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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처음부터자극적인파프리카사기죄 형량 얼마나 나올지 알려주세요사기죄 3범이고 1범 2범 때 각각 50 100 벌금형 나왔습니다이번에는 금액 450입니다 정식 재판 가거나 실형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주오리97돈을 빌리면서 설명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작년 5월부터 지난 달까지 직장 동료에게 총 4,200만원 가량을 빌려줬는데요, 빌려갈 때 사용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도박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고, 사채빚 상환과 벌금 납부 목적이라 진술했었어요. 도박에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번 달 3일에 다른 직장 동료가 알려줘서 알게 되었고요, 3월 15일에 돈을 빌려간 직원이 과다한 빚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는 법무사 연락을 받았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업무방해로 고소 당시 피해액이 3000만원업무방해로 고소 당시 피해액이 3000만원인데 검찰송치때 피해액이 늘어났다면 검찰에 소명 해야하나요?고소인 의견서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추가 고소를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짓굳은카구30제가 사채를 사용했고 어머니가 갚아주셨습니다제가 어린나이에 돈을 이곳저곳 빌리면서 사채를 사용했고 갚지 못해 어머니께 직접 잘못을 구하면서 말씀 드렸고 어머니가 변제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빌린적 없는 사채업자가 어머니께 돈을 안주면 아들 성범죄자 만들어버린다 등 협박 전화나 문자 등을 한거 같습니다 이거 법적 조치 가능하나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길쭉한딱새97일반경비원은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취업이 가능하나요?직장생활 중 예기치 않은 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듣기로는 전과가 있는 사람은 경비원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불송치 결정서를 청구했더니 검찰로 넘어갔다고경찰서에 물어보니 검찰로 먼저 보내서 검토받는다고 하네요 엉터리로 수사하고 불송치하는게 많으니요즘에는 검찰로 먼저 보내서 검토하도록 법이 바뀌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피고인의 친한친구는 재판증인대상에서 제외되나요?재판에 증인출석은 의무인데요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척혹은 친한친구는 증인에 제외될수 있나요?아무리 의무라지만 본인의 진술로 가까운사람을 유죄로 만드는건 심적으로 괴로우니깐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정신과 소견서 경찰서에 제출해도 될가요?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사건 인데이 사건 이후에 멘탈적으로 많이 힘듭 니다.그래서 정신과를 가보고싶고 소견서 받아오려고 하는데 제출 하는게 낫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늑대52변호사를 고소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2024년3월에 개인회생을 위임했어요. 교대역 부근 법률사무소에서요~네이버에 홍보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책임있게 일 처리 한다고 했는데~계약서를 작성하고난 후에서야 당시 상담했던 사람이 사무국잠이었고 변호사가 아닌걸 알았습니다. 해외 출장이라는 말을 나중에 들었지만,그래도 일 처리는 깨끗이 한다는 말을 믿었는데...8개월이 지나도록 채권자명단이 누락됨을 말해도 계속 걱정하지말라는 말만 되풀이하기에 미심쩍은 마음에 법원에 직접 문의를 했는데, 이미 지난달에 기각이 되었고.사유는 보정명령 불이행이라는 답변을들었고, 변호사 이름으로 즉시항고를 했지만 기간도과로 인해 당일에 각하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그후 변호사를 찿았더니 전혀 다른 지역(금천구)에 사무실이 있었고, 이사실을 얘기했더니, 직원의 실수라는 말로 대수롭지않다는 반응이었습니다.그런후 처음으로 만났는데, 조금도 미안한 내색이나 사과도없이 오늘이 오기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이 변호사를 고소하고싶은데 상대가 변호사인지라 두렵습니다.방법이 있을까요?기각이 된 이후 채권자들로부터 강도가높은 다그침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상간자가 해외로 나가면 위자려못받나요?배우자가 외국인 유학생하고 바람펴서 외국인유학생한테 위자료 청구하려는데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면은 위자료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