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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정말비싼버팔로사기사건으로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사기사건으로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기존에 다른 사기 사건으로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은 집행유예를 받기 5년전 사건 입니다사업자금 8500만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사건으로 현재는 모두 변제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가 합의를 감안하여 검사 구형 1년6월을 하였다고 합니다저는 무죄를 주장하여 고소인과 대질신문까지 했었고 판사님께서 대질신문 끝나고 검사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죄를 주장한 이유는 저는 사업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였고 고소인은 공사를 줄테니 돈을 달라고 주장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대질신문때 이미 빌린돈에 대해 변제를 하였고 고소인 또한 빌려준거라고 증언하여 판사님이 공소장 변경을 대여로 바꾸셨습니다.오늘 검사 구형 1년 6월을 받았는데 선고 때 실형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 선고 전까지 제가 더 제출하면 유리할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고소인의 탄원서도 받을수 있은 상황이고 저도 반성문 등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출했을때 양형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격려하는음악가고소인 조사 당일에 담당 수사관이 갑자기 바꼈는데 이럴 수 있나요당일 고소인 조사 50분 전에 연락와서 담당 수사관 변경됐다며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배당 문제로 변경됐다며혹시 출발 안하셨으면 일정 미룰 수 있냐고해서 미뤘는데영 찜찜한데 이럴수가 있나요 뭔 배당문제라는건지...죄명은 횡령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검사가 구약식 기소 하면 행위자가 아나요?행위자는 판사가 처분 내릴때까지 약식기소 됐는지 모르나요? 아니면 검사 처분 끝나면 바로 알수 있나요?판사 처분 후 일주일내로 정식재판 청구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검사 처분 시점부터 행위자한테도 통지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음주운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술마시고 대리기사님을 불렀고 대리기사님이 차를 찾을 수 있게 깜박이만 켜달라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지도 않았고 보조석에서 깜박이 버튼만 키고 아무런 조작을 안했습니다 시동도 키지 않았습니다술마신 상태에서 깜박이만 키는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종종 질문 올리는걸 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불안장애가 있어서 법적으로 사소한 일에도 처벌받을까 걱정하는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답변해주시는 점들이 감사합니다ㅎㅎ제가 궁금한건 아하와 같은 법률 커뮤니티에 질문해서 답변 받은 것 뿐만 아니라 따로 돈을 내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답변을 받은 것까지도 사실상 실무를 넘어 법리적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한 사안 A가 있을 때 이를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거라 걱정하는게 실무적으로 얼마나 터무니 없는걸지 감이 안와서 궁금합니다. 불안장애가 있으면 일반인 시각에서 0.0001퍼의 가능성도 10퍼는 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더라고요. 어느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걱정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예금을 인출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이미 위 죄에 해당되어서 따로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혹은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훌륭한대벌래80엄벌탄원서 제출 vs 피해자의견서 @지금 사건이 피의자 경찰조사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검사님 한테 둘다 보내도 될까요??지금 어느 검찰청으로 갔는지와 검사님 성함이 나오긴 했는데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등기로 보내도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호감이넘치는킹크랩중고거래간 분쟁 이게 형사사건이 되나요제가 당근마켓에 (구매당시 100만원 조금 넘게주고 구매하였습니다 100%정품입니다 조금 싸게올리는 이유는 사진 보시다시피 한쪽부분 지퍼쪽이랑 가방이 분리되어 조금 찢어져서 수선하셔야합니다 연락주세요!)이 제목 그대로 저 가방을 15에 올렸고 구매자분이 그냥 버릴생각으로 환불조건없이 살테니까 10에달라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힘들다 만원정도 깎아주겠다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구매하였고 택배가 구매자한테 도착하니까 몽클레어 매장에서 수선이 불가능하면 환불을 해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 사시기전에 하자도 인지하셨고 본인이 버릴생각으로 환불없이 산다고 네고해달라 하지않았냐 하였더니 알겠다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연락와서 몽클레어 매장에 맡기려니까 구매당시 구매자 전화번호 이름 알려달라 했다길래 사전에 그런 고지는 안하시지 않았냐 개인정보라 못드린다니까 형사접수 한다고하고 저렇게 반말하고 협박을 합니다 이게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게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주세요 전문가님들 판매전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대화내용 사진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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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유순한집토끼공갈/자살협박/ 각서유도/ 형사고소상대방이 자살한다고 협박후 각서를 쓰게 유도 돈을 갈취해갔는데 고소 진행하고 합의 없으면 실형이 선고 될까요? 현제 고소 진행중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얄쌍한닭62판사는 재판결과 누가 감사하나요???판사는 재판결과 누가 감사하나요??? 판사도 재판하는데 은근히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할수도 있잖아요 판사도 재판결과같은건 정기적으로감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