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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감사원에 감사넣으면 과 배정후 조사없이종결 될수 있나요제 직장친구가 감사원에 제보했는데 2시간뒤에 2국3과에 접수됬습니다 조사관 배정은 아직이고요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일단 거기까지 갔으면 무조건 감사는 들어간다하는데 인공지능말로는 또 조사관이 보기에 아니다 싶음 기각한다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거대한낙지볶음절도죄 기소유예후 다른절도죄가 나옴아기 옷을 (9만원)계산하지않고 가져가 열흘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당날 무서워서 한주전 다른 가게에서 가져갔든 가마(35만원)사죄하고 용서구하고 결제하고 왔어요.처음에 사건은 합의하였고 초범이기에 기소유예로 결론났고 이틀후 경찰서에서 두번째 사건때문에 연락이 왔어요.결제를 했다고 하니 가져간 이틀날 신고를 했데요.주방용품 메니저님이 깜박하고 신고취소를 하지 않은거에요.이런상황에 합의한상황이라도 상습범으로 되는건가요?이런상황에는 어떤 처벌이 나올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만약 이런경우 상대가 고소한다면 고소성립되나요만약 판매자에게 계정을 샀고 그 계정과 연동된 구글계정을 받았는데 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기전에 판매자에게 그 계정과 그 계정에 연동된 이메일도 제 소유인지 물었는데 판매자가 제 소유라고 말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구매자를 개인정보 관련법으로 고소한다면 구매자는 조사하러 나와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토지의 소유권자로서 토지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이러한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입로 폐쇄가 주식회사의 통로인 경우에 토지의 소유권자의 행위는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ㅜㅜ같은 질문이지만 이번에 장애도 영구 장애를 받앗고대출 해준다는 명복하에 계좌 이채를 좀햇습니다피해보신뷴이 몇분인진 모르겟지만 신고 하신 두분에겐 제돈으로 보상을 해드렷고 탄원서 반성문 제추햇습니다 법률 구조공단에가서 물어 보니 구속은 안된다고 하든대 6월 달에 조사를 받앗는대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불안해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애초에 죄가 되지 않은 행위를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전에 행위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로 상습성과 관련된 범죄에서 포괄일죄의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을 규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위와 같이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한 범죄행위와 법이 개정된 후에 관한 행위에 관해서는 어떤 법률을 통상 적용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신기한바나나면허결격에 관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11/8 공유 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면허결격기간 1년이 생겼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아니지만 내년 고3이 되고 생일이 빠른편이라 바로 취득하고 싶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면허 결격기간을 줄이거나 완전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초범이였고 범칙금 당일에 납부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리운대벌래140이런경우 공갈협박이 성립되나요 ??가족이 떼인돈이 300이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건이요하도 답답해서 제가 전화해서 당신이 불법적으로 사업한거 노동청 가서 신고하겠다,가기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300중 절반인 150이라도 그친구한테 돌려줄생각있냐 그럼 안가겠다.라고했더니 협박하냐면서 고소하겠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공판 진행중 피해자가 추가 진술 내용 제출 가능한가요?공판 참관을 했는데 피고인이 엉뚱하고 거짓된 진술을 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 반박하는 진술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가능하면 문서 이름(예; 피의자 추가 진술서 등 등)은 어떤 내용이어야하고 누구(검사, 판사 중)에게 제출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