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내일도자애로운무화과저는많이억울합니다 많이들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저는 광고업을하는40대 중증장애인(1급)입니다혼자서는아무것도못하는중증이구요4년전 지인이 5천만원을빌려달라 두배로1억을주겠다 믿진않았지만 분양사대표이기때문에 믿고 보내드렸지만 8개월이지나도 변제를하지못하자 저에게 자기 처남댁될사람이 자기에게 5천정도는 투자를할수있으니 혹시 시작되는 현장이있는가를 묻더군요그래서 저는 제가들어가기로한 현장이있기에 한 현장에대해서 설명을했고 그현장에 카페테리아를줄수있냐라는 물음에충분히줄수있다하지만 현장자체가멈추면 사업이 안될시에는 안된다라고설명을했습니다그럼 저에게 그5천만원을갚을테니 카페테리아를주고 만약에안되면 처남댁이니 내가 변제하면되지않겠냐 라고해서 저는 충분히 될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처남댁이라는 분과 통화후 5천을 제 통장으로 한장의 서류 돈이 오고가는과정과 이유 현장 카페테리아를 준다라는 계약후 입금을받았습니다받을때도 내가 왜 이걸해줘야하나라는의문도있었지만 돈이급했고 또 그정도는 분양사대표가 현장이몇개있으니충분히 변제가능하다라는말을믿었기에 그렇게했습니다결과는 사기로 1심 징역6월 단 항소심에서 변제 하라고 불구속시켜주셔서 지금 4300정도 (제돈 2500... 분양사대표1800)공탁걸어놓은상태입니다저는 그 분에게(피해자)정말죄송하고 진짜 사기치고 속일마음이 1도없었는데 말이죠저는 이 사건이끝나고 그 분양사대표를 소송을한것입니다제가 범죄자가되고 사기꾼이됐습니다돈도 많이깨지구요제가 어떻게하면 저돈과 제 명예회복을할수있을까요? 많이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까다로운병아리형사재판 판결문 받는법(피해자입장)안녕하세요사건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정식재판 청구해서 며칠전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이를 토대로 민사재판 진행하려는데 피해자가 판결문 받는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쉬운 방법이나 자세히 알려주실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Giantt8032검찰내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서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25년 2월 사기죄 고소후 25년7월말 검찰에 송치되었으니, 검찰에서만 8개월째 수사중이네요.지금까지 담당검사만 총3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변경된 담당검사는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의 직급도 부장검사님 입니다.검찰내 조직중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이 혹시 어떤 부서인가요? 일반 형사부에서 해당 부서로 변경된 것이 수사에 진척이나 기소 확률이 높아졌다고 봐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생생한코알라330만원 중고나라 먹튀 사기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중고나라 크롬하츠 제품 세점 총 33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3월31일 계좌입금했고 사기 정황이 확인되어 (크롬하츠 안경인데 본인 샀다는 곳에 본인 이름대면 무료피팅 가능하다라고 해서 피팅문의를 그쪽 안경원에 남김,연락옴 근데 이름+뒷번호 중간번호 해당되는 사람 없다함 그래서 사기꾼 중고나라 들어가서 다른안경 더 있는지 확인함 2개 더 있었음 다 똑같은 곳에서 샀다며 올림 그래서 안경원에 사기꾼 이름으로 a안경b안경c안경 산사람 있냐 하니 단골이라며 그분 맞는 거 같다며 연락옴 이때 사기같았음)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않아서 마지막으로 오후 4시까지 환불하던 택배보내던 안하면 경찰서 신고접수 하겠다하니 지금 바쁘다 보내줄거다라며 잠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까지 돈 안보냈고 연락 안왔습니다 4시에 사건 접수했고 담당 수사관은 배정전입니다 추가로 사기당하신분들 있나해서 찾아보니 진짜 많이 나오더군요 어느분은 사기꾼 지역 경찰관도 잘 알고있다고 말하며 악질 사기꾼으로 유명하더라구요. 신상 정보나 주소 얼굴 인상착의 다른 계좌 폰번호 등등 범인 특정 됐고 누군지도 아는 상태인데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은행쪽에 제가 보낸 제 은행과 사기꾼 은행에 전화로 사건사고사실학인원 은행제출용으로 발급받은 거 있다고 사기꾼 정지 묶어야 지금 제가 보낸 돈이 안전해지고 그래야 그 계좌로 다시 사기 못치니까 안되냐 물으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던거랑 좀 다른가봅니다 그래서 제가 착오송금으로 돈만 어떻게 못받아내냐 하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이미 사기로 계좌 입금한 상태라 착오송금은 해당이 안된다 했습니다) 원래 그런가요? 그리고 경찰서에 접수했을 당시에는 지역도 확실치않고 인상착의나 주소 다른 대포 번호 계좌번호 다른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태로 접수를 한거라 이건 담당수사관 배정되면 추가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저처럼 최근이나 전에 사기당한분들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추가로 아직도 중고나라 어플로 글 올리며 아직도 사기치는 중입니다 + 저 카톡 차단 안 된 상태입니다. 사기치고 돌려막고 다시 사기친 돈으로 돌려막기하는 아주 질 안 좋은 상습적이고 악질인 사기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북__배예비군1형고발예정입니다....