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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인척해서 질문을 하고 녹취하는건 불법인가요?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본인이 다른 사람인척해서 질문을 하고 녹취하는건 불법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정직한땅콩버터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고양이 중성화를 위해 포획하였는데 신고 당했습니다.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고대상자 선정이 되어 고양이를 잡았는데저랑 시비붙은 사람이 일부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저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게제 블박에 찍혔구요. 고양이 불법 포획이라고 신고했습니다.동물보호법 위반이라네요.야간이라 확인이 안되어 경찰 조사를 한시간 받고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길냥이 개체수 조절을 통해 동네 소음도 줄이고 좋은 일을 하려고 봉사한건데 정말 씁쓸하네요.신고자는 제가 고양이를 유인하려고 놓은 밥을 해코지하였기에 제가 경고문을 붙여놨는데 그게 기분이 나빴나봅니다. 그리고 중요한건제가 이사람 친구한테 길고양이 티엔알에 대해 설명도 하고 그래서 밥을 치우지말아달라고 전해달라고 그 전날 얘기해서 고양이 불법 포획이 아닌걸 알겁니다.근데 일부러 신고를 한겁니다. 이에 대해 허위신고 등으로 처벌을 요구할 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강력한 차이인가요.?안녕하세요!!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강력한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군대로 대충 따져보자면, 군대는 예전에 훈련소가 있었고, 보충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단으로 들어갔는데보충대가 구치소고 교도소가 사단으로 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이런 비슷한 맥락이라면 바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교도소는 무조건 안가야겠지만, 억울하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은 구치소 인가요.?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에펠탑선장구치소와 교도소는 다른건가요? 차이점은?죄를 짓고 잡혀가면 구치소나 교도소로 가는데 구치소나 교도소는 전혀 다른 시설인가요? 아니면 같은 시설인데 불리는것만 다른건가요? 다른시설이면 어떤차이점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는게 정확히 어떤것일까요?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는게 정확히 어떤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이런방식으로 증거를 취득하는건 증거로 이용 못되나요?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취득하는건 불법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예를 들어 범죄증거를 모으기 위해 다른 사람인것처럼 전화를 해서 사실에대해 증거를 모았다면 이것도 불법이거나 증거로 사용될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그만박새130하드 돌려주지않을때 소송가능한가요컴퓨터를 팔았는데 하드를 빼고 팔기로 했는데 실수로 넣었습니다. 받기전에 미리 말하고 돌려달라했는데 돌려준다해놓고 차일피일 장기간 미루다가 이젠 잠수타고 안돌려주는데 어떤죄명으로 소송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인가요? 비밀침해죄도 가능한가요? 받았을때 이틑날 고장났다면서 거짓말하는거 같았는데 받자마자 박스에 넣어놨다고 말하는것과 동시에 자기가 케이스가 부서지고 고장났다면서 보낸 사전엔 제 하드가 꽂혀있었습니다. 사용중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죄명들이 있을지 모두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범죄사실을 다른사람에게 말하면 명예훼손 인가요?만약에 누가 고시원같은데 살다가 범죄때문에 잡혀갔는데 그 사실을 총무나 고시원원장이 3자에게 알게되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크한진도개1이런경우 담배꽁초 DNA검사 가능 할까요?제가 살고있는 곳이 빌라이고 2층 이고1층은 필로티 구조 주차장 인데요.평소에도 여기에서 빌라주민+외부인 들담배를 엄청 태워서 거실창 열면 담배냄새유입으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데요.최근 창문 열어보니 실외기 놓어져 있는곳창틀에 담배꽁초 를 누가 던져 놨더라구요?요새 실외기 화재도 심심치 않게 일어 나는데불 나면 어쩌려고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이거 던진사람 누군지 대충 예상 되는데요.예전에 제 아내 폭행해서 민사로 돈 물어내고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같은빌라 꼭데기 층에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꽁초 던졌다는생각은 드는데 물증이 없습니다.경찰에 신고하면 DNA 수사 가능 할까요?아니면 다른 기관에 신고하거나 그럴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것들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인가요?미성년자도 구매 가능한 리큐어가 1% 미만 첨가된 생초콜릿을 먹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인가요? 경범죄처벌법에서 흉기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 살고 있는 집 안에서만 흉기를 들고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 안 되나요?합법적으로 처방한 수면제를 한 번에 많이 먹는 경우는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