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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25.11.22
군 입대 연기를 위해 공무원 시험 응시, 출국대기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법인가요?옛날에 mc몽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다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데 왜 그런 건가요?제가 알기로는 군 입대 연기를 위해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하거나 해외 출국 대기자 등으로 신청하는 것은 합법인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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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22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타인을 교사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죄가 성립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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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22
형사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나요?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인멸한 경우에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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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22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 위증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미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면은 위증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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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부단한비버25.11.22
쌍집행유예 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5년전에 무전 취식으로 인해 쌍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집행유예 끝난지는 3년이 지났습니다.그런데이번에 다시 무전 취식을하여다음달 초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다시 집행유예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실형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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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낙타7825.11.22
술집에서 누나 제가방을 자연스럽게 매고갔어요.CCTV로 확인결과 술취한2명이 술을다먹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건너편에 놓여있던 제가방을 자연스럽게 매고갔어요. 일단 경찰접수는했어요. 그안에는 현금과 에어팟이 들어있었고. 그분들이 카드결제를 하고갔다고 하네요. 현금과 에어팟이 너무 중요해서 찾을수 있겠죠? 만약 그사람들이 가방에는 현금과 에어팟이 없다고 말해버리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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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고슴도치26225.11.22
동일범죄 다른법원 판결이 다를수 있나요?안녕하세요동일범죄에 여러명이 재판중입니다주소지가 다른이유로 관할법원이 다릅니다변호사 또한 각자 다른 변호인을 선임했구요최근 그중 한명이 저와는 다른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가 나왔습니다저는 다음달이 선고입니다가담정도가 똑같다는 가정하에...저는 유예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혹은 더 많은 액수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은요?같은 사건이라면 보통 비슷한 범주내에서판결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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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병아리29225.11.22
형법 인과관계의 착오에 대해 질문있습니다.형법에 있는 인과관계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의 한 종류인가요?그 이유는 인과관계 또한 객관적구성요건요소로서 사실의 일부이므로 인과관계의 착오면 사실의 착오이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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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부단한비버25.11.22
쌍집행유예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딘.안녕하세요5년전에 무전 취식으로 인해 쌍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그런데이번에 다시 무전 취식을하여다음달 초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다시 집행유예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실형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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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11.22
법처분에서 속지주의라는게 있던데 어떤 주의 인가요법이라는게 정말 모르는것이 많은것 같아요 국적이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어떨땐 본국에서 처벌을 어떨때는 외국에서 처벌을 받는데요 속지주의라어떤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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