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답변 등록순 최신순

형사법률
종종순수한카레25.11.19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현재 형사사건의 피의자이며(정신질환자),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지만,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느곳에 신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PEODCQ25.11.19
경찰의 3단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떨때 사용을 하는가요경찰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중에서 3단봉이라는것이 있더라구요이 3단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경우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늘신비로운제육볶음25.11.18
이런 경우 저도 조사를 받는상황인가요?저와 제 친구들로 시작했던 게임 단체가 있는데 어느날 그 중 한명이 마음에 들지않아 그 단체에 있던 한명이 그 애를 추방하고 그 날부터 지금까지 몇 달동안 그 애의 뒷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뒷담은 일절하지않고 그저 심한 뒷담도 방관하며 그 단체 채팅방에 속했는데 그 애가 제가 속한 단체에서 자신의 뒷담소식을 접하여 고소한다면 저도 조사받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매우촉망받는부장25.11.18
공증을 받고2년후 개인회생중인 상대에게 돈을받을수 있나요?배째라고 뻔뻔한데 금액이 700만원인데ᆢ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공증을서고 30만원씩 2년동안 갚기로했는데ᆢ2번만 주고 그다음부터 다만 10만씩이라도 부탁했는데 생활이 어렵다며 돈을 못주겠답니다.김밥집은 여전히 장사를 하면서 딸은 용돈도 주고 늦었다면 택시비도주고 할건 다하면서 제가 모질게 하질 못하고 계속 봐주니까 더그러는거 같습니다.돈빌려간지가 벌써 5년입니다.개인회생중이라며 더뻔뻔하게 행동을 하는데 ᆢ그럼저에게도 연락이 와야하는거 아닌가요? 개인회생신청시 저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연락없이 가능한가요? 아님 제얘기를 빼먹었다면 법적으로 피해를 줄수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진짜로단단한치즈불닭25.11.18
국선변호사선임해야하는데요 도와주세요정식재판청구서를 내려고합니다제가기초수급자이고 몸도많이아파일도못하고있습니다서류제출은이번주내로내야하구요혹시시간이오래걸리게되면 혼자서답변하고 다해야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진짜로단단한치즈불닭25.11.18
국선변호사선임을해야합니다도와주세요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데요기간이얼마나걸리는지아시는분계실까요법원서류제출은이번주까지내야한다는데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레알혁신적인버팔로25.11.18
중개인이 다한 사뮨서위조 대츌에관해서장애인에 수급자 입니다 경찰조사는 받앗고 대츌도 아직까진 상환잘하고 있습느다 만약에 중개인이 잡힌다면 수수료 명목으로 가지고간 640만원 받을수잇나요 대부업체엔 자진신고해서 대부업체에서 형사 고발해서 조사를 받은지 한달 보름되엇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1.18
교사범이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범관계의 이탈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교사범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실행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범죄실행결의를 해소하는 경우는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1.18
실행의 착수 전에 공모관계가 이탈한 경우에 책임지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1.18
공모공동정범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에 의하여 수인 간에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공동의사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모만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