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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이경우 사건종결 요구가 처벌불원과 같은 뜻인가요?질문을 너무 간략히 하니 답변을 못 받아 다시 남깁니다. 24년에 (밀침,멱살 잡힘.) 폭행피해를 당했습니다 쌍방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관님이 배정이 됬고 수사가 진행됬는데 담당경찰관분에서 온 연락으로는 당시 cctv가 시간이 지나 기록이 삭제되있어서 수사가 어럽다는 식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cctv가 없는 상황에서는 증거가 서로의 증언밖에 없어서 어차피 상대혐의가 인정이 안될거 같아 그럼 그냥 사건종결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담당 경찰관 분이 문자로 하나 남겨 달라해서 통화후에 '더이상의 사건진행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그러다 일주일정도 후에 한번더 다시 수사를 부탁했다가 다시 한번 '아닙니다. 그냥 사건종결해주세요'라고 다시보낸적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후 입건전 조사종결(공소권 없음)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경찰로부터 받은 불입건 결정서에 제가 처벌불원 문자를 보내서 더. 이상 수사할수 없다는 식으로 적혀있는데 저 문자내용이 처벌불원으로 인정될만한만 내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약간보고싶은긴팔원숭이이런 경우에 상해죄로 성립하나요 아니면 과실치상인가요?비가와서 미끄럽운 화장실에서 상대가 그냥 반갑다는 이유로 밀어서 넘어져 앞니2개가 부러져 신경치료와 크라운치료를 받았는데그 당시에 상대측이 바닥이 미끄러운걸 인지하고 있었다면 저를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없었어도 상해죄가 성립하나요?(녹취에서 상대방이 밀었고 바닥이 미끄럽다고 인정하는 부분이있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피의자검찰송치 사건에대한 진정서제출하면 검사가 보완수사 요청하나요피의자인데 억울한부분이 있어서 검사에게진정서를 6장 제출하였습니다.검사가 검토해보고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 할수잇나요?첨에 경찰이 영장청구햇다가 반려가된 사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냥한수달267보이스피싱 은행 에 있는돈은 언제 주나요.안녕하세요.대출받으려고 상담을 하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였어요.은행통장에는 돈이 조금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은행에 신고 했는데 언제쯤찾을수 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센스있는참치김밥중고거래 50만원 사기 수사관 배정 이후 절차중고거래로 50만원 사기 당하고 경찰서에서 진정서 작성 후, 수사관이 지정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빵터지는파전경찰서에서소환도핸드폰으로오나요?경찰서에서소환도핸드폰으로오나요?저를 신고했다는데 경찰서에제번호를몰라요 경찰서에서 사건이되기전 출석요구를위해서제번호를알아내연락이오나요등기는간다던데 연락을못받을까봐요알뜰폰인데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위조 정식재판 청구햇습니다ㅠㅠ제목대로 구요 제가 대뷰업체에 자수해서 형사 고발당한거구요 벌금 감액 가능성이 잇나요? 벌금내드라도 즁개임이 가지고간 640돌려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반의사불벌죄에서 사건 종결요구의 효과폭행같은 반의사 불벌죄에서 담당경찰에게 피해자가 '더이상의 사건 진행을 원치않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것이 처벌불원의 표시를 한것으로 인정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공동폭행 합의금 산정과 처벌수위가어떤가요남자두명에게 폭행을 당해서 공동폭행으로송치가되고 검사실에서 저나와서 합의해줄 의사가있다고하니 조정위원회열어준다는데합의금을 얼마얘기해야되는지 합의를 해주면가해들은 처벌을 받지않은지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촉법소년이 대통령을 죽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평생 사회에서 살인자 프레임가지며 살면서 인생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촉법소년이 대통령을 죽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평생 사회에서 살인자 프레임가지며 살면서 인생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