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인천에서 마라톤 경기중 골프공이 날아와 다쳤다고 하는데요. 골프장 또는 골프를 친 사람이 업무상 과실 치상처벌 가능한가요?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마라톤 대회에 약 13,000명이 참여하는 대회도중 골프공이나라와 2명이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골프장이 안전조치를 위반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처벌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믿을만한가수형사사건 항소심 기간이 궁금합니다.형사사건 1심 판결이 끝났고 상대방이 무죄가 나와서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 후 첫 재판은 통상 언제쯤 후에 열리는지 궁금합니다(피고는 불구속 입니다). 그리고 선고까지는 통상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딩고35형사항소심 판결문을 보호관찰소에도 통보하나요?항소심기각 판결이 났습니다.판결 주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예방교육40시간 이수가 부가되었습니다.항소가간이 도과 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1.주문에 보호관찰 내용은 없었는데도 보호관찰소에 판결문을 통보하나요?2.통보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3.관련조문은 무엇인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징역 판결나온 예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요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푝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승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명령..여기서 징역1년이면 감옥에 1년있고.. 집행유예2년은 감방에 나와서 사회에서 2년 보내는건가요? 보호관찰하에...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이아빠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감경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도 빨리내면 20%감경해주지 않나요? 고지서 날라왔는데 20% 감경된 금액없이 왔습니다.원래 안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채권추심에 있어서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황 설명드리면 형사 합의 이후 합의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불완전이행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합의한 분할금의 20프로 정도인데, 이에 대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연락을 오후 9시 이후에 했으면 이것도 채권의 한 종류가 되니까 불법추심에 해당하나요? 만약 해당한다면 야간 추심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게 구성요건인데, 채무자가 밤에만 연락이 닿는 상황이라(업무 등으로 인한 채무자 개인사정) 밤에 연락한거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까요? 전화와 카톡 둘 다 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Jason무단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나요?매우 많이 취한 상태에서 허가 없이 문 열려있는 모르는 사람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앉아서 , 주인도 안 피는 담배를 집안에서 태웠고, 경찰관이 출동했는데도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도 끝까지 안 나겠다고 버티면서 출동한 지구대 경찰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수갑채워져서 경찰관들에 의해서 강제로 질질 끌려가서 경찰서 수사과로 사건이 접수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 무단침입외에도 퇴거불응과 공무집행방해도 성립이 되나요?? 경찰관에게 폭행은 하지 않고 욕설을 하고 경찰차 뒷자석에서 풀어달라고 차 시트에 발길질 몇 번을 했습니다.제가 아니라 오늘 저희 집에 무단침입한 생판 모르는 미친 사람이야기인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장한저빌221경찰서 미성년자 혼자 조사받는법..?고등학교 1학년인데 혼자 조사 받을 수 있을까요? 불법 도박 관련으로 받게 되는데 끊은지도 오래인데 조사 받으러 오라네요.. 최근례 사고를 많이쳐서 도저히 부모님은 알리지도 , 모시고 가지도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최대한 혼자 받는 방법 알고 싶고 벌금형 나올 가능성 있나요? 초범이고 끊은지도 오래고 입금 한건만 발견 되긴 했는데 처벌은 최대한 안 받게 해준다고는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영업방해 검찰청 송치 후 이송.....9월 23일에 허위 주문으로 조사받고 가게 전화번호 받고 합의하겠다고 얘기하고 9월 30일에 합의하고 합의서 얘기를 못하고 까먹고 있다가 청주지방 검찰청 충주지청 검찰청 송치된다는 카톡을 보고 경찰분한테 합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연락이 없어서 10월 7일에 검찰청 넘겨다고 해서 그러면 합의서 보내면 되는거라고 말을 했는데 송치가 되서 검찰청이랑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화요일에 검찰청에 연락을 해서 우편으로 합의서 보냈어요 담당검사한테 보냈어요 수요일에 검찰청에 전화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니까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지청으로 이송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합의서 다시 보내야되는거에요??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변호사 선임한 돈도 없고요 합의서가 같이 이송 되는거에요??수원지방 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처분결과 나오는거에요??변호사비랑 벌금 낸 돈이 없어요 자세히 얘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검사처분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있어요 불안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영업방해............9월 23일에 허위 주문으로 조사받고 가게 전화번호 받고 합의하겠다고 얘기하고 9월 30일에 합의하고 합의서 얘기를 못하고 까먹고 있다가 충주 검찰청 송치된다는 카톡을 보고 경찰분한테 합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연락이 없어서 10월 7일에 검찰청 넘겨다고 해서 그러면 합의서 보내면 되는거라고 말을 했는데 송치가 되서 검찰청이랑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화요일에 검찰청에 연락을 해서 우편으로 합의서 보냈어요 수요일에 검찰청에 전화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니까 수원지방 검찰청으로 이송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합의서 다시 보내야되는거에요??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변호사 선임한 돈도 없고요 합의서가 같이 이송 되는거에요??수원지방 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처분결과 나오는거에요??벌금 낸 돈도 없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