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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윤석민남의 사진을 이용해 나의 개인적인 SNS에 나인 것처럼 행동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남의 인스타나 블로그 사진들을 몰래 퍼와서 마치 내가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적발되면어떤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일절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출세한아보카도안녕하세요지금집사람이저축은행애서돈을빌려쓰고몾갆아서집에빨간딱지가붓어서요월세을사는데집세도않조가지고집주인은나가라하고갈리비도않좋가지고달라고문짜오고요나는지금접근금지명령으로집에도몾가고있습니다무선이유인지집사람은열락도않대고요궁금해미칠지경입니다좋은답벤좀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튼실한무당벌레230기프티콘 본인이 사용해놓고 발뺌합니다안녕하세요 기프티콘을 중고나라에서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판매후 일주일뒤에 제가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용되어 있어서 조회를 해보니 판매자가 사용한거 같아서 연락을 해보니 처음엔 안썼다면서 환불해주더니 제가 계속 본인이냐고 하니까 다른사람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법적 처벌하려고 하는데 피해 금액은 만원 정도이고 합의 안하고 계속 간다고 하면 처벌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니면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얼마가능한가요계속 거짓말하고 죄질이 나쁩니다. 스토킹 취급하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달콤한귀족지인한테 빌린돈 불법이자 협박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지인에게 500만원 차용후 750으로 변제를 약속하고 변제날 납부하지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자만 주고 연장하라고 그래서 당장에 250을 주고 다시 한달이란 시간을 받았는데 한달뒤인 변제일날 250은 연장비였던거도 750을 그대로 내놓으래서 모자르니 시간을 조금만 더달라했더니 또 250을 받아가고 그대로750을 들고오랍니다.. 이렇게 250두번 330한번 원금이자 차감없이 500빌리고 총 580을 이자로 줬습니다.. 협의볼려하면 안주면 큰일난다등 소리치고 억압에 무서워 더는 혼자해결할수없을거갘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해야 멈출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포근한봉고288합의금 안받은 상태로 형사합의서 내용을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1. 민, 형사상 합의금으로 금 3,000,000원을 2차례 나눠 2024년 7월 10일까지 토스은행 0000 (예금주:갑)으로 금 1,500,000원, 2024년 8월 10일까지 토스은행 0000 (예금주:갑)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합의금의 지급이 1회라도 지체될 경우 피의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합의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며, 2024.08.20. 부터 다 지급(변제)할 때 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2. 손상된 벽면과 천장은 2024. 7. 31까지 원상복구한다. 3. 피의자가 합의서를 교부한 날 부터 위와 같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합의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ㅠㅠ 합의서 내용에 뭘 더 적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풋풋한귀뚜라미244남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했다면 어떤 죄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회원가입에는 예를 들어 이름과 전화번호 이외에도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기타 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쾌활한비둘기117배달대행 대표가 무면허인걸 알고 채용20살두명 무면허인걸알고 대표가 배달을 시키고있습니다 신고하면 업주도 처벌받나요 ? 처벌받는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그리고 무면허인걸 알고있다는 증거가 필요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따뜻한마음을가진김말이사기죄 형사고소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 남자친구한테 조금씩 돈을 빌려주었고(너가 먼저 결제해줘 갚을께~ 형식)그 돈이 불어나서 360만원인데 얼마안되지만 너무 괘씸해서 2년전인데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최근에 수소문 끝에 겨우 연락이 되었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며 헛소리까지 하는 사람인데마지막 20만원은 사고가 났다고 하며 빌려갔습니다.이 사실은 거짓말인거 같아서 이건 사기죄가 성립이 될꺼같은데 맞나요??이정도 금액은 그냥 잊고 넘어가는게 좋은건지..제가 돈을 더 써가면서까지 하고싶진않고경고는 주고싶긴한데 처음 격는일이고 아는바가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글씁니다.현실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거침입으로 벌금형 처벌 가능할까요?단기로 부동산에서 서류 받아 계약 후 주거 중 무단 주거 침입 관련 문의드립니다.거주중이던 집은 지인 소개로 구직 중인 회사 근처로 집이 비워져 있어 임시 거주 하기로 하기로 계약 하고 거주중이였습니다.집주인은 이혼소송중이였고 해당집은 남자 소유, 판결에 따라 여자측이 짐을 다 챙겨 나갔고 남아있던 물건은 약속한 날에도 가져가지 않아 창고보관 후 변호사 측에 통보 했다함.집에 물건 없는 부분, 확인 한 후 들어와 지내던 중초인종을 누르며 도시가스라고 하길래 문열어줄려고 손잡이 내리는 순간 욕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와 커튼 다 뜯어버리고 침구 다 던지고 휴대폰 뺐고 케이스 다 뜯어지고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든 후 그 여자측에서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함.경찰 방문하여 집안 확인 후, 물건 없는거 보고 그여자 끌고 나감 - 나가면서도 소리지르고 난리침집안에 cctv가 따로 없어 주거침입으로만 검찰에 넘어간 상태이며, 짐 가질러 간거라며 잘못한게 없다하여 합의 진행 안함남은 짐이 집에 없다는것도 알고 있었고, 짐 찾으러 왔다고 한것도 아니고 들어와서 처음본사람한테 욕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벌금 받았으면 좋겠는데.. 처벌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선량한극락조196중고로 제가 핸드폰을 팔았는데 환불해달라고제가 얼마 전 중고로 갤럭시 폴드를 구매했습니다.외부 화면만 나오는 상태였고 내부는 고장났습니다.공기계로 쓰려고 샀는데 필요없어져 중고로 올려놨고 그 분도 그 부분은 인지 하였습니다.저는 거래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하셨고 만났을 당시에도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 드렸지만 대충 확인만 하시고 가셨습니다.거래가 완료 후 구매자에게서 유심이 고장 나있다고 환불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유심칩을 꼽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못랐고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