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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선량한극락조196중고로 제가 핸드폰을 팔았는데 환불해달라고제가 얼마 전 중고로 갤럭시 폴드를 구매했습니다.외부 화면만 나오는 상태였고 내부는 고장났습니다.공기계로 쓰려고 샀는데 필요없어져 중고로 올려놨고 그 분도 그 부분은 인지 하였습니다.저는 거래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하셨고 만났을 당시에도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 드렸지만 대충 확인만 하시고 가셨습니다.거래가 완료 후 구매자에게서 유심이 고장 나있다고 환불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유심칩을 꼽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못랐고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뺑소니 도주치상 혐의 법원 재판 양형자료에 대해서뺑소니 도주치상 혐의 상대방 전치 2주 부상으로 곧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양형자료 반성문 낼건데요상대방이랑 경제적 어려움 때매 합의를 못했는데 보험처리는 해줬는데 보험처리내역서 라도 제출 하는게 좋을까요 이건 제출 안하는게 좋을까요? 판사가 안좋게볼 까요 그리고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 있는데 검사지?진단서 같은것도 내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렴한쏙독새135검찰청 징수과 직원이 본인의 동의없이 휴대전화를 열람했어요.전에살던 세입자가 벌금낼일이 있나보네요.저는집주인인데 제 동의없이 휴대전화를 열람을 했다고 문자가왔네요.따져물었드니 법적으로 할수있다네요.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열람할수있다는거네요.정보통신망법이 이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현대적인장수풍뎅이포렌식 검사 하기전 파일 갯수가 보통 얼마나되나요?이번에 개인적 사유로 인해 포렌식을 진행하는도중 수사기관에서 10만장이상이라는데 원래 그렇게 파일들이 많은건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보호관찰소에 보고해야하는 외국 출국기간은 얼마인가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 참조).[추가정보]관련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라는데 2019년에 쓴 글 이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친절한연어도용 대출 상담 신청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인터넷에서 만난 A씨가 공공연히 저를 모욕한 후 생방송 중 제가 보낸 사과 요청 DM을 생방송에 띄우며 모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이에 저는 해당 A씨를 고소하기로 생각 하였고, 수 개월 자문을 구하며 소장 접수 전 수소문을 통해 연락처를 얻은 후 당사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그 결과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받았으나 '악어의 눈물'이라 생각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는 중 4통의 대출 상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저는 화가 나서 A씨 에게 전화를 했고, 대출 전화는 A씨와 통화하는 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대출 전화의 대상으로 2금융, 3금융,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알려줄 수 없는 개인 대출 까지 있었습니다.이에 피해사실을 말하며 상담 신청자의 IP를 받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자 1명의 상담사에게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해당 IP는 A씨가 거주하는 지역에 해당하였고 확보, 현재는 모욕건으로 별도 제출된 상태입니다.위 내용을 바탕으로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관대한참밀드리31면세품(주류)을 받았는데 누가마신 중고품입니다 신고가능한가요?국내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 후 확인해보니 누가 봉인을 뜯고 한잔 마신채 넣어둔 중고 위스키입니다. 업체에서는 교환해준다고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사기, 마약의심 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위스키내에 마약 혹은 위험성분이 들어 있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고의는 아니겠지만 중고품을 신품으로 속이고 판매한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범한애벌래285길거리에 노상방뇨는 처벌이 어떤가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일반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는사람의 경우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서류 늦게 제출해서 국선변호사 선임 못할까요안녕하세요법원 재판 국선변호사 선임하고 재판에 대해서 묻는거랑 양형자료 7월 18일날 재판인데 오늘이라도 제출하러 법원 가려고 하는데 이미 늦었나요? 오늘 제출하면국선변호사 선임 못하나요 서류를 너무 늦게 제출해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국선변호사는 재판 며칠전에 선임되나요국선변호사는 재판 며칠전에 선임되나요 보통 재판 며칠전에 연락해서 만나서 재판에 대해서 얘기 하나요?한달전 부터 그러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