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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쾌활한귀뚜라미265아파트 복도를 반복적으로 지나다니면서 창문을 흘깃흘깃 보고 욕설도 합니다 처벌 가능한가요?저희집은 아파트 복도 끝 집이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옆집 현관을 지나쳐 가야합니다. 그런데 옆집 할머니가 반복적으로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욕설을 하고 저희가 집에 있건 없건 저희집 앞 복도를 서성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창문은 주방 쪽창문이고 창문 외부에 바깥방향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서성이는 것, 욕설 등 영상증거는 존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우리나라 형벌은 왜 약한 편인가요??안녕하세요~ 외국 보면 몇백 몇천년 형벌 내려지기도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약한 편이고 그 법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초록 포털사이트 기사만 봐도 사람을 불구상태로 만들거나 죽였는데도 그리 세진 않더라구요사기를 쳐도요.. 뭔가 문제가 많아보이는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께 여쭙고싶어서 글 올립니다저는 일년 이상 다녔던 중견기업에 퇴사후임금체불,팀장이 일부비정규직근로자들에 중간착취등 회사에 불법행위를 노동청에 고소,고발했습니다근데 근로감독관들이 진정단계부터 사측 봐주기 수사를 했고 고소,고발로 전환했는데도 계속봐주기 수사를 하다 제가 사측봐주기 하는 상황들을 목격후 담당 감독관에게 사건처리되는 당일항의하자 민원인에게 지연 안내도 없었으면서사건처리는 늦어질 것이라며 지금까지 9개월째 사건처리가 되지않았습니다특별민원으로 처리중으로 뜨는데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어떻게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쿠키맛젤리침 뱉다가 튀면 폭행죄인가요 ????퇴근길에 비가 갑자기 우산도 없는 상태로 소나기가 강하게 들이처서 비를 맞으며 오다가 입에 빗물이 다량으로 들어가 뱉어내다가 옆에 오던 사람에게 튀었는데 폭행죄에 해당하나요 ?고의성은 없었습니다모르는 사람에게 침을 뱉을 이유도 없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타코피일상지원금 25만원 준다는게 국회통과하구요.국회통과하고 대통령이 거절했나요? 어디에서도 얘기가 없네요. 이렇게 계속가면 국회에서 법률통과 시킨거 마다 당끼리 싸움때문에 다 거부당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도와주는귀족고소인이 ecrm에 접수 후 킥스에 반영되는 시간a가 저에게 8/9에 ecrm에 접수한 내역을 보여줬는데 보통 몇일동안 킥스에 사건조회가 안뜨면 a의 ecrm이 반려된 것으로 보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깍듯한두루미262알콜성치매 마트 절도 합의관련 질문드려요아빠가 알콜성 치매로 인지기능이 많이 저하되어있는 상황입니다.얼마 전 마트에서 몇가지 물건을 절도했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아빠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있고 국선변호사님께서 합의서를 받아오라고하셨습니다마트에서는 40배로 변상하면 합의서를 써준다고 했습니다. 계산해보니 50만원 정도 변상을 해야하고또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있어서 이동하기위해 사설 구급차로 가야하는데 비용이 약 30만원정도 듭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많아 복잡하고 아빠 또한 상황이 안좋아 법정까지 가기 힘든상황인데꼭 합의를 해서 법원까지 꼭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은 200만원정도이고 만약 벌금만 낸다면 또 다시 마트에가서 절도한 물건들을 변상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하보이친구가 집 앞에 계속 쫒아오는데 어떻게 고소하나요?저는 중학생 남자인데요. 전 학교에서 왕따 같은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제 친구중에 눈치 없고 선을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맨날 하교 때 저를 따라옵니다. 저와 그 친구의 아파트 동은 가깝지 않아서 일부러 따라와요. 그러고선 제가 엘레베이터 타는 곳까지 따라와서 제 집 위치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전에 학교 과학실 비번을 몰래 알아내서 열어서 혼난 전적이 있습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쫒아옵니다. 힘(제가 더 쌥니다.)으로도 쫒아냈는데 정도가 없는지 계속 장난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애만 보면 화가나고 짜증납니다. 하교할 때마다 또 따라올까봐 불안하고요. 고소를 진행하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미려한전나무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임차인의 물건을 가져갔다가 돌려놓은 집주인최근 퇴실청소 이후 용달을 불러 대부분의 짐을 새로운 거처로 옮기고 소량의 짐이 기존 자취방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임대인 분이 제 옷, 세제 등을 동의 없이 들고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계약도 종료되지 않았는데 그걸 들고가시면 어떡하냐, 다시 돌려놓으라 해서 돌려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제 동의 없이 화장실 불을 켜두고 가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기에 계약 종료 이전까지 집에 출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1. 이 경우 가져간 물건을 다시 돌려놓았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한가요?2. 가능하다면 죄명은 무엇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가 카카오톡 갑자기 차단했길래요아무이유 없이 말도 없이 소리소문 없이 차단 하길래 오늘 만나기로했는데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부탁 해서 초대해달라고란다음에 나가라고하고 둘이 있는 대화방에서 왜 차단했어? 뭐 잘못했어?차단당한건 둘째치고 당하더라도뭐 어떤이유인지 알고싶어서 라고 보냈는데이거스토킹 입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