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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고양이25.01.20
형사고소 하기전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면해당 cctv 원본영상은 1차적으로 법원에 간다고 알고있는데요신청자는 그 영상을 어떻게 열람할 수 있나요신청자가 법원에 요청하면 원본영상을 보내주나요?아니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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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5.01.20
법원 앞에서 폭동을 일으킨 주범들은 어떻게 처벌되나요?어제 윤석열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대통령 지지자분들이 법원 앞에서 폭동시위를 일으켰다고 뉴스를 보았는데 이런식으로 질서없이 폭동시위를 한 주범자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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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20
이번에 법원을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은 엄벌에 처해지겠죠???이번에 윤석열구속으로 인해 추종세력들이 법원에 폭동을 일으켰다가 전부 잡힌것으로 알고있습니다.기물을 아예 못쓸정도로 다 파손시켜놨던데~~ 그들은 엄벌에 처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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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5.01.20
한국은 왜 Un의 권고를 무시하는건가요?Un에서는 우리나라에 계속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여러번 권고를 했음에도 우리나라는 왜 그거를 무시하고 폐지안하고 유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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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행25.01.19
보호의무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안았을 때A의 보호의무자가 신체나 생명적으로 큰 위험에 빠진 A를 보호해거나 방어를 해주기 위해서는 A의 보호의무자가 신체나 생명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A의 보호의무자가 A를 보호하거나 방어해주는 걸 포기한 경우,A의 보호의무자가 받을 도덕적 비난이나 사회적 비난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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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행25.01.19
보호의무자가 구조불능시 구조 포기할 때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A가 B를 구조하려고 노력하나 안 하나 B를 못 구해주는 경우,구조 노력을 해도 B를 못 구해주어서 구조 노력을 안 하는 거와 결과가 같아서구조 노력이 헛수고이고 A의 피해만 생길 때,이런 상황에서 A가 B를 구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A의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어떨까요?(단,경찰등에 신고나 도움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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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25.01.19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이번에 사회적인 큰 이슛거리인, 유명인의 구속사건이 있었는데요.이렇게, 인물을 구속하는 이유와, 또 그와 비슷한 말인 불구속이라는 서로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또 둘의 차잇점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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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불곰26825.01.19
검찰이 기소한 후 특검이 출범하면, 다시 기소가 가능한건가요?검찰이 기소한 후 특검이 출범하면, 다시 기소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검찰이 기소한 내용대로 기존 기소 테두리 안에서 가야하나요? 뒤집고 다시 추가로 기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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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행25.01.19
보호의무자가 큰 위험 예상시 방어 포기 도덕적 책임A가 B의 보호의무자라고 할 때, B가 깡패로부터 폭행당하고 있어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일 때A가 깡패에 대항해 방어를 하면 A의 신체나 생명이 큰 위험에 빠지는 게 예상되어서A가 방어 행위를 포기해서 A가 다치지 않았을 때 ,A가 깡패에 대항해 방어를 하면 A의 신체나 생명이 큰 위험에 빠질 거라는 예상이 타당한 경우A의 도덕적 비난이나 사회적 비난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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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백로28625.01.19
소요죄란 어떤 죄이며 '소요'란 무슨 뜻인가요?요즘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관련된 다양한 법률 용어가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이 중 생소한 단어도 있는데, 이번에는 '소요죄' 라는 명칭이 나오더라구요.'소요' 란 어던 의미를 지니며 이 범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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