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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종종호화로운나비빌린돈을 신고했대서 갚았는데 취하해주지 않아요빌린 돈을 몇년 뒤에 어쨌든 갚았는데도 기망했단 증거가 확실해서 상대방이 취하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조사는 받긴 해야되나요?조사받아도 돈은 우선 갚았다면 괜찮은건가요?계속해서 돈은 갚았어도 용도나 그당시 상황이 너무기망했단 증거가 명확하다고 몇년 뒤에 줘서 스트레스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그것도 달라합니다.어떻게 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정많은장조림학폭 진행 절차와 기간이 궁금합니다.학교자체심사에서 교육청 심사로 넘어갔는데 전담조사관 조사까지는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사실관계파악이나 증거자료 조사에 일주일 이상이 걸리꺼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러너일이여러가지 사건으로 형량이 선고될때 합산인가요?피고인이 여러가지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량을 한날에 각각 선고 받았을때 그 형량은 합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선고된 형량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이 중복될 경우 그기간만큼 중복으로 인정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벌금6개월분할납부신청해서 3개월치 갚다가 못갚으면바로수배되나요6개월 분할납부신청해서 3개월치 납부하고미납이되었는데 바로 수배가 되나요?아니면 계좌로 한달치라도 입금하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소란스러운노송나무죄명 특수절도 , 폐가 체험 장소를 친구가 알아봤다는 대화 증거 확보했는데 죄명 변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26년1월5일날 여2 남3명에서 저희집 앞에서 만나 A라는 형이 술을 먹는걸 목격했고 운전자는 여자입니다. 그 후 차를 끌고 경주 폐가를 갔습니다. 진입 전 사람이 거주하는 곳 앞에 주차를 하였고 남자들만 폐가바로 옆 골목을 들어가 집이 있다는것을 확인했고 처음에 A라는 형이 소화기 , 삽 , 괭이 등등 큰 물건들을 집으로 향해 던졌고 아무 미동이 없다고 A라는 형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어서 나머지 인원들과 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후 경찰에게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참석을 했는데 주차를 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남자3명이 골프채 같은 걸 들고 나왔다고 진술을 했다고 들었고 누가 가자했고 누가 물건을 던졌냐는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B라는 동생이 인터넷으로 알아봐서 출발했고 A라는 형이 물건을 던졌다. 저는 엄청작은 돌맹이만 던졌다 라고 진술을 솔직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증거물로는 B라는 동생이 인터넷으로 알아봤다는 캡쳐본이랑 저는 돌만 던졌다고 a라는형이 인정을 해준 캡쳐본이랑 형이 흉가체험 갔다고 하자 라는 말 맞추자는 제안을 던진 캡쳐본이랑 여자 운전자1명이랑 형이랑 저랑 물건을 훔친적이 없다. 라는 캡쳐본도 있습니다. 아직 제출을 못한 상태에서 ‘형사사법포털’ 이라는 앱으로 제 사건을 봤는데 아직 수사중이고 죄명은 특수절도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오전에 이런 증거물들을 직접 담당 수사관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특수절도는 아주 큰 죄이고 벌금형이 없다는것도 잘 알고있고 참고로 예전에 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낸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전과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걱정됩니다. 깊이 반성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물들로 제가 특수절도가 아니란걸 인정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고 만약 벌금으로만 끝나면 최소 얼마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고마운바텐더안녕하세요 형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2억 5천 사기 당했습니다.형사고소는 이미 고소장 넣어진 상태이고요피의자가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자백했고 기망행위도 인정한 상태입니다.피의자남편이 찾아와서 매달 300만원씩 매달 지급하겠다고 고소를 취하해달라는데. 공증이라도 써 달라고 하니까 날 못 믿냐고란 식으로만 말을 합니다.그리고 부인과 이혼할거라고 합니다.어찌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리더십있는칠면조일하는 업장에서 사장님이 칼을 들고 위협했는데 고소하고 싶습니다.업장에서 서로간의 언쟁이 있던 도중에 사장님이 칼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주방 현장에는 cctv가없고 가게 cctv 와 목격자 두명이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는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과의 현장에 애기가 들어가있던 통화 내용과 따로 밖에서 만나 애기를 나눴던 음성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음성 녹음 파일을 제출하고 싶은데, 내용이 길다보니 현장에 애기가 들어가 있던 정확한 구간 내용을 속기사를 통해 변환을 시켜서 제출 + 통 녹음 파일 혹은 통 녹음 파일만 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더 채택될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연약한재규어내란특검 검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요즘 가끔씩 보이는 재판 진행과정을 보면서 문득 내란특검 검사는 어떤 과정이나 루트를 거쳐서 선발? 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활발한셰퍼드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후 별도로 형사책임 합의 질문책임보험만 가입되있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하루 치료비를 제외한 90만원(12급 한도 120만-병원비 30만) 지급받고 별도로 사고접수 후에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고 형사합의 볼 수 있나요? 과실 문제 때문에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려합니다.경찰서 교통쪽으로 가서 사고접수? 하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무보험차상해를 쓰지않고 그냥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한건데 형사합의금 공제 이런건 없는거죠? 법률 복붙말고 질문에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활발한셰퍼드상대방 오토바이 책임보험 처벌(벌금) 궁금상대방이 과실을 인정 안해서 교통사고 접수하면서 신고하려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있으면 형사처벌 수위가어떻게 되나요? 12대중과실은 아니고 미점등 차선변경 충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