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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시뻘건앵무새111집행유예라는것은 어떤곳을 말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집행유예라는것은 어떤 것인지 어떤뜻을 가진것인지 궁금합니다....아시는 분 알려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성추행당했다며신고를하였고재판에서무죄판결..무고.위증가는한가요?성추행당했다며 신고를 당했습니다.경찰.검찰 조사때마다 피해자는 진술이 바뀝니다.간단하게 추행당했다...추행당한거같다...이런씩으로요...증거자료를 수집하다보니 합의금목적으로 돈을 갈취가 목적이였다는걸 알았습니다.증인석에서는 물론 추행했다며 주장하였으나 합의금을 나눠갖자 라는 메세지기록.모의하는메세지등 상당한 증거를보유.제출 하였습니다.질문...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과연 처벌수준은 어떻게되는지?역고소를 하게되면 보호자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는지?(예. 보호자관리소홀)역고소 시 미성년자의 대입은 가능한지?역고소 시 재판은 내년에 되는데 만19세가되면 성인처벌인지.청소년처벌인지?만약 민.형사 합의는 누구에게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인 건가요?군인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군인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을 어겼을 때 봐주지 않는걸 뭐라고 해요? 기억이 안나서요.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을 어겼을 때 봐주지 않는걸 뭐라고 해요? 기억이 안나서요.무슨 원칙인가 해서 봐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주사고 내면 처벌받잖아요. 나는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면제해주지 않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까먹어서요. 고소장에서 상대방 불법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법을 몰랐기 때문에 면제해주면안된다, 주장하려는데 용어를 까먹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아름다운연어회저랑 사이가 정말 안좋은 친구가 학교를 위장전입으로 다니고 있는데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를 하려면 경찰서에 집적 가야하나요? 막 증거 같은것도 모아야 신고 되나요?위장전입 신고하면 처벌 가능 할까요?? 증거 같은거 모아야지만 신고 가능한가요??ㅠ 제발 아무나 알려주세요 정말 급합니다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테러 협박글 신고가능성???게임에서 어떤분이 메이플스토리 욕 > 메이플스토리 유저 욕 하다가 갑자기 디씨 특정 갤러리를지정해서 아 그쪽에 테러하러가야겠다 이런식으로 글을썼는데 경찰에신고하면 잡을수있나요?? 제가알고있는것은 그저 ID밖에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분이 한다해놓고 안하셨을경우 처벌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정한앵무새31임시로 선물받은 포인트, 돌려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떤 사이트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한 사람을 알게 되어 그 사람이 하는 방송을 시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방송은 제한이 걸려 있어 당시에 시청할 수 없었고, 해당 방송인이 개인 채팅으로 우선 코인을 선물해줄 테니, 본인의 방송에 들어와 후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포인트를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코인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회원등급을 올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의 회원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50만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물받은 코인을 다시 돌려주려 했으나,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회원등급이 지금(일반회원)보다 높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만한 돈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해당 방송인은 저에게, 돈을 빌려 회원권을 구매 후, 구매 시 소모된 재화를 제외한 코인을 돌려 달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당 코인은 특정 조건 하에서(일정 등급 이상의 회원등급 등)에서 현금으로 환급가능한 재화입니다. 저는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우선 돈을 빌려 회원권을 구매 후 차액을 다시 후원하는 방식으로 돌려주려 하였으나, 이것이 새로운 방식의 사기가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돌려줘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우선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해당 코인을 돌려주지 않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임시로 선물받은 코인을 다시 후원하는 방식으로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추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해당 방송에 입장하거나 코인을 후원하기 위해서는 회원권 구매가 필요한 상황이고, 해당 회원권은 최소 50만원 이상이며, 저는 그것을 당장 지불할 여력이 없습니다. 또, 이것이 새로운 방식의 사기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구속적부심사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이 절차는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 구속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긴급체포 후에는 어떤 법적 절차가 있나요?"긴급체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즉시 체포하는 것인데요. 체포후에는 어떤 법적 절차가 있나요? 최근 긴급체포 된 사례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복사하는 경우에도 위조가 되나요?아르바이트 채용이 되어서 보건증이라는 서류를 제출할 일이 생겼는데요보건증이라는 문서는 작성 명의자가 00시 구청장인 공문서이고 식품관련 업무에 종사할때 반드시 제출해야할 서류입니다그런데 이 문서를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 사본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된다면 이것도 문서위조죄에 해당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