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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증인이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 것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공증인이 채권양도양수인의 촉탁으로 인하여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을 양수인이 몰랐을 경우에 해당 채권양도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공정증서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예를 들어 매매대금 보다 크게 매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보통 벌금은언제 나오나요 알고 싶네요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분할가능한지 알고 싶고 몇개월 분납인지 알고 싶네요 500은 저한테 정말큰돈입니다 오늘 구조공단에 갔다왓는대 전자랑 사문서위조 보상가능하다고 하든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경기도민4답변부탁드립니다.지급명령 판결후. 5개월뒤 이의신청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지급명령 판결후 받은 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돈을못받아 유체동산 압류중 채무자가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합니다 예를 들어 친동생이 친형에게 통장을 빌려서 형 통장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빌릴당시에 본인 통장을못쓰고해서 친형 통장으로 빌려 받았다는 거를 친형도 알고 있다고 했고 (녹취있음) 친형 등본이랑 초본이랑 신분증이랑 통장을 채권자에게 복사해 줬습니다 그리고 돈을 안갚았습니다 그런데 유체동산 압류중 집에가보니 친형은 신분증이랑 등본이랑 초본이랑 통장을 빌려준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갚을 의무가 없다 지급 명령 판결후 5개월이 지났는데 항고 하겠다 이게 항고가 되는 건가요? ?( 일단 판결이 결정되었고 유체동산 딱지도. 가전제품의 집행원이 싹다 붙였습니다 )항고가 된다면 누가 승소하는지 궁금합니다( 친형이 뒤집어 쓸까바 모른척하는건지 진짜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채권자는 친동생이. 등본도 초본도 주민증도 통장도 모든것들이 친형의 동의하에 채권자에게 복사해주었다고 했습니다 ( 녹취있습니다 )그리고판결문을 집으로 송달 받지않습니까 판결문 송달은 같이사는 친형의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아버지랑 친형은 같은곳의 거주합니다 5개월전 아버지가 송달받은 기록이 남아있구요그래서 정작 돈을 빌린사람인 채무자 친동생은 이제와서 사실 친형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릴당시 거짓말한거였죠 이제와서 상황은 그렇습니다 ( 그때 당시에 친형이 동의를 진짜했는지 안했는지는 정확한건 둘이알겠지만 빠져나갈라고 이렇게 말한것인지 ...)그러면 친형의 등본 초본 및 동사무소가서 형인척 주민등록증내고 등초본 띨때 동사무소에서. 서류 양식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몇통 띨지 적질 않습니까 그럼 형인척하고 서류를 발급 받았다는거고요( 친형의 세대주가 나오는 등본이랑 초본을 띠어주었습니다 친동생은 등초본의 같이 거주하지않아 나오질 않습니다. )위 내용으로보아 사문서위조및 행사죄 명의도용 등 신고가능한걸로 아는데 정확히 형사고소가능한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오늘 구조공단에 다녀왓습니다. 도와주세요제목대로구요 상황설명드렷고 재판하게 되면 국선변호사 선임하면 640이랑 벌금 받을슈 잇다고 하네요 정말인가요? 알고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임대인과 남편의 행동,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이삿날 이삿짐을 들이는데 임대인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이사하는 사람들에게 간섭을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저는 당황스럽고 우선 참았습니다.이사가 끝나고 밖에 나갈때 공동현관에 있던 자전거가 아무런 말도 없이 다른건물 앞에 세워놨더라고요.그래서 일단 현주소 옆에 어린이집 뒷자투리 공간에 옮겨놨는데 그것마저도 다음날 보니까 다른 건물 앞으로 옮겨놨더라고요. 그래서 112신고를했는데 임대인남편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자전거는 주차장 뒷편에 세우기로 합의가 됐는데 임대인이 전화로 임대인남편이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할 말 없으니까 문자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몇시간이 지나고 또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강요를 하더라고요.그러고 다음날 오전에 저희집 현관문을 촬영하여 문에 달린 캡스를 사생활침해라면서 추궁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이사하자마자 간섭이 심해서 캡스를 달아놓은 이유를 말하고싶진 않아서 거부를 했습니다.저희집 현관문을 마음대로 촬영하고 보내 온 것에 감시라고 생각을 하여 112신고를 했고요.경찰이 캡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임대인은 억지만 부리더라구요.그리고 다음날 어머니랑 외출을 하려고 제가 먼저 나가서 빌라 앞에 서있었는데 어머니 뒤로 임대인 남편이 따라나오더라고요. 제가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는걸 보고 따라나왔다는 겁니다.제차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걸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을 했고 그 아저씨는 “아가씨가 쓰레기를 버리는 걸 cctv로 보고 내려왔다”라고 분명 말을 하더라고요 녹음도 되어있습니다.그러고 갑자기 횡설수설하며 자전거 얘기를 꺼내며 자기 말을 들어라라며 강요를 했고 언성이 높아져 112신고를 하였습니다.