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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자유로운풍뎅이41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어떠한 재판에서 1차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추후 재판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것인가요?이번 대장동 재판에서와 같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될 경우개인(유동규나 김만배등)들은 전원 항소를 한다고 하는데그렇게 되면 2차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그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2차 재판결과는 1차의 형량보다 더 줄 수 없다고 하는데이것도 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강한레드향안녕하세요 계정 관련 질문드려요 꼭좀 봐주세요일단 제가 2대한테 계정 구매할때 2대가 1대가 연락이안닿은지 7년 가량 안되서 회수 당하면 자길 고소 하라고 해서 그냥 믿고 신분증 연락처 받고 계정거래를 하고 나서 2년가량 쓰다가 4대한테 계정을 팔았습니다. 근데 계정 팔기 전에 각서를 내미길래 부담이 되서 저는 30만원 금액 이기도 하고 그냥 가볍게 팔려고 했는데 각서가 부담이 된다 안판다고 했는데 4대가 ㅇㅋ그러면 그냥 회수 당하면 거래 금액 30만원 환불 받는걸로 하고 계정을 판매했는데 오늘 새벽에 4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계정이 잠겼다고 일단 5번틀리거나 회수도 아니고 그냥 잠긴상태 입니다. 4대가 수사요청해서 1대한테만 연락이 가게끔 한다는데 전 이것마저 찝집해서 환불 해드린다고 했는데 안받으신다고 해서 혹시 3대한테 피해가 오는 상황인가용..? 4대가 현질 안한다고도 했는데 계정이재밌어서 200만원 가량 현질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그게묶인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약간 휩쓸린상태인데4대는 저에게 연락이 안간다고 말은 하는데 그래도 몰라서 질문드랴요... 수사요청해서 1대가 연락이 닿기만 하면 끝이라고 하는데 맞나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선한쌍봉낙타229보험 가입이 안 돼있는 차를 빌려주면 처벌은 누구?다른 요점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지인 개인차를 제가 빌려달라곤 했습니다. 근데 지인이 그래 차 빌려줄게 하며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험도 제가 가입이 안 돼있고 차 명의도 제가 아닌데 이건 누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희망을주는진달래이것도 군법으로 처벌되나요? 고민입니다ㅠㅠ제가 바람을 피다 걸렸습니다. 저도 이게 잘못된걸 알고 충분히 질타받을걸 압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바람을 핀걸 안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자해를 하면서 너때문에 자해한다고 하고 심지어 전화를 받지않거나 그러면 너가 바람핀걸 군부대에 신고하겠다 폭로해서 군생활 못하게 해주겠다고 꾸준히 그러네요. 저는 계속 사과하고 저같은 놈때문에 그만 울고 새사람만나서 웃었으면 좋겠다하면서 사과를 하다가 도저히 안돼겠어서, 너가 지금 이러는건 협박이고 스토킹이고 만약 부대에 소문을 낸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것이다. 나는 너와 법적 문제로 원수가 되고싶지 않다라고 했더니 잠시 잠잠하다가 거의 매일 마다 이런식의 유포하겠다 저는 그러면 고소하겠다 이렇게 다투고있네요.정말 제 죄값이겠지만, 이걸로인해서 휴대폰 알림울리는것만 봐도 온 신경이 다쓰이고, 이럴때마다 하루가 다 박살이나네요..저한테 차라리 죽으라고 얘기까지 하고 본인대신 자해를 하라고 까지하는데 참...만약에 이사람이 저의 이야기를 군에다 알리면, 저는 군법으로 처벌이되는건가요...?또 이사람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고요한두꺼비공동공갈로 구공판을 받게 되었는데 대처 방안친구 2명과 공동 공갈을 하였습니다내용은 A가 피해자를 불러서 자전거를 타게하고 자전거 주인인 B는 자전거 고장났다라고 라며 돈을 요구했고 금액은 250만원이며 이돈을 각각 100,100,50 이렇게 배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공조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계획을 처음부터 짠게 아닌 A가 하자고 제안을 하여 제가 계획을 짜는것에 대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때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기억이 잘 안난다 그리고 계획은 했지만 피해자에게 말을걸거나 접촉은 일절 없었다고 진술했고 오늘 문자로 수원 지방법원에서 검사가 구공판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가 하필이면 청각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장애인이지만 완전히 들리지 않는게 아닌 보청기 끼는정도 입니다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계획을 했다는 문자내용과 피해자가 A에게 송금했다는 증거 뿐입니다 1 사건의 경중이 심각한겁니까?2 변호사님이 판사라면 실형을 내릴 가능성은 높습니까?3 입대전에 벌어진 일인데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판 준비를 할수 있는게 무엇인가요?4 사건 발생은 미성년자 만 18세 이고 현재는 만 19세 입니다 그럼 소년재판으로 가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재판으로 열립니다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다시 한번 업무방해죄에 대해 여쭙니다. 고소를 하려하는데 기소가 될수 있는지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낮에 질문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여쭙니다...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려하는데 검찰송지와 기소가능성까지 가능할까요 .1. 