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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국민에게는 재판청구권이 있는데, 재판청구권 범위에 드는지 궁금합니다.법원에서 진행중이던 재판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요청하게 되면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치료감호에 맞는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정신적, 신체적인 사유로 여러가지 사례가 있을것 같고,뉴스에서도 보면 정치인, 고위관료들이 환자복을 입거나, 휠체어를 타고재판을 받기 위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치료감호도 피고인이 원하면재판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원앙278미성년자 신분증 도용시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만14세 이상 청소년들끼리 모텔에서 방2개를 잡아 음주를 하였고, 제 아이도 친구들 부름에 갔다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친구중 한명이 신분증사진 이미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해준걸로 주인분께 제시하고 들어가, 한곳에 모여 음주를 하던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됐는데 경찰분은 일단 사건접수중이라고 하셨고 이후 진행여부에 대해선 담당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셔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음주와 흡연으로 처벌없이 부모인계로 끝난적이 있으며 신분증 도용으로 숙박업소 출입은 처음입니다경찰조사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상은요지경음주운전 방조죄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음주한 친구가 운전을 하겠다고 했고 나는 그걸 바라만 봤다면방조죄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음주한 친구를 운전석에 방치하고그냥 알아서 하라고 떠난 경우에 해당이 되는걸까요음주운전방조죄가 100% 성립되려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까칠한호저172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범죄를 저질러서 법정을 가게 되어 징역을 받아도 집행유예가 붙는다면 실형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통쾌한침팬지7오픈전 사전등록한 헬스이용권 환불가능 할까요?오픈전 이벤트할인가로 1년치 헬스이용권을 결제하였습니다.여러가지이유와 개인적인 단순변심으로 인해 취소요청 및 환불 요청을 드렸는데안된다고 하시네요.이용약관이 있는 회원권 영수증에[회원해지] 라는 부분에 위약금규정이 적혀있는데1)환불시 공제금액 : 위약금10%+ 이용일수 금액(일일이용료)2)가입 시 제공된 사은품 환불 시 사은품 가격에 맞춰 공제3)휴회 시 소급적용된 일수는 환불 공제금액에 포함4)단, 할인이나행사에 의한 계약과 양도받은 회원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5)환불 시 운동시작일은 계약일로 적용 환불 계산됩니다.라고 적혀있는데[헬스장 상태]현재 헬스장 공사중 (다른 헬스장 했던곳을 리모델링하여 리뉴얼 - 전혀 다른 헬스장 / 아직 인테리어도 완공 안됬고 기구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결제는 임시 상가 공실을 빌려 본점 사업자등록증으로 카드 가맹사 신청하여 결제함취소 및 환불요청하였지만 거부하는 중PT 1회권 실물쿠폰을 받았지만 아직 헬스장 오픈하기도 전이라 사용도 안함대략 1년 이용권이 약 가입비 포함 40만원이라 했을 때 아직 오픈전이고 실제로 서비스이용을 한적 없으니위약금 10% 빼고는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PT 쿠폰은 돌려드리면 되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기한스라소니227검찰 사건 조회 열람하면 알림이 가나요?가족중 한명에게 검찰청에서 벌금 내라고 납부 의뢰서가 왔습니다. 검찰 사건 조회 가족 모르게 열람하고 싶은데 열람하면 사건 당사자에게 연락이 갈까요?또 저는 피해자,고소인,고발인,피의자도 아닌데 어떤걸 선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제 이름 옆에 대리인 여부 체크가 뜨는데 어떤걸 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씩씩한라마28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이 우선시되고 형량도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이 우선시되고 형량도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사건마다 욕하는데 왜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안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홀쭉한풍금조132중고 오토바이 눈탱이 사기죄로 고소하기 가능할까요오토바이에 아무것도 모르는채로 무작정 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말걸자마자 튜닝비만 500이란 말이 나왔습니다.