이 행동들이 지금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계속 감시당하는 것 같아 현재 집에 있는 것 조차 불안하고 초조합니다.이전에도 스토킹 피해 이후 안정기에 들었었는데 다시 이 집에 있기만해도 맥박이 빨리뛰고 숨이 안쉬어져서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와요.임대인과 임대인 남편이 한 행동들이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살대꺽쇠까마귀카라스도와주세요 진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요...대출 알아보다가 대출 받으려고 신원불상의 대출사에서 알뜰폰을 개통하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고 했고 알뜰폰 하나만 개통하는거라 생각하고 알겠다고 동의 했으며 그 불명의 대출 직원이 번호를 알려줬고 그 번호로 '절대 대출 목적으로 개통하는게 아니라 개인용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하라 했으며 저는 그게 불법으로 사용될거라는 인지도 하지 못한 채 상황이 워낙 급해서 어떻게든 대출만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들어가서 조회 해보니 제걸로 알뜰폰 번호가 3개나 개통이 되어있었고 이게 범죄로 쓰이게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가 먼저 피해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지방 경찰서 피싱전담팀에서 전화가 왔고 제 명의로 개통이 된 알뜰폰이 보이스피싱에 연류가 됐으며 조사하던 중 그 번호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며 관할서에 가서 조사 받아야된다 했습니다.조사를 언제 받을지도 모른 채 그냥 저 혼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피의자로 조사하는거고 추후에 검찰로 송치가 될거라 했습니다.그리고 피해자가 생겼다는것만 들었고 막상 범죄를 한 사람들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 그냥 동의 했다는 명목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고 지금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최대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초범이기에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거 같다고 법률 상담도 받았습니다.하지만 선임료를 당장 결제하기엔 돈도 없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관한 처벌 또한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과 생기지 않도록 하고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제가 기초수급자라 나라에서 생계급여로만 지내는 상황에 대출은 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는건 불가능하지만 혹시라도 선임료를 낮게 받는곳이나 또는 선임료를 사건 종결 후에 받는것도 어려울까요?...검찰이 언제 어떻게 처벌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물론 저도 동의 했다는 것에 잘못 됐다는 걸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고 주변에 빌릴만한 사람도 없고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하면 전과자가 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경찰 조사 했을 때에도 변호사 상담을 받기도 전에 그냥 언제 몇시에 나오라는 전화만 받았고 그 사이에 상담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법에 있어서 일반인이 법에 대한거에 무지하고 심지어 지금은 개인정보가 어디서 언제 도용 돼서 사용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지금 현 시대가 사기로 먹고 사는 사람이 더 많고 대포폰이다 보니 누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게 했는지도 모르고 또 앞서 처음에 설명한대로 저는 돈을 받은것도 없고 돈을 준 적도 없습니다.심지어 그 때 당시 통화 녹음 되어있는 것,그리고 문자 했던 내용들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몇명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해야할까요...........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명의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라고 소유권을 다투면서 제3자에게 재산처분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자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관련서류들을 작성하는 행위는 무슨 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법원사무관에게 화를내면 판결결과에 안좋나요?항소심을 앞두고있는 피고인입니다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받았습니다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우편이 송달되어서 이를 물어보려 통지서에 기재된 법원사무관 직통전화로 전화를걸어 주소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대화도중 제가 격앙된말투로 목소리를 높여 말을했습니다 욕설이나 비방은 없었고 실거주지에 송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사무관이 저보고 이렇게 화내는사람은 처음봤다라고 해서 화낸건 죄송하다 사과하고 일단 끊었습니다혹시 제가 화낸게 재판결과에 영향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육덮밥슾불법성인사이트 가입죄 관련 질문..이런저런 글들 찾아보면 불법성인사이트 가입한 사람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고 범죄단체조직죄라며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느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