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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어린귀뚜라미85대학교에서 떠도는 길냥이들을 무작정 주워서케이지에 넣고 시골에 들고가서 키우면 동물학대가 될수있나요?특정한 개인이 키우는고양이는 아니에요그냥 학생들이 임시로 보호해주려고 간이 집 만들고 가끔 밥주는정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체리핑크소송사기를 피고가 했을 경우 (답변서의 내용)특히 판례는 원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때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기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구절을 봤습니다.Q1. 만약에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답변서 상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할까요?(예를 들어 돈을 빌려갔으면서 돈을 빌리지 않았다라는 답변서 상 주장을하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내역으로 금방 알 수 있는경우,피고는 소송사기죄에 해당할까요)Q2.만약에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건이 더 필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고마운베이컨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 가게 앞에서 퍼뜨려 줄게돈을 빌려 갔으나 매일매일 오늘까지 입금해 주겠 다고 말만 하며 갚지 않고 있고 한 달 이상이 지난 상태-> 결국 서로 욕설이 오고감 -> 나는 말하는 내용을 들어봐서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듦 (그 이유는 내가 본인 덕분에 물건을 싸게 매입했고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지 않냐며 빌려간 돈이랑 전혀 관련없는 얘기를 내뱉음 내가 돈을 빌려줬던건 본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지 내가 그 돈을 빌려준 상대에게 물건을 매입했던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더군다나 나는 빌려준 돈 이외에도 매일매일 매입하는 물건의 값은 바로 당일 지불하였음) -> 결국 한참 어린 사람한테 욕을 들어먹어서 매우 흥분하고 화가 났는지 결국 돈을 빌려 간 상대가 내일 네 가게 찾아가서 빌려 간 돈 전부 만 원짜리로 출금해서 던져줄게 (1000만원 이상)라는 말을 함 그리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 가게 앞에서 퍼뜨려줄게 또, 네 근처 경쟁상대 업체한테 물건 엄청 싸게 줘서 네 장사 망하게 해 줄게, 네가 장사하고 있는 가게 바로 옆에서 네가 팔고 있는 물건보다 싸게 팔아서 가게 망하게 해줄게 라는 폭언을 내뱉음하지만 또^^ 현금으로 출금해서 던져준다는 당일에도 돈을 갚지 않았음모든 했던 이야기의 통화내용 녹음본 가지고 있는 상태임다시 문자로 또다시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텍스트 를 전송받아놨고 그날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내 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돈을 최대한 빨리 돌려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청소년보호법상 무알코올 음료 판매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이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으며,배달플랫폼 앱을 보면 성인인증 없이 구매할수있게 되어있는데요.제가 알기론 무알코올 음료라도 청소년에겐 판매금지로 알고있고,판매한다면 처벌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판매 리뷰를 보면 술병은 아니고 일반 카페에서 포장용으로 쓰는 20온즈짜리 플라스틱컵으로 판매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슬기로운아나콘다174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긴급체보와 형량지인이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했는데15일에서 20일정도 이고현금 2억원 정도 전달하는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긴급체포된 상황이고 재판을 앞둔 사건도 있습니다.지인들의 돈을 갚지 못해서요사업을 하다 상황이 많이 안좋았습니다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순한잣나무형사 합의 시 피해자 없이 합의서 추후 제출 의사를 담은 문서를 변호사와 작성해도 효력이 발생하나요?사기죄에 대한 형사 합의 예정인데, 피해자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변호사와 합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향후 몇일 내 해당 합의서에 사인 후 법원에 제출 예정이다.” 라는 문구가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쾌한긴꼬리41사기죄로 경찰조사후에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사기죄로 4명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명은 보완조사가 떳는데 그러면 나머지 2명은 어떻게되는건가요??보완조사는 어떻게 진행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결한바다사자1아파트에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닙니다말그대로 아파트에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닙니다아이들 노는 놀이터에서 담배 피면서 웃으면서 미끄럼틀 주위를 계속 도는 사람이 있는데요정신질환자처럼 보입니다해꼬지할까봐 두렵습니다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놀이터는 법적으로 금연구역이므로..이런 경우에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아는 지인이 수사관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아는 지인이 형사 입건 돼서 거탐 조사랑 유전자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지인은 자기 혐의를 처음부터 부인해오고 있고 거탐 조사에서는 판독 불가 결과까지 뜬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까지 받았는데 경찰 수사관이 어떤 확인서에 확인 받을게 있다고 지인한테 연락울 했는데 지인이 어떤 확인서냐고 물으니까 추후에 알려줄거라면서 알려주지 않았다는데 어떤 확인서인지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렴한치타291첩보영화 단골 출연하는 인터폴의 정체는 뭔가요?첩보영화나 각종 액션영화에 보면인터폴이라고 자주 나옵니다.국내로 본다면 각각 지구대가 있고그 모든걸 넘어서는 광역수사대가 있고미국으로 본다면각 주마다 경찰이 있고주를 넘어서는 연방경찰 FBI 가 있는데요.그렇게 따진다면인터폴은 모든 국가를 통합한 경찰이 되는 건가요?외국으로 이리저리 도망치는 범죄자들 보면인터폴이 끝까지 따라다니고 하던데실제 인터폴의 권한과 수사영역, 체포권한등인터폴의 영향력에 대해서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