고소 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 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범죄 사실 가. 범행 경위 및 위계(속임수) 행위배경 (고의성 입증):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이미 다수의 형사 고소(업무방해 등) 및 민사 분쟁을 진행하고 있거나 피소(무고, 횡령 등)된 상태였습니다.위계 행위 (허위 청구): 피고소인은 5년 전 고소인으로부터 학원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4대 보험 관련 미지급분(두루누리 지원금 등)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상계/합의하였음을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별첨: 피고소인 경찰 진술서)악의적 고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위 사실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자격 확인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을 괴롭히고, 공단으로 하여금 착오(위계)를 일으켜 조사를 진행하게 하려는 명백한 악의적 행위입니다.나. 업무 방해 결과1. 공단 업무 방해: 피고소인의 허위 청구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은 고소인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공단의 담당 공무원은 불필요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 방해를 겪었습 니다.2. 고소인 업무 방해: 고소인은 공단의 연락을 받고 피고소인의 허 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일주일간 과거 자료를 찾느라 본래 의 학원 운영 업무(학생 관리 및 수업 준비)를 중단할 수밖에 없 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스케줄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는 고객 만족도와 학원의 명예에 직접적인 손해 를 입혔습니다. (별첨: 학생과의 대화 내역 )3. 허위성 발각 후 취소: 고소인이 공단에 과거 피고소인이 경찰조 사에서 진술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난후, 공단에서 피고소인에 게 경찰진술서에 대해 사실확인을 한후에야, 피고소인은 그제서 야 청구를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청구가 정당 한 권리행사가 아닌, 고소인을 괴롭히기 위한 위계에 기반한 행 위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3. 법률적 판단피고소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고소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합니다.특히, 피고소인 본인이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보복성 동기로 청구를 제기한 점은 고의성이 매우 악의적임을 입증합니다.4. 증거 자료 1. 피고소인 의 경찰 진술서 사본2.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록 (피고소인이 청구를 취소했음을 확인한 부분 포함)3.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자료 사본 (채무가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4. 학원 업무 방해 및 수업 차질 관련 증거 (학생과의 대화 내역 등)5.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기존 형사/민사 분쟁 진행 내역 (피고소인의 악의적 동기 입증 자료) 5. 수사 요청 사항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2025년 11월 17일고소인 (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자라나는꿈나무특수상해 #보복이 두렵습니다. #조언가해자가 보복할까 두렵습니다. 전과도 있는 사람이고 수술 후 한 차례 전화와서는 만나서 싸우자고도 했는데 신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 사람은 진짜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아서 신고가 망설여집니다. 합의금만 받고 끝내는 게 맞을까요? 신고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자라나는꿈나무특수상해 #형사사건 #상해 #형사전문특수상해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치료비, 위자료 등 직접 만나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진행과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내용이업무방해죄에해당되는지 궁긍합니다과거에 사업장을 운영중사업장을 직원에게 양도하였습니다양도 조건은 두리누리사업으로직원의 지원금이 직원에게 주지못한부분등을 포함하여양도하였는데직원과 금전적인 문제로직원을 형사고소하였고직원은 경찰진술서에4대보험등의 지원금을 더이상거론하지 않고 사업장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그런데 5년이 지난후에국민연금공단에서연락이 왔는데 그 직원이자격확인청구를 했다면서나에게 당시에 직원에게주지않은 지원금이 있으면돌려줘야한다고 하는 연락을받고 그날부터 관련증거자료를찾아서 공단에 연락을 하여일과시간에 공단에 가서 제출하고 왔는데2시간후에 공단에서 연락이왔는데 직원이 청구를 취소했다는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그 직원을 횡령등으로고소하였는데 몇년이 지난 계약을 더군다나 본인이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임에도불구하고 허위로 공단에 연락했다는것은 고의적이라고생각되고 더군다나 공단에 가서 소명하느라 일과중에 업무와관련된 약속을 바꾸면서까지사실 확인을 하였는데이부분들이 업무방해로 고소가능한지 그리고 기소까지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존속 살인을 저지른것과 일반 살인을 저지른것에 처벌은 다른가요세상에는 여러가지 살인이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존속살인도 가끔씩일어나는것 같은데요 존속 살인과 일반 살인의 형량차이가 있는 편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