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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유추해석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유추해석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확장해석이 피고인에게 좋은 경우는 유추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고급스러운친구고소를 해본적 없지만, 고소를 하고 싶어요짧게 상황설명드립니다.지인이 소개자인데, 자기가 소액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트레이딩이라는 다단계 프로그램에 투자를 권유.어플로 회원가입을 하고 투자금을 넣으면,AI가 자동트레이딩으로 시세차익을 만들어내고,원금의 1.5%씩 매일 이자를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원금손실전혀없고, 생기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저는 결과적으로 500만원가량 투자를 했는데일부는 소개자의 통장으로, 일부는 저의 소개자의 소개자인 분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이체하였습니다.참고로 가입할때 소개자에게 금전적 보상이 있는것 같습니다.그렇게 투자 약 일주일후에 처음한 이자지급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싸이트가 망하거나 닫히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앱내의 공지사항을 통해 트레이딩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약보름후부터이자율2%로 200%될때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더이상의 투자는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이자율로 보면 오히려 이전보다 좋은조건이긴 하지만,저는 첫번째 약속이행이 안되어 딱히 신뢰가 가지 않아서, 사이트내의 대표자라는 분에게 문의하여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고, 약15일의 시간을 주면 환불해주겠다는 약속을 대표자로부터 받아내었습니다그러나, 해당날짜에 환불약속은 지켜지지않고,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입니다. 약속을 굉장히 가볍게하며벌써 4~5번 정도의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의미없는 약속만 계속하는 상황입니다저의 소개자는 괘씸하게도 전화를 받지않고 연락두절 되었습니다.소개자도 업체대표자도도저히 투자금반환의 의지가 없어보여서 법적절차를 밟고 싶은데, 변호사수임할 피해금액대는 아니라서, 법무사를 알아보는게 좋을지 아님 셀프로 하는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Q1)사이트는 지금도 정상 운영중이라 도망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요.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위내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될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2)보통 처벌이 목적이면 형사, 투자금회수가 목적이면 민사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투자금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민사고소만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민,형사 동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Q3)피고소인에 관해서는 제가 소개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으니, 소개자를 모집책으로 판단하여, 고소 하면 될까요?? 아님 업체의 대표자로 하는게 나을까업체 대표자는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Q4) 유사수신행위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이 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처벌수위가 좀 쎈것같아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만약 신고를 하게된다면 고소와는 별도로 진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형사처벌받으면 유사수신혐의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상한호랑나비5누수 a/s 미실시후 연락두절된 누수업체두층아래에서 누수가된다고 하여 아래층에서 화장실쪽 타일을 뜯은 상태에서 연락을받았습니다바로위층인우리집이라고 하여 아랫집에서 연락한 누수업체에 맡기고 누수작업을 진행하던중아랫집 타일색깔 불일치와 두층아래집 벽지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두절되고 공사도 안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카드할인좀 받아보겠다고 공사대금은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일상생활 책임보험에 누수관련피해도 보장받을수있어 신청해놓았는데 공사비 과다청구로 손해사정까지 다녀갔는데손해사정인 그분연락도 안받고 계십니다경찰에 신고해야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아동학대로 기소 후 증거불충분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갔어요이런경우 아동보호사건에도 피고소인의 반성문을 제출하면 좋을가요...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후에도 무혐의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요즘 교도소 수용률이 늘었다는데 사실인가요?안녕하세요.요즘 교도소 수용률이 늘어 과밀 현상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석방을 실시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실인지요?만약 그렇다면 원인이 우리나라에서 요즘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서인가요? 아니면 기존 교도소 폐쇄라도 했나요? 형사처벌이 더 엄격해져서 실형이 많이 나오나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는지 의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약간새로움이넘치는빈대떡택시에 클러치백을 두고 내렸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12/15일 21시40분에 택시에서 내려 가방이 저에게 없다는걸 01시정도에 알게되어서 택시기사님한테 전화를 해보았지만 가방 본거는 없고 저가 내리고 직 후에 탄 손님도 가방얘기를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 그렇게되면 택시에서 누군가 제 가방을 가져 간 상태인데 기사님께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니 이미 녹화영상이 쌓여서 넘어간 상태이므로 저가 타고 있는 영상은 없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는 당일 날 물어봄 )그래서 아 그냥 누가 분실물 신고를 해주길 기다려봤으나 안에 친동생과 제 여권 신용카드 다 수 현금 봉투에 30만원,신분증 등등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 접수는 해둔 상태이고 택시기사님 차 번호판과 연락처를 다 준 상태입니다만 신고접수후에 기사님이 담당경찰분과 제 연락처를 차단해둔 상태입니다 4~5시간전 블랙박스도 없다고 하는거도 미심쩍은데 이렇게 차단까지 해주시니 점유물이탈횡령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누가 가져갔는지는 아직 특정 할 수 없는 상태이긴합니다만 택시기사님이 이렇게 하시는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남겨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군대간 살인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판을 하는가요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군대를 가면 이떡해 되는지요 즉 군인의신분인데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고 군대를 갈경우 어디에서 재판을 받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교도소에서 면회를 할경우 모두 녹화가 되는지 궁금하네요우리나라에는 많은 교도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들도 많은것 같구요그런데 교도소에서 면회를 할때 대화같은경우 모두 녹화가 되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허위사실유포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직원들 사이에 실제 일어난 일인데1번 사원이 2번 사원을 자신보다 2,3백만원 더 번다고 부장님께 항의를 했습니다.부장님이 2번사원에게 1번사원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전달했고나머지 사원들에게도 부장님이 전달했습니다.그런데 2번사원이 1번사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습니다.1. 정작 유포한 사람은 부장님.2. 1번사원은 부장에게 SNS메세지 하나만 딱 보냈음(다른 사원에게 구두로 말했는지는 불분명)허위사실 유포라는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교통사고로 사망사고로 검찰 금고3년형을 받았습니다합의금2억 처불불원서 반성문등 제출하였습니다과속도 아니고 12대 과실도 아닙니다또한 변호사분께서는 1심 판사 구형까지 갔이 가는게 맞는건가요?변호사분계서는 저혼자 판사 선고날 혼자 가라고 합니다자기 할일은 끝났다고 이게 맞는겁니까 2200만원 받아놓고집행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벌금형도 나올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