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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진심진귀한프리지아지하철화장실에 성행위 처벌 되나요??저는 여자구요. 제가 칸으로 들어가려고 지나가다가 칸 안에 있는 여자분이 슬쩍 보였는데 그런 영상 보시면서 만지고? 있는거 같았어요.. 근데 문이 열려있던것두 아니고 소리가 났다던가 그런게 아녀서.. 그냥 문을 잠궈도 틈으로 살짝 보이더라구요.. 괜히 훔쳐봄 기분이라… 이런건 신고 가능한가요?? 그때 역문원 님도 청소 중이라 화장실에 계셨는데 별말 없으시긴했는데 모르시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나방233전금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하는데요이번달 말까지 내야하는데 제가 사정상ㅠ 이번달 말까지는 못 낼것 같애서 조금 기한 연장(?) 조금 더 시간이 필요 할 것 같은데ㅠ 기한내에 안내면 바로 긴급 수배령 내린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구요.. 사정 얘기하고 조금 더 기간 달라고 하면 줄까요?😭 어떤분은 2차 경고까지 안내면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벌금형마다 다른거겠죠?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사과 계속 보낸 거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될 수도 있나요?상대방이랑 연락하다가 다퉈서 상대방이 지치니깐 이제 그만하자 끝내자고 했고제가 붙잡으려고 최대한 톡 보냈었습니다...하지만 이미 늦었고 연락 그만해달라 하고 자러 갔는데 제가 혼자 장문으로 한 7개 정도 보낸 거 같아요내용은 협박이나 공격적인 거 전혀 없고 단순히 사과.. 미안하다, 슬프다 이런 내용?...그리고 다음날에 제가 이제 연락 안 보낼게 아니 못 보낼 거 같아 이제 잘 지내 이렇게 보냈는데 상대도 읽고 잘 지내라고 답해주더라고요....상대가 잘 지내라고 톡 보낸 거 보고 몇 개 더 보내긴 했어요 차단은 안 하면 안되냐... 연락은 안 보내겠다... 더 못해줘서 아쉽고 미안하다.. 이렇게 보내고 더이상 안 보냈는데 혹시 제가 사과하려고 잔뜩 보낸 카톡이 사이버스토킹으로 해당 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숙한나비9약식명령서 벌금액과 고지서 벌금액이 다릅니다예전 발부받은 약식명령서엔 3백만원에 처한다라고 나왔는데 최근 받은 가납고지서엔 280만원 납부하라는데요20만원 깎인건가요?고지서 금액이 맞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니마린폭행사건 관련 형사 공탁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23년 8월에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고소했고 기소되어 올해(24년) 7월경 피고인이 일정금액 형사 공탁을 했습니다 저는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 했고 공탁을한 해당법원에 찾아가 회수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엄발탄원서를 작성하고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연락하였으나 이미 제가 회수동의서를 작성하기 한참전에 재판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억울한마음에 다시 공탁금이라도 받고싶습니다.. 이미 회수 동의서를 작성하고 왔다면 더는 방법이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센호랑이1222~3일전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받고 금일 조사 일정에 맞추어서 경찰서 방문후 조사받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그 어떤 범죄혐의 부분의 조사라 할지라도 조사가 끝나고 피해자.가해자.피의자 기타등등 입장으로 조사를 받았을지언정 담당수사관이 추후에 어떻게 조사일정이 잡혀질것인가? 에 대해 조사받는당사자나 같이간 지인.친구.가족등등께 알려줘야되는거 아닌가요?저는 저희 가족과 함께 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수사관님께 추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냐 물었습니다 끝이났다 벌금이 나올것이다 추후에 다시 조사가 있을것이니 연락 잘받아라 등등 이 아닌 가셔라 귀가해도좋다는 늬앙스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가셔라 귀가해도 좋다 이런늬앙스로 답을 받은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나요?그리고 두번째 혐의결과에 대해서 조사받은 해당경찰서에서 연락을 주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결과를 찾아봐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저랑같이 일을했던 협력체 직원이 저희 고객 정보를 사채업자에게 무단으로 넘기면 형사고소감아닌가요?저랑같이 일을했던 협력체 직원이 저희 고객 정보를 사채업자에게 무단으로 넘기면 형사고소감아닌가요? 제가 일을하다가 이사람이 사채업자에게 자신의 핸드폰의 있는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넘겨서 저희 회사가 항의를 받고있는데요 이 협력업체 직원을 저희회사가 형사고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업무방해죄 성립이 쉽나요? 어떤가요?일주일에 5번씩 한달동안 약 같이먹어도 되냐고 병원에 문의하는것도 업무방해죄인가요? 어떤가요? 좀 걱정되서요...업무방해죄 성립이 너무 쉽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진귀한모델게임 거래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위에 사진처럼 게임 계정 거래를 하려고 돈을 송금했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계정에 문제가 있다고 기다려달라고 하길래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만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하니 펀매자가 신고해봐라고 역으로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아직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고 계정도 못 받았는데 판매자랑은 연락은 됩니다(연락해도 똑같이 기다려달라거나 돌려달라하면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는중)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햐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아니면 저도 무고죄로 성립이되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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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이것도 업무방해죄인가요?어떤가요?제가 약제부에 불안해서 정신과 약이랑 비뇨기과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냐고 문의했거든요 한달동안만요 근데 이게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나요? 조금 불안해서요. 어떤가요? 죄가 성립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죄가 성립하진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