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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가면 과태료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식당이나 카페같은 곳에서 갖고 있던 쓰레기 식탁에 그냥 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점주 입장에서 맘에 안들 수는 있겠는데 이게 과태료나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벌금 감액도 가능한가요. 자진 신고 햇습니다사문서 위조 200 전금300 인대 정식 재판 청구 햇구요 법원이 달라서 뭉칠수 없다고 해서 오늘 정식재판 청구 햇구요 감액 요청 체크해서 제츌햇습니다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샤문서 위존 제가 자수해서 걸린거구요 전금은 코인을 쥰다길래 오티피 넘긴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혹시 지속적인 댓글 자꾸달면스토킹처벌로 받을수있나요???반복적인 댓글 수많게 달며는 상대방에 거부의사가있으가지고요. 백개 달면 형사처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용역사업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적용 가능여부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 설계 단계에서 실수로 잘못 적용해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가 높게 책정 됐습니다용역사업인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하여 금액을 감액하려합니다여기서 시행령 제65조는 공사로 조문이 나와있는데 용역으로 재해석 적용이 가능한가요?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행정 카테고리가 없어서 형사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다음의 행위가 군 기밀누설로 처벌될까요?안녕하세요. 남자들 얘기하다보면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예비군을 꾀병으로 병원 자주 가서 빼면 의심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의심받은 경우가 군에 있을 때 있었다 주의하라 하는게 기밀누설일까요? 어디까지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보고싶은레몬형사재판 검사 항소 하였습니다 이유서는 아직형사재판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검사가 항소장 제출 하엿고 항소이유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3명 더있구 총책급2명 입니다 항소이유서에 제이름이 안나올수 있을까요? 기계적 항소인건가요?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나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근엄한오징어음주 후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 때문에 불안합니다7일전 새벽에 만취상태로 귀가하는 도중 집에 바로들어가지 않고 10분간 택시를 타고 번화가에 가서15분간 배회한 후 다시 10분간 택시를 타고집에 도착한 사실을 다음날 아침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중증강박증을 앓고있는터라블랙아웃 상태로 돌아다닌 40분 동안제가 행인을 폭행 또는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두려움에 일상생활이 방해를 받고 심리적으로 매우힘듭니다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진작 경찰에신원이 확보 되어 연락이 오거나 체포를 당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검사나 판사. 경찰 등이 변호사가 되기위해 로펌에 갈때 왜 취업심사를 하지 않나요?전관예우가 심한 판사와 검사. 경찰이 로펌에 취업을 할때는 김영란법이나 사전취업 심사가 면제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법조계를 손보기 위해 필요한것 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법원에서 등기가 날라 왓는대. 아직 수형은못햇구요제목대롭니다 사문서 위조 하나 전금 하나 하나는 수사중인대. 한번에 재판을 받나요? 아님 어떻게 되아요 궁금하네요 로톡에 물어 보니 벟금형 집유 받을수잇기도 하고 선고 유예 받을수도 잇다고 하는대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사문서는 자진신고 해서 200 받은거고 전금은 코인을 준다길래 카뱅알려준거구 하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좌 알려준건대 보이스 피싱이드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무한한블루베리중고거래 사기 징역 배상명령신청 그 후티켓 중고 거래 사기 당해서 신고했고 징역 1년 판결 받았다는데 여기서 제가 뭘 해야 사기 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신청은 신고하고 재판하는 초반에 했던 걸로 기억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