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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항상모던한오리사기죄 조사부터 기소,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인데, 경찰 조서도 다 꾸며서 피의자 주소지인 해당 경찰서로 이관되었고,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해야하는데, 수사관한테 배정된 사건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거라고 합니다ㅠ한두달이 걸리는건지요? 검찰로 넘어가 기소, 판결까지 6개월, 1년이 걸리는건가요?대략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계정대여 피해자로 나오늠대 어떻게 되나요비썸계정대여는 형사 포털에소 피해자로 나오는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한건은 해결된거 같고. 하나가 더남앗네요 그게 큰건대 아직 검철에는 안넘어 간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발전하는닭볶음탕사기꾼 변호사한테 변제 연락이 왔는데요정확힌 사기꾼이 의뢰한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피해를 본 금액을 입금해주겠다고 계좌를 알려달라길래 알려줬거든요. 알려주고 나니 변호사한테 전달해서 입금해준다고 그랬습니다.확실하게 입금이 되는 건 맞는걸까요? 그리고 이게 입금되면 합의 처리가 되는걸까요?입금받고도 배상 명령 신청 같은 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원앙73같은 회사 소속 헤드헌터가 다른 지원자에게 특정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무단으로 공유한 경우, 고소 취하 및 고객사 미통보를 위한 합의금을 얼마나 지급하는 것이 좋을까요?같은 회사 소속 헤드헌터가 동일한 포지션에 대해서,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다른 지원자에게 특정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무단으로 공유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통망법 위반이 될 것 같은데, 향후 형사고소 피소 시 어느 정도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울러 피해 지원자가 고객사에게도 통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형사고소 취하와 고객사 미통보를 대가로 합의금을 지불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절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솔개117토렌트 저작권 고소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며칠전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아봐서 고소건으로 경찰조사 받고왔습니다.받은거인정하고 개인시청목적이었다 말씀드렸고반성한다고 말하고 조사를끝냈는데요오늘 검찰 수사관이 전화와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소인과 합의볼생각있냐고 하더라구요현제 직업이 없고 수입이없어 합의금 낼 형편이 못되 그냥 검사님의 적절한처분을 받아보고싶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형사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지않으면 합의 의사 없다고 간주돼서 검사가 안좋게보고 불이익이 있을까요?참고로 초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kim형사사건 진행하면서 양형자료로 반성문 제출하잖아요만약 반성문에 사회에 기여하기위해봉사활동 하고있다고 써놓고 몇달 하다가재판받기전에 중단하면 판사님이안좋게 볼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열심히하는단풍나무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데 사기로 고소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18살입니다 제가 1달 전에 아는 동생한태3만오천원을 빌렸줬는데 아는 동생이 연락을 안 보고 돈이 있었는데 계속 친구들이랑 놀고 저의 돈을 안 보내서 제가 언제 보내냐 계속 물어봤는데 계속 내일 보내겠다고 하면서 안 주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담배 값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는 동생이 신고를 해서 저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발구지207화재 신고 했는데 경찰도 와서 개인정보를 수첩에 적어갔습니다몇일전 일하는 직장에 단순한 스파크 화재로 인해 119신고 했고 경찰분도 오시더라구요 단순하게 해결이 되었고 근데 경찰분이 수첩에다가 제 이름과 주민번호 전체를 물어보길래 얼떨결에 다 불러줬습니다 근데 불러주고 나니 뭔가 개인정보는 은행에서도 예민하게 다루는 문제인데 신고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번호 전체를 물어보고 수첩에 적어가능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명확한설표헌법 제84조 ‘대통령 소추 금지’ 조항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여기서 ‘소추’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벌어진 범죄도 재직 중에는 재판을 못 받나요? •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도 중단되나요? • 임기 끝나면 다시 재판 받는 건가요?법률 전문가 분들께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무기한 연기라 제가 보기엔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건 재판 받아야 맞다.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현재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은 어떤 법원인가요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지방법원과 그리고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이 있는데요그런데 순서대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내란 사태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부터 하는가요 아님 어디서 재판을 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