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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민간인일때 형사고소를 당한채로 군입대?안녕하세요?민간인일때 형사고소를 당한채로 군입대를 하게되면 휴가때 재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군대에서 군사재판으로 대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버드나무숲택갈이 제품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방금 전자기기 택갈이 상품 피해 질문 올렸었는데 판매사가 아닌 제조사에서 택갈이한건 직접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기 피해로 인정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봤는데요판매사에서 보낸 문자를 지금 다시보니 제조사에서 저에게 기기 무상제공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판매사에 택갈이된걸 교환해주겠다는 내용이었고 결론적으로 저에겐 판매사에서 전액환불과 사은품으로 왔던 거만 가지라고 하네요이런 상황에 제가 단순 항의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버드나무숲판매한 회사 말고 제조사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인터넷으로 전자기기를 샀는데 봉인라벨을 덧붙여 택갈이한 제품이 왔습니다판매사에 항의했고 확인 결과 제조사에서 택갈이해서 납품했다고 하는데요 제조사에서 인정해 기기 무상제공을 얘기했다고 합니다고가의 상품을 그것도 글로벌 기업에서 택갈이해서 납품했다는게 믿기지가 않는데 너무 괘씸합니다저에게 물건을 판매한 회사 말고 택갈이한 제조사를 제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판매사와 주고 받은 메시지, 택갈이한 사진이랑 물건박스 등 증거는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두근거리는스테이크법원의 출석 통지서를 받았는데 서면으로 갈음 가능여부에 대해법원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증인 채택하여 신문한다고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9개월 아이를 키우고있어서 서면진술로 갈음을 할 수 있으면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출석이나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남생이4보석금은 어떤 과정에서 부터 신청 할 수 있나요?지금 이제 구치소로 내일 넘어가게 되는데 보석금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구치소로 넘어가면 어떤 과정들이 있고 어떤 과정 후에 보석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확장 프로그램을 썼다고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동영상 속도 조절하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 애용하는데 이걸 쓰는거 자체가 뭐 불법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해킹하거나 그런거로 막 서버에 피해를 입혀야 처벌로 알고 있긴한데 궁금해서요. 더하여 광고 제거 프로그램은 쓰면 처벌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버드나무숲새상품으로 둔갑하여 판매했는데 사기죄로 성립될 가능성 있나요100만원 정도하는 의료전자기기제품을 네이버스토어로 구매했습니다외관하자와 구성품 일부 누락이 있어 교환하려던 중 훼손방지라벨이 덧붙여져있는걸 발견했고 판매처에 항의했더니 자기들은 택갈이한적 없고 제조사에서 납품받은 그대로 판매했다고 주장합니다판매사에서는 현재 제조사에 해명요청 중이며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조사에서 요구했다고 기기큐알 등 찍어보내달라길래 보내준 상태인데 5일째 감감무소식입니다저는 기다리다가 화가나서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고싶은데 위 상황으로 봤을 때 사기죄 성립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가요?판매처에서 그런적 없다고 우기면 사기혐의 성립은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달콤한맥주교통사고 차대 사람 상대방 특수상해 사고입니다우선 제가 피해자입니다 차대 사람 사고이고 상대방 차와 차대차 사고가 날 뻔 해서 제가 서행으로 정차후 항의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차량이 저를 향해 핸들을 꺽고 가려고 해서 제 옆구리를 쳤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상대방 특수상해 적용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특수상해 적용되면 강제 대인접수가 필요없으니 진단서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진술하면 되는지 혹시 변호사나 앞으로 진행과정 법무사 도움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적극적인농어발로란트 게임 계정 구매 후 비활성화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발로란트라는 게임의 계정을 약 7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계정이 갑작스럽게 비활성화 되어서 계정 주인에게 이를 해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정 주인이 청소년이기에 계정의 명의는 본인의 할머니 것이기에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비활성화 해제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한지 2개월이 넘었으며, 저는 약 2개월 동안 계정에 접근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폭력을 행사하게되면, 심신 미약이 되는건가요?정신과 약물 복용중,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심신 미약으로 판단되는건가요? 아니면 약물 부작용에 의해서 어느정도 처벌 상황을 피해 갈 수 있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