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와일드한멋돼지76온라인상에서 업무방해죄의 기수시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업무방해죄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허위의 전자문서(file) 등을 이용한 업무방해 경우,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file) 발신되고, 상대방의 정보시스템으로 수신되는 과정을 거칠 것인데,업무방해의 기수시점을 판단할 때, 전자문서(file)가 상대방의 정보시스템에 수신된 시점이 범행의 기수시점이 되나요?아니면, 상대방이 수신된 전자문서(file)를 열어서 내용을 인지했을 때가 기수시점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왜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나요?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인 미국만 봐도 범죄자는 정말 얼굴을 다 까버리는데우리나라는 오히려 범죄자 얼굴을 가려주고 형사들 얼굴을 까버리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는데요.범죄자의 인권이 왜 중요한가요?인권이란 인간의권리인데 저는 범죄자는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것들이라고 보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밝은파랑새101렌탈요금안내고소당했는대조사받으러오래 됐는대 전에 렌탈하고 요금안내서 조사를받고 왔었는대 끝난지 알았는대 갑자기 전화와서 그때받았던거 조사받아야한다고 12월안으로 안오면 체포영장 발부한다는대 체포영장하면 바로나와여 다른벌금도 7~8년이 넘어 생각없이 있다 교통사고나서 경찰 한테 걸려 벌금내고나왔는대 검찰서는 안내면 수배되서 집으로찾으러 온다하고 7~8년가까이 안찾아오다사고조사하다 걸려서 내고 나왔는대 진짜조사안가면 바로체포영장해서 잡으러 오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잘웃는호아친174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사 서명/날인 질문 드립니다.1. 진술조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아도 증거로 동의했다고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 되나요?2.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서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서명을 가명으로 기재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죄를 지었을때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가가 있는데 어떨때 불구속 수사를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가끔 범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죄를 지은 죄인을 잡았는데 24시간 이내 다시 풀려 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때 경찰에서 하는 말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구속 수사는 어떨때 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경찰조사 마치고 수사관님께서 변호사님께 조서 전달해주는게 보통 며칠걸리나요?그리고 의견서는 며칠안에 보내야하나요?상대방이 이의제기하여 검찰로 넘어가서 무혐의 일지 아닐지 결정까지 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당찬느시159해고통보받고 절도횡령으로 고소당했어요몇주전에 식당알바 하는곳에서 어떤 이유로 해고통보받았는데, 점주가 저를 횡령으로 고소했어요 사유는 식당 음식을 허락도 없이 먹었다는건데 점주가 먼저 저에게 먹고싶은거 마음껏 해 먹으라고 했거든요 문제는 식당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 증거나,녹취분이라던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았다는겁니다 같이일한 사람들에게도 점주가 마음껏 먹으라고 말했지만 같이 일한 사람들이 절 위해 증언해 줄지도 미지수입니다.. 어떻게해야 좋죠 이대로 범죄자가 되야하나요 무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당근마켓 채팅으로 이런 말 한 것도 통매음인건가요?당근마켓에서 한 번도 안 입은 속옷을 판다길래 채팅으로 입은게 좋은데 이랬습니다.이거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여자 속옷이었습니다.그냥 단순히 인사 보내고 상대가 살거냐고 물어보길래 입은게 좋은데 이 한마디 보냈습니다. 이걸로 통매음 해당된다거나 그럴수도 있는건가요??... 저 말 한마디 하고 우는 이모티콘 보낸 게 다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핫한거위147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언제 사라진건가요?저희나라는 사형이라는 법정 최고형은 아직 있지만 실제로 집행은 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제 집행하지 않게 된건가요? 그리고 그렇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핫한거위147우리나라 마약범죄가 왜 심해진건가요?우리나라는 원래 마약 청정국으로 알고있는데 최근에는 미성년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마약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마약범죄가 심해진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