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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화려한너구리165경찰 조사할 때 답변서 갖고가기 가능할까요?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제가 나름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쓴 자료가 a4 3-4장 분량이 있는데요 진술하러 갈 때 이거 갖고 가서 보면서 답변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세세하게 적어서 외우긴 힘들거 같은데 가져갈 수 없다면 외워서 가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난한황새43범죄의 공소시효라는건 범죄종류에 따라 다른가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십니까.범죄를 보니까 공소시효라는게 있는데요.이 공소시효라는것은 범죄종류에 따라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범죄별로 기준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자신의 피해자 조서는 민사소송 자료에 증거로 내도 되나요?자신의 피해자 조서는 민사소송 자료에 증거로 내도 되나요?이것도 함부로 내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유출 문제가 되어서 혹시 공식 열람 요청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민사소송 상대방 답변서는 형사고소 증거나 다른 가처분같은 민사소송에 증거로 내도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얌전한말75폭력사건을 조사하다 발견된 불법촬영물로 처벌받는 경우 질문인데요A씨의 폭행사건 관련조사를 수사를 위해 핸드폰을 살펴보던 중 A씨 폰에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B씨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B씨가 처벌을 받은 경우 이게 합당한 건가요?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과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형사로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처벌하지 않을거라고 하면피해자가 형사로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처벌하지 않을거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대화내용이 파일로 있다면 고소를 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열심답변자사기꾼이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려요 ㅠ사기꾼이 장사하고 있는 옆에서 피해자들이랑 같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영업방해로 고소하는 경우가 생기면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답한 심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라구요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하는 이유가 교도소에 자리가 부족해서라는데 맞나요?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어느 유튜브방송에서 전직 프로파일러가 나와 우리나라 교도소에 자리가 부족해서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금일 형사조정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하였습니다.피해자(상해1,폭행1)로 폭행 1과 합의하여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되었고,상해 피해자와는 합의 하지못하고 일부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상해 피해자(전치2주상해진단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150만원을 합의금으로 말했다가,조정회 중재를 통해 상해 피해자는 800만원, 저는 200만원 (3달에 걸쳐)로 합의금을 제시했지만서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상해1 피해자와는 합의 결렬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는데, 공탁금 없이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본인은 3년전 폭행100만원 벌금형 죄 1건이 있습니다.) 검사가 조정위원회에서 폭행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보고 일부 합의를 했고 합의금도 2차로 조정을 하였으니 상해피해자 처벌 관련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당시 피해자 측이 말리는 과정에서 제3자(피해자측)에게 스티로폼 봉으로 10여차례 이상 머리쪽을 맞아서 폭행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신고하게 되면 상해피해자 사건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까요?상대 상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제가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되나요? 폭행 피해자에게 형자조정회에서 바로 돈을 지급했고, 조정서(합의서)도 바로 작성하였는데, 폭행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합의 안한다고 말을 바꾸면 조정서 효력이 사라지나요?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덕한개개비61대여금사기 조정위원회관련 궁금사항이있습니다현재 대여금사기를 6천만원 당했는데 조정위원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3천만원으로 합의를 한다면 남은 3천만원은 아예 받을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망한할미새8사기친 학생이 소년 보호 처분 몇호를 받을지 궁금합니다제가 예전에 중고거래에서 1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가 만14세 미만이어서 촉법소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해서 잡고 그 상대가 만약 초범이라고 가정했을때 그 상대는 소년보호처분 몇호를 받을까요? 정확히는 추축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나올지만 말해주세요. 그리고 4호 이상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