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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운좋은거미255재판 진행중에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피고인의 양형자료 제출 가능 여부얼마전 사기 등으로 제가 고소,고발하여 진행 되었던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직후 변론이 종결된 당일 제가 공판 검사님에게 제출한 추가 자료로 인해 공판 검사의 변론재개 신청을 통해 변론이 재개되고 한번 더 속행이 이루어진 다음 선고 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검사님의 구형과 판사님의 선고 형량에 많은 영향을 줌)추가로 제가 고소하여 이제 곧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사건에 제가 위 와 같이 공판 검사님에게 피고인의 불리한 양형자료(범행 이후 행위)를 직접 제출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탄원서에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게 맞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제가 알기로 탄원서로는 판사님께서 단지 피해자의 엄벌 요구 여부만 판단 하시는것 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병존 사건으로 피의자가 1100만원을 횡령한 사실로법인 대표이사가 병존 사건으로 피의자가 신분으로 1100만원을 횡령한 사실로 검찰에 송치 되었다면 피의자 형량은 어텋게게 되는건가요 ? 대표이사가 업무방해죄로도 검찰에 송치 중 입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지인한테 해적 방송 알려줘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지인이 해외 나가있는데 티빙이 안켜진다 하더라고요. 물론 도덕적으로는 그른 행동이긴 해도 해적 방송 같은거 찾아보라고 알려주는거는 문제가 없나요? 더 나아가 특정 사이트 주소를 전달해줘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작은천인조198살인같은 범죄현장에서 피나 지문은 어떻게 지우는 건가요?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범죄심리학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로 심리상담가 자격증도 따려 준비중인데요.그러다보니 영화나 드라마같은 것들도 자주 찾아보게 되는데 범죄현장에서 어떤것으로 증거들을 지우길래 경찰에게 안 걸리는 걸까요?볼때마다 너무 신기해서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좋은하루되세요숙박업소의 오버부킹에 대한 법적 대응안녕하세요.객실이 5개 뿐인 숙소에서10개 고객을 잡은 다음예약시점을 불문하고, 높은 가격을 지불한 상위 5개 고객에게만 숙소를 제공한 뒤하위 5개 고객은 일방적으로 당일 취소를 하였습니다.비용은 환불받았으나해당 건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우우웅계정마다 주는 쿠폰을 여러 개 받아 사용하면 불법인가요?지금은 1인 당 한 계정만 만들 수 있게 된 사이트에서옛날에 계정을 두 개 만들었었는데요계정마다 주는 쿠폰이 있어서 각 계정마다 받아서 사용하면 불법인가요?이용약관에 명시적으로 1인 1계정이라고 나타나있지는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쁜동고비1562차 피해 있을까요? 너무 불안하네요5월8일 20:00-20:30분경쯤에 집 근처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들렀습니다 매장 밖에서 어떤 남자랑 어머니로 보이는 두사람이 벤치에 앉아있길래 그냥 아무생각없이 매장안에 들어갔는데 한 몇분뒤에 그 매장밖 벤치에 앉아있던 남자가 매장 안으로 들어오더니 성큼성큼 저희 앞으로 오더라구요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무슨 자칫 잘못하면 맞겠구나 싶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했거든요 한 3-5초 정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그냥 나갔습니다 저희도 그사람 나가고 잽싸게 바로 나왔고 경찰에 신고는 하진 않았지만 집근처에서 일어난 일이라 너무 불안해서요 왜 그냥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갔을까요 나중에 피해 입을까봐 겁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기원범법 및 범죄를 저질러 갖고 자백만으로 처벌을 할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범법 및 범죄를 저질러 갖고 자백만으로 처벌을 할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범법 및 범죄를 저질러 갖고 자백만으로 처벌을 할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형사재판에서 양형만을 위한 증인신문도 하나요?재판하는 판사는 바빠서 증인신문같은것도 꼭 필요한거 아니면 안한다는데 형사재판서 법리적용 등에는 변함이 없으나 양형만을 위한 증인신문을 하기도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항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형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1심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아직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항소 이유서는 원래 같이 제출 안 하는게 맞나요? 나중에 사건 기록이 접수되었다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통지가 날라오면 그때 항소 이유서를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면 되나요 ? 국선 변호인 선정은 소송 기록이 접수되고 나서 한참 후에 될 텐데요. 아마 첫 번째 공판기 이후에 될 수도 있잖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