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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베이컨맛있어스티로폼 떨어지면 살인미수 해당??고층에서 막대기형 스티로폼이 떨어지면 살인미수에 해당하나요? 스티로폼 맞은사람 별로 안아플거같고 '툭'할정도일거같은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나아가는사막여우귀촌 후.. 지자체에서 전반적으로 해주는 상수도 공사에도 물 사용료를 200만원을 내야 한다네요귀촌하여 15평 집을 짓고 삽니다. 이동네는 귀촌자에게 물 사용료로 최초 1회 200만원을 이장이 걷어 갑니다. 이번에 지자체에서 전반적인 상수도 연결 사업을 하면서 모든 주민(기존거주자 및 귀촌자...여기는 토박이가 아니면 10년이 지나도 새로 온 사람으로 지칭합니다) 들에게 수도물을 큰배관으로 연결해 주는데요..이장에게 200만원을 안낸 사람은 연결을 안해준다는겁니다..(기존주민과 200만원을 낸 사람은 5만원. 200만원을 안낸 사람은 200원)...지자체에서 모두 해 주는건데...이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참고로 10년전에는 300만원을 내야 했는데 군청에 이의를 제기 했더니..하는 말이 관리 운영은 각 동네에 위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서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고마운매운탕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상대방이 사는 건물에 들어가 문 앞에 물건을 두고 오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집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구속기소와 석방 그리고 직권구속에대해저번에 누군가가 내란혐의로 구속 기소될 때 구속날자 계산을 판사가 이례적으로 했다면서 그럼 석방 하더라도 왜 직권구속을 안했느냐며 아우성이던데, 아직 1심이 나기 전에 그 단계서 판사가 직권구속을 할수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소장을 제출후 합의며칠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조서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처벌하기를 원하나요 라는 질문에 제가 원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근데 며칠뒤에 결국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사장이 지급해서 받았고, 주휴수당 지급 받았는데 처벌까지 받게 하는건 너무 가혹한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말하면 고소가 취소되나요? 그럼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살려주세요 도와 주세요 제발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는 1심에서 8개월 항소에서 기각 대법원 4월4일 기각받앗습니다내용은 연인간에 금전문제 입니다저는 그친구 한테 6000만운을 썻습니다 그친구는 6200만원을 썻습니다그친구는 고아인 제가 자기 한테 부모잇다고 거깃말을했다고 하면서 저를 고소 햇습니다2년젠에 말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봣다고 하는데 그친구는 지금 잘살고 잇습니다저는 지금 인생이 아에 만가졋습니다 제이름으로 할수 잇는게 없습니다빛이 없던 전 신불자가 되엇습니다 잘다니던 직장은 짤리고 저는 그나마 남아 있던 lh 전세 집에서 쫓겨나서 노숙을 합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겟습니다징역 8개월을 확정 받으면서 저는 마음에 준비을하고 있엇습니다가야지 그리고 준비 해야지 모든것을 정리 하고 말입니다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임대인 한테 연락이 왓다구 하더군요검찰청에서 이것저것 물어 본모양 입니다저는 지금 새벽 7시에 나가서 저녁 9시까지 일을 합니다도망 피할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한것이 저한테 검찰청으로 나오라고 연락도 없구소환장도 없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저는 지금 역에서 노숙 하는 처지에까지 와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도와 주세요소환장이나 연락이 오면 자진 출석 하겠다고 할생각인데 저한테 는 연락이 없구 외 집주 인한테 연락을 하는 건지 도망 간적도 없는데 모르겟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심각한뿔영양201내란 특검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이번에 3대 특검을 진행하잖아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진행하는건 알겠는데 그럼 조사하고 판결은 누가 하는거에요?? 지귀연이 계속하는건가요?? 사법부는 누가 이 특검을 판결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미집자 집행절차문의.......자유형미집행자 잡으러다닐때 임대인에 연락해서쫓겨나게 하나요일다니고있어서 못 마주쳣을뿐도망간적이 없습니다저한 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소환장이라던지 연락이라던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이런경우에두 cctv,블랙박스를이용한 수사가 들어갈수 있을까요?이틀전 밤에 업무용으로 쓰는 중요한 공기계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갔다온곳이라고는 택시랑노래방밖에 없는데 아침에찾아가니 없다구하더라구요?택시회사두 노래방두요 새벽에 공기계 분실사실을 알고 얼른 구글 내기기찾기로 추적을 해봤는데 인터넷연결이안되있는 공기계라 추적이 안되더라구요 근데 중요한거는 구글계정 로그인이던 공기계가 갑자기 어느순간 로그아웃이 됬더라구요? 잠금이 안되있었는데 누군가 훔쳐서 의도적으로 초기화한게 확실해보여요ㅜ 정말 중요한귀중품이었어서 월요일 되자마자 경찰서가서 절도건으로 진술서 쓰고 신고는 했는데 절도수사팀에서 따로연락와서 조사받으라구 오라할듯한데 이런경우에두 노래방cctv랑 해당택시 블랙박스를 이용한 수사가 들어갈수있을까요? 절도범을 잡는방법이 cctv,블랙박스 밖에 없어보여요ㅜ 신고는 됬지만 수사팀에서 조사할때 "이미초기화됬다면 그냥잊어라"이럴까봐 겁이나요ㅜ 저한테 중요한귀중품이었는데 누가 그런건지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싶어요ㅜ 이런경우도 cctv,블랙박스 조사가 들어갈까요?ㅜ 초조해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팔팔한뜸부기174가품을 정품인척 판매하고 잠수타면 어떤 사기죄인지?가품을 정품인척 하고 저한테 판매를 했는데 제가 상품을 받고 가품 의심을 하자 가품일시 300% 환불해준다고 저한테 메세지한 내용이 있습니다.그러고 바로 저를 차단했습니다. 그 사람과 연락을 닿을 수 없고 알고있는 건 그 사람의 어플 아이디와계좌번호 밖에 없습니다.가품을 정품인척 판매하고 잠수 했는데 어떤 형사법에 적용될까요? 고소하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