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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24.09.12
이렇게 네이버 쇼핑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사는 거는 합법인가요??네이버 쇼핑란에 이렇게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파는 경우가 많은데 네이버 쇼핑으로 이렇게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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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먹는하마24.09.12
촉법소년 법 폐지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혹시 전문사분들이 보시기에 촉법소년(형법 제 9조)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근거와 함께 말해주세요. ※촉법소년 폐지의 찬성측 반대측 의견의 특징 말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해주세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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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24.09.12
형법총론 내용 중 형법 제33조 해석 관련 질문형법총론 내용에 "간접정점은 성질상 단독정범의 한 형태이므로,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여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하는 통설이 타당하다"고 서술되어있는데요~이거 무슨 말인가요?신분범죄에서 간접정범은 비신분자를 이용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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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9.12
혹시 폭행치상미수죄라는 것도 있나요?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법에 강도치상미수죄는 있는 거 같던데 그러면 혹시 폭행치상미수죄라는 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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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푸들29124.09.12
대리고소 허위녹취록 모해증거위조죄 당사자는?변호사 대리고소한 사건에서 음성파일이 있는 공인녹취록이 허위라면 누굴 고소해야 하나요고소인? 공인녹취록 작성자? 대리고소변호사?너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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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용기있는퓨마24.09.12
택배 주소 잘못 입력…. 했었어서 질문요택배를 전에 회사 다니던 기숙사 주소로 입력 했는데 오늘 찾아갔더니 문앞에 있어야될게없어서 벨 한 5번 눌러도 없길래 전에 쓰던 비밀번호가 기억나서 문열었더니 택배가 거실 현관 문앞에 있더군요. 그냥 제가 제 택배 집어서 왔습니다 짜증나서 문제될거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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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푸들29124.09.12
허위녹취록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고소인이 하지도 않은 말로 몰래녹음한 녹취로 공인녹취록을 작성하여 고소하였는데요 결과는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녹음파일은 입수 하였고 들어봤지만 타인이 욕설한 부분을 제 이름을 거기에 올려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억울한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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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24.09.12
증거 없이 경찰이 마음대로추적 할 수 있나요??금전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의심은 되지만 증거는 없고 계좌를 알아내서 경찰의 의심만으로 계좌를 추적해서 검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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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24.09.12
재물손괴죄로 구치소에 들어가서 재판받으면 어떤 상태인가요?재물손괴죄로 구치소에 들어가서 재판받을 정도면 어느정도로 심한 상황인가요?어지간하면 불구속 수사로 알고있는데 구치소까지 가서 재판받을 정도면 어느정도의 상황인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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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푸들29124.09.12
1심은 사선변호사님을 선임했구요 검사 항소로 2심은 국선변호인을 신청할려고 합니다?!1심은 사선변호사님을 선임했구요 좋은결과를 받았습니다.하지만 검사 항소로 2심 받을 예정인데 금전적 부담으로 국선변호인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1심변호사님께서 항소장은 제출해주셨구요. 재판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국선변호인신청은 언제 해야하나요 통지서가 나올때 하는건지 지금도 가능한지 모르겠구요?! 국선변호인께서 항소이유서도 작성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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