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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당근마켓에서 집 앞으로 가지러 온다해서문앞에 뒀는데 사정으로 연락을 못 봐서 그사람은다시 자기집으로 돌아갔답미다. 그래서 사정 얘기하니 소액사기다. 합의없으니까 알아둬라 하는데이경우 고소 진행시 사기 무혐의 받고무고죄 고소하면 이익이 있을까요물건을 다 있고 물건을 둔 영상까지 다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비단벌레126고소사건이 아니고 고발사건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잘 못 된 수사에 대하여 고소사건이 아니라 고발사건인 경우 수사했던 경찰서 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만약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대하여...어머님이 11층에서 추락하였고 처음에는 타살을 의심했으나 자살의견도 있고 다른 정황이 없어 사건의 미상으로 종결되었습니다.그런데 공문서에서 어머니 추락 당일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어머니 사망 시 주변에 있던 것이 확인 되어 재수사를 요구하였고 경찰서에 재심의 신청하면 서울청으로 이첩된다고 하여 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경찰서는 재심의를 서울청에 이첩하지 않고 사건부서에서 재심의를 하면 사실상 어머니 사망 당시 밖에 있던 자를 재심의에 참여시켜 어머니를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처리 했습니다.그리고 다른 증거나 사실이 나오면 다시 재수사 한다고 해서 고대병원에서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어머니 사망 후 사진을 확보 했는데 누군가 주먹으로 우측눈을 때리고 11층에 던진 멍자국이 확인 되었습니다.그런데 경찰은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서울청에 문의하니 재심의는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사건부서에서 재심의 할 수 없다고 합니다.어떻게 대응하면 될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용한매183공소시효의 계산시점이 어떻게되나요?1.범죄가 발생한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지,아니면 범죄가발생된이후에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알게된때부터 공소시효가적용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경찰서 재심의 이후 다시 심의 가능한가요?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이 종료되어 재심의를 신청했더니 서울청으로 이첩을 막고 사건부서에서 재심의하면서 재수사를 부결했습니다.이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나타나면 재심의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비단벌레126고발 건은 잘 못 된 수사에 이의 신청하는 방법이 없나요?소유주는 따로 있고 제가 관리하는 구역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에 가져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도범이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수사관이 받아들여 불송치 통보가 왔습니다. 절도범 것이 아니라는 간단한 다른 증거도 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한 추가 증거 유무는 제에게 확인도 안 하고 종결한 것 같습니다. 잘 못 된 수사가 분명한데 재수사나항의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꼭 처벌 받아야 할 나쁜 인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프로궁금러미성년자와 성인 연락하면 문제가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성적인 대화, 성행위없이 사적으로 일상생활 이야기 주고받는것 정도는 문제될 여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1억원을 투자하기로 해서 일단 1000만원을 건넸습니다?1억원을 투자하기로 해서 일단 1000만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여 더이상 투자를 안했고 약속한 금액을 건네 주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합의가 안되면 피의자는 구속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람 죽이면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사람을 죽이면 보통 형량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하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손해배상(민사)는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별개로 해야하는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순한거위273잡을땐 뒤로수갑을 채우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기자앞에서는 수갑이 앞으로 채워져있던데 예전에도 그랬던건지 언젠가부터 수갑을 앞으로 채우는것으로 바뀐건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경찰이 범죄자를 잡고수갑을 채울때 예전에는 tv나 영화에서는 손을 뒤로해서 수갑을 채웠던것 같은데 잡을땐 뒤로소갑을 채우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