너무아파서119저나후병원가서CT검사를 하고 입원을 하려고 햇는데 일요일이라서 월요일에 다시오라고해서약처방받고 집으로귀가 하였습니다.제생각에는 몇년전에 잇엇던일때문에보복을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범행을한거같습니다. 그시간에 우연이라하기엔너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담날 병원가서 입원하고 치료받앗고15일정도 입원후 통원치료중입니다.상해진단서3주치과 진단서4주경찰서 제출후조사는끝낫는데가해자쪽에서는 아무런연락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순한병아리39오빠의 여자친구 주거침입 문제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친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오빠 여자친구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결국 오빠의 여자친구를 더이상 데려오지 않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근데 그 이후로도 꾸준히 저 몰래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고, 여러번 좋게 말하고 집에 가라고 하다가 어느날과 같이 오빠가 여자친구를 몰래 데려왔던 날, 쌓여있던 게 터져서 그 날 싸우다가 오빠와 몸싸움을 아주 크게하고 경찰까지 왔었습니다. 유리도 깨지고 피도 나고 굉장히 큰 몸싸움이었어요. 그 이후로 어찌저찌 제가 용서해주고 정말 다신 데려오지 않기로 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 이후로도 여러번 몰래 데려왔고, 처음 들킨 건 제가 좋게 넘어갔지만 오늘 또 저에게 들켜서 제가 그래도 여자친구분한테 한 마디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도저히 아무래도 이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말로 하는 약속이 도저히 지켜지지 않을 거라 확신이 되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분의 주거침입이나 집에 들어오지 못 하게 신고하거나 접근금지를 처분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말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이것밖에는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다만 걸리는 건,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들이 다 지워서 별로 없고 그 때 크게 몸싸움을 했던 날 경찰이 왔던 것과 싸웠던 흔적을 찍어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집 전세는 오빠가 계약을 했고 저는 이제 동거인 같은 느낌으로 입주신고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발 방법이 없는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앞으로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등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낌의 그림자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 배상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을까요?국가의 항소 포기 결정은 피해자 복구와 사회적 화해에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역사적 사건 피해 복구를 위한 법적, 정치적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시원한새우만두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그 진정서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진정서를 제출하고 내일 처리기일인데 처리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코인 사기를 당했어요.통지의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반가운뜸부기166인스타그램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인스타 그램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제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5만원에 물건을 구입하면 100프로 룰렛 코드를 준다며 받고 룰렛을 돌리니 상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상금을 받으려면 100만원을 먼저 송금을 해 자금의 흐름을 인증하고 다시 돌려준다고 하기에 그땐 아무 생각 없이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은행 인증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상금을 포함한 금액에 제 100만원을 합친 금액을 또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내고 당장 돈을 안 돌려줄시 경찰서로 간다했습니다.이 상황에서 경찰서로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나요? 경찰서 가는 건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또 보니 말레이시아에 회사가 있고 텔레그램을 사용 하던데 돈을 돌랴 받기는 힘들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