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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본문 내용같은 사정이 있었어도 처벌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거래를 진행을 했는데 8월 초에 제가 연락 알림이 너무 안울려서 거래했던분들에게 다른 연락을 할수있는 연락처를 드리면서 여기로 와달라고 다 안내를 드리다가 일시정지를 먹으면서 이메일 인증을 해야했는데 이메일도 잃어먹은 상태라 다른 찾아와주신분에게 양해를 구해 저의 현재 상황에 대해 게시글을 올렸고 저도 9월초까지 계속 사이트 고객센터에 이메일 잃어버려서 못들어가고 있다 거래하신분들 많은데 한번만 풀어달라 느낌으로 계속 메일과 재답장을 드렸고 항상 사이트쪽에선 자동응답인지 계정을 만들때 이메일과 확인 답변 이메일을 받으려고 쓴 (확인용 이메일) 이메일이 다르다고 계속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뒤로 그냥 1달을 이렇게 했는데 제 아이디를 계속 검색하면서 혹시라도 저를 찾는분이 계실까봐 항상 검색기록에 있었고 9월초에 저를 찾는분이 계시길래 본계정으로 연락을 드릴수가 없어서 다른 지인분에게 부탁하여서 디엠을 드렸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사건 접수된게 있다고 해서 경찰분 개인전화로 연락을 받았는데 혹시 이래도 제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운이좋은낙지뇌출혈이 있었던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사망할 시 처벌이 되나요?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을 내용을 말하여 혈압이 올라 다시 뇌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과실치사같은 죄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늘배움'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뉴스에 보니 '공소장일본주의'라는 것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직한백로295양형자료를 내려하는데 변호사분 없이 혼자 준비중입니다봉사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의견서를 자신이 작성해서 보내도 될까요 된다면 어떤 점을 의견서애 작성해서 보내야할까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직한백로295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걸렸고 초범입니다반성문과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서를 내려 하는데 봉사활동 내역서 같은경우 그냥 복사해서 내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 진짜로 사실을 말했는데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범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경찰서에 잡혀 와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진짜 누명을 쓴 사람이 사실을 말했는데도 불구 하고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선한가재99사우나 이용권 팔았는데 지금 문 닫았다고해서 그럼 환불해줘야 하나요?사우나 이용권을 어떤분께서 직거래로 구매하셨는데 지금 판 지 3개월정도 됬거든요.근데 갑자기 오늘 와서 이용권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사우나가 문 닫았다고 환불해달라는거에요. 근데 환불해주고 싶어도 미자라서 돈도 없고 부모님께서 요즘 상황이 안좋아서 용돈도 안주시는데 환불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우나가 문이 닫았을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용권 팔 때 이용권 기한이 언제까지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올해까지 사용가능할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영업이 안된건지 사우나가 갑자기 문 닫은거구요. 아무튼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환불 못해드린다고하게되면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 점이 있을까요?참고로 사우나 이용권이 달권이나 연권이 아닌 그냥 일권 5장 티켓에 불과했어요. 거기다 원래 68000원인데 제가 30000원에 드렸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얀자드일반 바(bar)에서 바텐더가 술마셔도되냐구물어보고 마시면 동석작배인가요?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바는 일반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알고있는데요ㅋ상습인 바가 많네요 ㅋ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사스제가 타인의 재판과정을 알수있나요?제가 어떤사람을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검찰청에 고소인 조서를 작성하러 갔습니다그런데 수사관님 얘기로는 피고소인이 이전에 다른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재판진행중이라고 하더라구요어떻게 확인하셨냐고 물으니까 정확히 말씀은 안해주시고 어떤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모두다 볼수있게 공개가 되어있다고 하시던데저도 확인하고싶은데 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피고소인의 이름 주민번호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경찰 수사 재심의 반려가 될 수 있나요?서울청에 수사 재심의 신청하거나 경찰서에 수사 재심의 신청하면 상급기관인 서울청에 사건 이첩된다고 안내 합니다.경찰서 재심의 신청을 했고 경찰서는 서울청에 이첩했는데 반려하여 사건부서인 경찰서으로 되돌아와 사건부서에서 재심의가 진행이 가능한가요?1심법원 판결에 항소했더니 1심법원에서 니들이 하라고 했다는 건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