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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확실히밝은올리브상고사유로 수사중 인권침해 주장 가능성 문의형사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판결을 받았고 2심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2)1심에서 수사과정중 인권침해와 그로인한 방어권 훼손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했었으나 1심 재판장이 쟁점을 줄이겠다며 공소기각 관련 자료를 모두 증거반환 했습니다 (3)검찰 항소로 2심이 시작되었으나 항소이유서에는 1심에서 증거반환된 공소기각주장 관련 증거자료의 내용을 인용기재 하였던바(4)2심 1차변론기일에 피고가 항의하여 이를 참고자료로 2심 법정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피고는 별도의 항소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검찰측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역시 1심에서 불채택한 영상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2심에서도 채택되어서는 안된다는것외에 별다른것은 없었습니다 (가)대법원 상고심 심리대상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외에는 그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사건 경우 피고는 2심에서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을 주장할수 없었던 상황인데요 (관련 자료가 2심 첫번째 변론 기일에 참고자료로서 법정제출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이런 경우 대법원에 상고시 공소기각을 다시 주장할수가 있는지요?(나)공소기각주장 사유는 경찰수사과정에서 사건당시 당한 피고의 피해를 부정하라며 담당형사가 피고를 폭행하는상황이 있었고 이는 피의자 권리고지 없이 진행된 20여분간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다)견디다 못한 피고가 진술녹음을 요청하자 비로서 진술녹음이 시작되고 권리고지가 이루어 집니다만(라)수사보고서의 수사시작 시간은 이 과정은 생략한채 20여분뒤 뒤늦게 시작한 것으로 작성했습니다(마)저는 검찰단계에서 수사구제 신청서를 제출했고 검찰수사관과 전화녹음조사시 담당형사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으나 답변을 받은바 없고(바)위 20여분의 과정은 1심에서 증거반환 되었으나 2심에서 녹취록과 파일로 참고자료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원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내용은 공소기각 사유로 상고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무고죄와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희 남동생이 전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고 모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장 제출했지만, 2심에서도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구속되면서 회사에 지장도 생기고 급적으로 피해를 본 게 너무 많거든요? 생각하면 정말 기분 더러운데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피해본 금액들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보통 살인사건중에서요 어느 유형살인사건이 더 수사와 범인검거가 어렵나요?살인사건유형중에 맨손으로 사람죽이는것과 칼과 둔기 도끼를 이용하는 살인사건긓이 있는데 둘중 어느 유형의 살인사건이 수사가 어렵고 범인추적및 검거가 훨씬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운좋은원앙67재판의 진행 과정과 앞으로 예상되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첫 재판이 열리고 40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다음 재판은 언제 열리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재판이 진행될지, 보통 이런 사건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외로운사슴벌레25특검이 재소환을 검토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권성동 의원이 조사를 거부한 상태라서 특검에서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만약 계속 거부하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보통 얼마나 오래 끌리게 되는지, 재판까지 가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외로운사슴벌레25불법 정치자금 혐의라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통일교 측에서 받은 1억 원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하던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지는 문제인지 궁금해요. 그냥 후원금 같은 게 규정 위반된 건지, 아니면 뇌물이나 대가성이 있는 큰 범죄로 보는 건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예의상 한말인데 오해소지가 있을까요?업체랑 계약이 끝나고 정산 할때 업체 대표가 감액되는부분 설명해달라해서 설명해드렸더니 그렇게 하겟다 한 후 “네 다음에도 일있으면 연락주세요”하고 나도 예의상 “네 다음에도 일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이 업체랑은 앞으로 일 할일이 없습니다그래서 저도 일이 잘 마무리돼서 예의상 한 말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사문서 위조죄 작성권한이 없는자란 ?사문서 위조죄 작성권한이 없는자란?피의자가 워드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프린트를 여러장 하여 문서를 수직관계에 있는 팀장에게 서명 하게 하고 그 문서를 팀장이 여러 지인에게 서명 받아 피의자에게 전달 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면 적용범죄는 무엇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ai를 이용해서 워터마크를 지우면 위조 등으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그 어느 기관에 지원하는데 워터마크를 다 지워달라고 합니다. 공식 문서 상에서는 복사를 해서 지우든 수정테이프나 유성매직으로 지우라 하는데... 그러면 이걸 포토샵이나 기타 ai툴로 지워서 내면 범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화해조서에 근로관계 및 해고에 관해서 민형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해고 과정에 있었던 사직서 작성 강요에 대해선 형사고소할 수 없을까요?사인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도 되어있습니다만 경찰관이나 국가기관은 사인이 아니니 이 부분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