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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금도당당한마술사도와주세요. 만18세도 선도 조건부 훈방이 가능할까요만 18세도 선도 조건부 훈방?이 가능한가요?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이버랑 지피티는 된다고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달달한타이거우리집에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서가 왔어요!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글써봅니다!전에 살던 분께 오신거같은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봉투는 이미 뜯어서 버렸습니다ㅜㅜ,동생이 어제 저희집 우체통으로 받아서 갔고왔다고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동학대죄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도덕적으로 보면 좀 그럴 수 있긴한데 저도 어른되고 아는 형이 해줘서 들은 얘기지만 산삼보다 고삼이라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저기하는 얘기를 남자들끼리 하잖아요. 근데 아동청소년한테 가서 성행위하고 싶다 하거나 성희롱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아동청소년이 없는 자리에서 특정인에 대해 성희롱을 하는게 명예훼손 모욕죄가 될지언정 아동학대죄는 아닌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반적으로지조있는하늘다람쥐재판중 보이스피싱 사건과 폭행 공갈 갈취협의조사받으라고 연락왔는데 어떡해 해야하나요재판을 받는중이이고 현재 선고만 남았는데 그상황에서 보이피싱 명의도용 당한상황에 어릴때 알고 지낸애를 쫌 괴롭피고 때리긴했으나 그친구 저에거 피해를준게 있어 수리비 명목으로 360만원을 받았으나 그걸 공갈로 고소하고 때린거 방조했는데 특수폭행 신고하고 그래놓고 제가 전에 쓰던 갤럭시에 제유심칩들고 날라는데 이게 절도로 신고 댈까요? 제친구한테 칼들고 협박한것도 같이 고소하려고하는데 저희쪽도 역고소하고 조사 받아두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용감한무궁화중고거래 중 발생한 문제(구매 후 환불)안녕하세요. 네이버 배드민턴 카페에서 배드민턴 라켓을 중고로 구매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네이버 카페에 라켓 구매글을 올림.판매자가 댓글 통해 상태 좋은 라켓이라며 판매의사를 밝힘.구매자가 까짐 없는 라켓이냐고 재차 물어봄.판매자가 두자루 있었는데 한자루 처분하고 보관하고 있던 라켓이라고 함. 원한다면 사진 찍어서 상태를 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함.구매자는 라켓 사진을 요구하지 않고 연락처를 전달 받아 구매를 진행함.판매자가 택배비 포함 154,000원을 요구, 구매자는 이체 후 주소 및 이름 전달판매자가 출장이 길어져 직원을 통해 보냈는데, 직원이 착불로 보냈다고 계좌를 알려주면 택배비를 돌려준다고 함.(3월 24일)구매자는 착불 택배비 13,500원을 결제하고 택배를 수령함.구매자가 택배비 결제내역을 판매자에게 보내고, 판매자는 보내겠다고 함.(3월 25일)구매자가 개인적인 일로 인해 택배를 다음날 확인함. 그러나 라켓 상태가 판매자의 사전 설명과 다름. 까짐 없는 상태좋은 라켓이라고 했으나 다수의 까짐이 존재함.환불이야기를 꺼내니 까짐을 저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시간을 달라함. (까짐은 라켓 표면에 나타나는 부분이라 확인한다면 발견하지 않을 수 없음)(3월 27일)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을 했으나 판매자는 본인이 꼼꼼히 보지 않은거라 드릴 말씀은 없다며 양해를 부탁함구매자는 아직 착불 택배비마저 입금되지 않은 상태라고 재차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봄.판매자는 같이 입금해준다며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달라고 함.(라켓 가격과 착불 택배비를 말하는 듯함.)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언제 입금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으나 연락두절 상태.현재 판매자가 택포가격이라고 받은 154,000원+착불 택배비 13,500원 총 167,500원을 받아야 하지만 판매자가 착불 택배비는 고사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으며 자꾸 시간을 끄는 느낌이 듭니다. 자꾸 기다려달라 하여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으면 대답을 회피하거나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라켓의 상태가 까짐이 없는 보관하던 상태좋은 라켓이라는 말과 다르게 라켓의 도장면에 흠집, 까짐, 금이 가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속은 느낌이 들어 라켓을 돌려주고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툐툐은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인지요..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당일 오전 7시?8시까지 몇시였는지 확인은 안되네요.. 만취여서..술마시고 들어와 저녁 10시경 사실혼관계인 남자친구 회식이여서 데리러 갔다가 집오는길에 음주단속했는데 0.12나왔습니다... 처음 겪어보는일이라 아침에 먹은거라 해명하긴했는데 면허취소수준이라하네요... 전 한부모 가정이고.. 현재 무직입니다.. 벌금및 처분 어떻게 될지 확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그늘나비132형사법 공범종속성설 질문입니다..저는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저 법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질문이 너무 지엽적일 수도 있는데, 며칠 동안 생각해봐도 도저히 모르겠어서 실제 변호사님들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질문을 합니다.질문: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교사범의 재판에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정범의 범죄행위를 판단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나요? 또는 심판할 권한이 있나요? AI에게 물어보니 나름 이유 있는 법리를 주장해서 그것을 써보면, '교사범의 공소장에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내포하기에 정범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더라도 검사의 공소사실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이를 심판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만약 심판할 권한이 있다면 물론, 실제로 불기소된 정범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정범의 행위를 법원이 범죄로 인정한다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울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라는 의문점이 계속 생겼습니다.실제 법률 전문가 분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운좋은수달공판이 열렸을 경우 판결시 유,무죄의 차이점?공판 판결시 형사처벌 관련은 증거재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심정황 증거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지 못한다 알고 있는데, 확신에 가까운 증거라 하여도 확정이 아니라면 무죄처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둥근꽃잎지렁이탄원서 작성 시 호칭에 대한 질문드립니다.고소인->피해자피고소인-> 피고인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경찰에서 송치되어 검찰로 넘어간 상태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둥근꽃잎지렁이탄원서 제출 방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고소를 진행하여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사건이 접수 및 배당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엄벌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는데, 제출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직접 해당 검찰에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바일이나 팩스로 보낼 수 있나요?열심히 작성한 내용이 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