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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항상배부른문어경찰에 넘거가고 법원까지 갈수가 있나요?ㅇㅇㅇ 노예들은 패드립을 하는구나 ㅇ라는 문장으로 경찰에 넘어갈수 있나요? ㅇㅇㅇ은 어떠한 겜 유저의 닉네임입니다 실제로 법원까지 갈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이 음란물을 팔아서 성인때 발각된다면어떻게 되나요?계좌 기록에서 증거가 나올때 이미 판매자는 촉법이였고 지금은 성인이라서 형사처벌,보호처분도 안되서 불송치나는데 그러면 구매자가 신고당해도 판매자는 처벌도 안받고 조사도 안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발각되면 조사는 받나요?감사하게도 많은 변호사분들이 답변을 해주셔서 촉법때 저지른 범죄는 성인때 발각되어도 처벌을 안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일단 고소가 성인때 되도 조사는 받나요?처벌을 안하는데 조사받을필요가 있나요?경찰측에서도 만약 그때가 가해자가 촉법소년때란 걸 알면 굳이 조사안받아도 되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화기애애한북극곰교내 에어팟절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학교에서 a라는친구가 에어팟을 잃어버렷다고 하는데 그때 잃어버렸을 당시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있는데 저보다 a랑 더 친한데 착한친구들이라 증언해줄거 같긴한데 제가 범인이라고 해서 핸드폰을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두차례 보여줬는데 문자 내용에서 의심스러운 말들이 나오긴 했는데 {a에어팟 일 조용히 하기로하는대신,입단속 하고 다녀라] 저 두마디가 나왔는데 제가 가져갔다는 얘기도안나왔고 저 두개의 의심스러운 상황의 대화로 저를 신고가 가능한가요? 자기 친구가 제가 가져갔다고 말했나본데 진술하러 나온다는데 진술의 의미가 있나요?q.1 신고가 가능한가요 증거 불충분이 나오겠죠?q.2 대화 지웠는데 포렌식 하나요?q.3 증거불충분나오면 역으로 신고할수 잇나요?q.4 자기 친구가 저와의; 의심스러운 대화내용있다고 진술하러 간다는데 효력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화기애애한북극곰절도 친구 대화 내용으로 증거가되나요학교에서 a라는 친구가 에어팟을 잃어버렷고 본사람이 없는상황에서 그 친구가 학교에 저를 고발했는데 학교에서도 제 핸드폰 다 보여주고 학교에서 일이 끝낫는데 몇개월 뒤에 친구가 저라고 증거라고 저랑 대화 한내용중에 제가 가져갓다라는 내용도 아니고 a에어팟일 어케됌,입조심하고 다녀라 이런내용을 증거라고 하는데 이런 문자 내용으로 신고가 되나요?=무혐의나 증거 불충분이 나오면 맞고소 되나요=저런 확실하지 않은정보로 신고가 되나요?=대화 내용 포렌식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가멜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조사관께서 피고소인 상황을 너무 배려하는것 같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응하는해야 햐는지요~~??업무상횡령 고소 사건 진행이 진행되는 시간이나 조사을 문의한결과 조사가 정확히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럴땐 어떻게 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진정서와 고소장 차이점이 뭔가요??오늘 계정 거래 사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제가 사기 당한 금액(20만원)보다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진정서만 써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고소장을 또 따로 써야 할까요.그리고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고 싶으면 고소장을 써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겨운나무늘보109방화죄가 위험범인 이유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위험범이란 법익침해가 없더라도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 만으로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위험범인 방화죄를 예로 들자면요,방화죄란, 불을 놓아 건조물 기타 물건을 소훼하는 죄(형법 164조 이하)라고 합니다소훼에 대해 판례는 독립 연소설, 즉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 자체에 옮겨져 독립해 연소할 때라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는데요결국 방화죄는 불이 목적물에 옮겨져 독립해서 연소할 때, 기수가 되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인데요하지만 방화죄는 위험범이므로 법익침해가 없더라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그렇다면 불이 목적물에 옮겨져서 독립 연소하게 될 경우에도, 법익침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저와 같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불이 목적물에 옮겨져서 독립 연소하게 된다면, 목적물에 미약하게라도 손괴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은 법익침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렇다면 방화죄가 위험범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ㅜ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충실한박쥐주택 인근에 묘지 조성시 문제가 되나요?1개월전에 집안 조부님이 돌아가셔서 조부님 거주하시는 마을안에있는 집안소유 토지에 묘지를 조성하여 장사를 치렀습니다그 토지에는 30여년 조부님, 14년전 부친 묘를 조성한 상태고, 그 옆에 이번에 산소를 썼습니다그런데 그마을 거주하는 분이 주택에 인접해서 묘지를 조성했다고 행정기관에고발했습니다, 묘지가 마을안에있고 주택에서 약500미터 이내로 인접한것은 사실입니다이경우 관련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기존 조성된 묘지에도 해당되는지?묘지를 이장해야 되는지?이장하지 않을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다향제비194다른 사람이 대신 내 명의의 단말기를 신청했는데 그 단말기가 나에게 오지않았을때사업자대표 A가 사업자들에게 세금감면에 도움이 되는 단말기를 신청해야 된다고 하여, 사업자대표 A에게 사업자B가 자신의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하였고, PG사에서 전화오면, “네” 라고 답변만하면 된다고 하여 전화를 받고 “네” 라고 답변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PG회사(물품대금 대납업무회사)의 에이전트 위탁계약서(영업위탁, 업무 위탁 수수료율 당일2.8%, 단말기2.6%)를 사업자B명의로 다른 사람이 작성했던 것이었습니다. B는 PG사의 단말기는 받은 적이 없는데 사업자대표 A가 사업자B명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PG사를 어떤 명목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