예비군1형고발예정입니다훈련알고있었고 제실수로 무단불참을해버렸습다연기를해야했는데 일상이너무바쁜나머지 제가 실수로 연기를못하고 넘어가서 병무청에서 고발통보를 받았네요 기소유예가 있다는데 가능할가요 변호사를 선임을해야한다는 소리도들었는데 선임비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변호사님들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그 변호사님들 블로그나 이런데 보면 해결 사례로 특정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런거는 비밀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누군가가 특정되지 않는 선에서는 사례로서 소개해도 무방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노루헬스장 세면도구 분실 여러차례 신고 가능할까요?헬스장에서 지금 벌써 세 번째 물건 분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1, 2번째는 락커 사용을 하지만 잠금장치 사용을 안해서 저의 과실도 있지만, 그 후로 헬스장 내 인포 직원이 비밀번호 알려주며 자물쇠 쓰라고 새 거를 줬는데요.그이후로는 매일 잠근 후 퇴실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엔 신발도 꺼내야 하니 정리하면,입실 후 자물쇠 오픈 -> 샤워할 때 세면용품 꺼냄 -> 머리말릴 때 없어진거 알게됨여태까지 없어진건 괄사 관리 제품, 팩클렌저, 그리고 달바 미스트 세럼인데요다 유명한거고 가격대가 엄청 싼 것도 아니고, 저한테 잘맞아서 몇통째 집에도 쟁여놓기 때문에 이걸 제가 애초에 집에 들고다니지를 않구요. 이새끼 잡아서 족치고 싶은데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1. 제가 헬스장에 요구할 수 있는 것ex) 유상으로 락커 이용하는데도 도난 지속 방치, 관리 부실 / cctv 원본 영상 전달 등2. 쥐새끼 잡으면 할 수 있는 소송 유형민사 형사 다 때려 박을거고 가만 안둡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굉장한농어지인이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겼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제목대로 지인이 과거에 대부업자에게 저를 비롯한 주변인물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넘기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돈을 갚지 않았는지 대부업자에게 카톡으로 '당신의 지인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돈을 빌렸다'라는 내용과 함께 지인이 자필로 작성한 각서와 연락처를 넘긴 스크린샷이 올라왔습니다. 과거에는 한번은 힘들어서 그럴수 있겠다고 생각해 넘어갔지만 최근에도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넘겨 대출을 받은 정황이 발견되었는데 이 경우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만약에 아스퍼거가 있다면 정상참작되나요?만약에 아스퍼거가 있다면 스토킹을 저질렀어도 정상참작되나요? 아니면 그런 질환은 아닌건가요? 아스퍼거는 지능이 정상인 자폐를 말하는데 어떤가요? 만약 미등록장애인이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붉은옻나무전세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려고합니다 무고죄가 나올수도있나요??우선 타임라인이 2024년 4월에 제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저는1월달에 얘기를해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걸 알렸지만 4월이 지나도 새입자가 구해지지않아서임대인 분께서 새입자가 구해지면 돈을주겠다 했습니다.저는 본가로 내려가서 그 집에서 거주를 안하였지만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새입자가 잘 안들어온다는걸 듣고임차권등기를 안하는대신 임대인분한테 제가 대출(전세대출X)이 있어서그거이자랑 관리비명목으로 6월부터 50만원씩받았습니다.그후 계속 새입자가 안구해져서 제가 10월에 지연이자가 12퍼라고 들었다12퍼를주실수있냐 하니 그이후부터는 연락도 안받고 50만원씩 주던돈도 안주셔서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전입을뺐습니다그이후 예속 연락을피하고 지급명령신청도 했는데 계속 폐문부재로 안받다가소송으로 한다고하니 25년2월에 6월까지 해결해주겠다하고12퍼를 받고싶으면 그냥 소송걸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전세금반환대출을받아 줄수는 없냐 물어보니 그 이후에도 연락이 없었고요그래서 소제기 신청을해서 우선 지금은 승소했고 오피스텔경매를 넘긴상태입니다.6월에 꼭 준다고하고 안준점과 자기도 손해보고있다고 12퍼 받고싶으면 소송걸으라고한 점지급명령도 의도적으로 안받은점하고 전세금반환대출권유에 답을 회피한점 이건 기망행위라고 생각되고 회피와 반환의사 거부라고 생각되어 형사고소를 진행할까합니다.제가 내년에 분양받은 집을 들어가야하는데 저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하면 분양계약파기로 2500만원을 내야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신청도했는데 부결을 당해서 고소를 한 후에 이의 신청을 하려고합니다.저는 2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저 임대인은 소제기 신청했을때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으며 사과도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