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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붉은늑대52변호사를 배임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24년3월에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어요.5월17일에 사건번호가 나오고 몇개월이 지나는 중에,정지됐던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 되었습니다.채권자들의 추심내용을 사무장에게 카톡으로 전송했고.또 서너차례는 직접 전달했지요.그럴때마다 사무장은 별거아니라며 채권자들이 의레 형식적으로 보내는거니 안심하라 했습니다.그러던중 문자, 통화도 잘되지않아 직접 방문했을때도 "상담중이니 밖에서 계시다 전화하면 오세요"한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24년11월 말경, 느낌이 이상해서 법원에 직접 문의했더니 이미 10/2일에 기각 됐다네요.기각사유는 '보정명령 미이행' 이라하구요~변호사가 즉시항고를 했지만, '기간도과로 인한 각하'처리 되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법률사무실에선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지금까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지금은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강도높은 시달림을 받고 있네요.24년12월 초 에 변호사를 만나보려고 했는데...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했던 사람은 사무국장이며,재판중 이라고도했다가서상담중이라는 이유로 한번도 보지못한 변호사는 서초동 사무실에는 없고(변호사실 이라고 써있는 방은 빈방이고 한가운데 책상하나만 있음)금천구에 본 사무실이 있는걸 알았습니다.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아 네이버검색으로 알아낸 사무실 번호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회의중,재판중,상담중 이라는 소리만 들었고,어제 1월21일에는 직접 찾아가서 변호사 이름을 말 했더니 지금 자리에 없으며 서초동에서 신청했으면 그사무실로가라며 직원들로부터 잡상인 취급을 받듯이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밖에 나와서 변호사에게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않았습니다.어찌해야할까요?법 상식이 부족한 제가 변호사를 상대하기가 버겁습니다.잠을 못자고있어요.도움을 요청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근사한셰퍼드계약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업체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온라인마케팅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네이버 검색광고(파워링크, cpc광고 등)를 해준다는 것처럼 적어놓고 지금 와서는 그걸 해준다고 한 적 없다. 그건 다른 마켓팅 상품이다라고 하는데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소요죄의 구성 요건과 형량은 무엇인가요?법원 사건의 사람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소요죄란 무엇이고 어떤 형량을 받는지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남준사기죄 신고해서 재판열렸는데 피고인이 재판 불참했는데 어떻게되나요?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고 재판이 열려서 오늘 재판을 갔는데 피고인이 참석한다하고 재판 불참을해서 판사가 다음재판에도 참석안하면 구속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구속되면 그다음은 어떻게되나요? 바로 감옥가나요? 감옥갔다오고나오면 돈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신청은 해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통쾌한콜리212회사에서 저의 동의 없이 자격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저와 완전 관련없는 부서에 사용한다고 하길레저는 분명 저의 자격증을 사용하지 말라고 의사표현을 하였고그 내용을 녹취/카톡 내용에 저장하였습니다.이는 아무리 회사와 계약관계여도 무관한 부서에 저의 자격증을 사용하는것은명의를 도용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를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대출사기 사건에서 대출을 알선한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법 조항 알려주세요.대출사기 사건에서 대출을 알선한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법 조항 알려주세요.대출과 관련한 사기 사건에서대출을 알선한 사람은 왜 더 큰 처벌을 받나요? 이유와 함께 관련된 법 조항도 알려주세요.특히 이 사건에 은행권이 함께 가담되어 금융부조리에 대한 문제도 위배되어 있다면 어떤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2024년 대표이사가 질문인이 사용하던 법인 회사 통장을 분실 신고 업무 방해로 고소 하였습니다2024년 10월 법인대표이사가 질문인이 사용하던 법인 회사 통장을 위력으로 분실 신고 하여 업무 방해로 고소 하였습니다.이에 아직 수사중인데 대표이사는 원상복귀를 안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수사중인데 추가로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 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고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회악이고 정말 소름끼치는 범죄자도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사회악이고 정말 소름끼치는 범죄를 저지르고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는 범죄자도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불송치 이의제기시 경찰이 곧장 송치해버리는 경우도 있나요?고소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내렸고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이의제기서를 검찰에 넘겨 검토를 받잖아요? 근데 이걸 넘기지 않고 그냥 경찰쪽에서 자체 판단으로 불송치에서 송치로 번복한 뒤 검찰에 넘기는 경우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동강내란죄의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일까요?내란죄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텐데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요건이나 사항이 무었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 기준들도 모두 정리되면 좋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