원래는 년식이 최신인것을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저 500만원이너무 매력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꽂혀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다결국엔 호구같이 사버렸습니다.22년식 비슷한 키로수 배달 셋팅이 대강 100만원 이하인데제가 보고 있던 오토바이가오토바이 400만원 + 튜닝 100만원이 시세 170만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제가 산 오토바이가 19년식에 출고가 약 400만원에 튜닝이 약 500이면260만원에 사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샀습니다.구입하고 사정상 바로 팔아야 했고, 오토바이 시세는 150 미만으로 측정되었습니다.어떻게 비싸게 팔아보려고 튜닝내역에대에 인터넷에 마구 물어보니배달 튜닝 외 약 150만원 실질적으로 200만원 넘는 수준이였고,과장보태면 300만원 가량 가능한것으로 제가 판다면사실상 배달튜닝외 인정받을수 있는 튜닝은 거의 없어 200만원 이하로 봐야 했습니다.사실상 오토바이 시세 150외 튜닝값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다른 22년식 오토바이도 배달셋팅 다 된상태로 파니 경쟁력이 없어서요저는 19년식 튜닝 약 250 짜리를 500이라고 속아서 산거입니다.판매자 거치면서 200만 튜닝이 뻥튀기되어 400까지 올라간것이였고,판매자는 이전판매자에게 튜닝비 400에 설명듣고 더 비싸게 팔겠다고500으로 설명후 자기가 산가격보다 50만원 더받고 팔았고 그걸 제가 샀습니다.민사소송 하였고 튜닝비 250을 500으로 부풀려 파는거은 기망행위다 하고많이 적었는데 패소하였습니다 이유는 모르고요.형사고소로 더 간단히, 년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튜닝비 500이란 설명을 듣고마음이 바뀌어 샀는데 오토바이값 500에 튜닝비 500이면 260정도는 하겠다 싶어 샀는데튜닝이 사실상 250전후였다. 이걸로 형사고소가 되겠습니까?그 내용에 증빙 자료는 위 사진이 다이구요..진짜 년식 최신인걸 사려고 했는데 500만원이란 말이 꽂혀서 맘이 바뀐겁니다.아하 변호사님 의견에 따라 튜닝비 내역에 대하여 추가하려 합니다.튜닝비에 대한 입증은 네이버에서 최대 부풀릴수 있는 견적을 받아서 전전 판매자에게튜닝이 더 있는지 확인을 받았습니다. 338만원 외 더 없다고 하였고이전 판매자는 실제 튜닝을 얼마인지도 모른채 들은 400에 자기가 100만원 더 붙였습니다.수리하고 이것저것 유지비에 돈 더 들어갔으니깐?이런 설명도 열심히 다 적었으나 민사 패소 하였습니다.형사를 노려볼려고 하는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이기면 민사 다시하려구요최대 부풀릴수 있는 튜닝이 340만원 가량인데 실질적으로 250안으로 다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홀쭉한풍금조132중고 오토바이 눈탱이 사기죄로 고소하기 가능할까요오토바이에 아무것도 모르는채로 무작정 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말걸자마자 튜닝비만 500이란 말이 나왔습니다.원래는 년식이 최신인것을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저 500만원이너무 매력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꽂혀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다결국엔 호구같이 사버렸습니다.22년식 비슷한 키로수 배달 셋팅이 대강 100만원 이하인데제가 보고 있던 오토바이가오토바이 400만원 + 튜닝 100만원이 시세 170만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제가 산 오토바이가 19년식에 출고가 약 400만원에 튜닝이 약 500이면260만원에 사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샀습니다.구입하고 사정상 바로 팔아야 했고, 오토바이 시세는 150 미만으로 측정되었습니다.어떻게 비싸게 팔아보려고 튜닝내역에대에 인터넷에 마구 물어보니배달 튜닝 외 약 150만원 실질적으로 200만원 넘는 수준이였고,과장보태면 300만원 가량 가능한것으로 제가 판다면사실상 배달튜닝외 인정받을수 있는 튜닝은 거의 없어 200만원 이하로 봐야 했습니다.사실상 오토바이 시세 150외 튜닝값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다른 22년식 오토바이도 배달셋팅 다 된상태로 파니 경쟁력이 없어서요저는 19년식 튜닝 약 250 짜리를 500이라고 속아서 산거입니다.판매자 거치면서 200만 튜닝이 뻥튀기되어 400까지 올라간것이였고,판매자는 이전판매자에게 튜닝비 400에 설명듣고 더 비싸게 팔겠다고500으로 설명후 자기가 산가격보다 50만원 더받고 팔았고 그걸 제가 샀습니다.민사소송 하였고 튜닝비 250을 500으로 부풀려 파는거은 기망행위다 하고많이 적었는데 패소하였습니다 이유는 모르고요.형사고소로 더 간단히, 년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튜닝비 500이란 설명을 듣고마음이 바뀌어 샀는데 오토바이값 500에 튜닝비 500이면 260정도는 하겠다 싶어 샀는데튜닝이 사실상 250전후였다. 이걸로 형사고소가 되겠습니까?그 내용에 증빙 자료는 위 사진이 다이구요..진짜 년식 최신인걸 사려고 했는데 500만원이란 말이 꽂혀서 맘이 바뀐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음란물유포로 저만처벌당하나요?친구가 저한테 디스코드라는 문자앱으로 야한말은 그친구가 더 많이하지만 서로주고받고 그친구만 야한웹툰의 사진을 보내면서 장난으로 동성애자라는말을했고 서로에 관한 욕을했고 저는 오랜만에 애니보다가 노골적인장면을보고 충격받아서 카카오톡으로 그 친구한테 그장면 보내주면서 나 이장면은 안봤다고 얘기했는데 그 장면이 교복복장에 포즈는 노골적이지만 성기같은건 나오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그친구가 저를 고소하면 저만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