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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25.11.19
항고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이 검사장들을 제대로 수사가 될까요?항고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이 검사장들을 제대로 수사가 될까요? 차라리 공수처에 고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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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9
불법영득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불법영득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추상적인 개념이라 물건을 쓰고 돌려주면 불법영득의사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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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인기있는하마25.11.19
스토킹 고소를 당하고 재판 준비중인데요올해 5월 전남자친구에게 스토킹 고소를 당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기일 변경함)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알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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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9
금방에서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경우와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경우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금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기 위하여 가장하고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전거를 살 의사 없이 시운전을 빙자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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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ㅇㅇㅇㅇ25.11.19
형사공탁관련 질문하고 싶어요!!!형사공탁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인적사항 열람복사 신청서 여러장 만들어서 각자 불허가 도장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한 신청서에 피해자이름을 다 적어서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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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11.19
경찰들이 긴급으로 현장 체포하는 경우가 있던데 언제 인가요민중의 지팡이 경찰인데요 그리고 경찰들이 체포 영장없이 현장에서 범인이될수 있는 자를 체포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어떤 경우에 체포를 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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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9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에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써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텐트나 이런 비슷한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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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9
위력의 행사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행할 때에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만일 위력의 행사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경우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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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9
쟁의행위로서의 파업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단지 쟁위행위로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파업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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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9
일부러 건축자재를 토지 위에 쌓아둔 채 치우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단지 건물공사완료 후에 이것을 치우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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