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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찰서 경무과는 매년 경찰청에 기록물목록을 보고하는데각부서별로 경무과에서 취합하여 보고합니다수사과는 기록물을 감추려고 임의로 삭제해버리고 일부만 경무과에 넘긴 매년 편집한 목록을 제공해왔고 일반에게도 편집된 경무과의 목록을 수사과의 것인양 제출했습니다공용서류무효죄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은닉하는것도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고 나와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정한청설모1301심판결후 항소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1심판결확정후 항소의사시 항소기간은 얼마간의 기간은 얼마나 주어지며 항소후 재판과 판결까지의 재판과정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향기로운문어247주휴수당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여러번 문자 보냈을 경우 협박죄 성립 되나요?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한 곳 사장에게 임금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 안해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문자를 한두번이 아닌 대여섯번 여러번 보내면 협박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명랑한불도그오픈채팅방 대화내용 게시하면 범죄인가요?인원이 50~100명 정도 구성된 채팅방입니다.구성원 전부가 익명이며, 그 누구도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도 없는 오픈 채팅방입니다.대화 내용 전체를 타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처벌 받나요?유출 내용은 뉴스나 기사에 대한 (익명들의)개인적인 생각과 이에 대한 대응 논의 내용입니다.유출 내용에 익명들의 신원에 대한 정보는 직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유출 내용에 비밀 카페 사이트 입장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유출 내용에 회원 중 한 명의 활동 내용(X, 인스타 같은 SNS / "~에 이런 내용 업로드 했습니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유출 내용에 익명들의 활동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위 계획, 어디에 탄원서 넣었다, 성명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향기로운문어247주휴수당임금체불되어 사장한테 직접 형사고소한다거나 형사고소후 합의하라고 문자 보내면 협박죄 성립 되나요?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 임금체불이 되어 사장한테 제가 직접 형사 고소를 이미 했으니 취하를 원하면 임금 체불 된 돈 전부 입금 하라거나 주휴수당 끝까지 안주면 형사고소 한다고 문자를 보냈을 경우 협박죄로 역소고 당할 수 있을까요?협박죄가 성립 된다면 주휴수당 받기 위해 형사고소 할 예정인데 어떤식으로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요일살인을 저질렀는데 술에취해있었다고살인을 저질렀는데 술에 취해있었다고 심신미약상태인가그래서 감형되고 양형이 내려진 판결이 많다고 하는데술마시면 사람을죽여도 죄가줄어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요일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이어서 미군들이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에.주둔해있고. 생활도하는데 가끔 미군들의 의해서 사고가날경우 우리나라법으로 처리를 못한다고하는데 그게진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빈빈이낙태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36주 유튜버의 낙태 이슈에 대한 뉴스를 보다 궁금증이 생겨 남겨봅니다.낙태죄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제가 알기론 낙태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임신 기간이 24주 이하이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강간등의 범죄로 인한 임신인 경우에는 의사가 낙태여부를 결정해서 낙태를 하는 경우에는 낙태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임신 주수가 24주 이든 36주 이건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한 주기로 알고있는데, 현재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24주 36주든지 상관없이 낙태 행위를 해도 낙태죄가 폐지되었으니 처벌할 근거가 없는것 아닌가요?만약 24주 이상의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되지 않거나독립 호흡을 하지 않은 채 모체 내에서 사망한 채로 낙태가 시행된다면처벌할 근거가 없으므로 살인죄 또한 적용이 되지 않는걸까요?독립호흡도,진통도,분만도 하지 않았으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에쁘니여자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하나요?살면서 본의 아니게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무슨 준비를 해야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때까치77배상명령이 용인되었는데 항소가 접수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지난 주 판결선고에서 피고인의 형기가 정해지고, 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용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합법적으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려고 준비하던 차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피고인이 항소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1심의 판결은 잠시 무효가 되는지, 2심 판결까지 배상명령용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