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업무방해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하기로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거짓을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못하게 되는걸 말하는거지 거짓말 한두번 했다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종 여기에 질문드릴 때 어떤 일이 있다기 보다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 여쭙는데, 이때 제가 필력이 부족하여 그런 일이 발생한걸로 오해하시게끔 할 때가 있는거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변호사님들 업무를 방해드린건 아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단순히 시체 위에 와드 확인 신호를 보냈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눈 모양의 와드를 발견했다고 신호를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맵 상에서 상대의 와드가 설치 된 줄 알고 맵에 와드 신호를 눌렀는데 보니까 아군 시체 바로 그 위치에 신호가 찍혔습니다. 제가 잘못본건지 와드는 없었는데 이걸 팀원이 자기를 조롱했다고 이해하거나(시체 보라고) 성적인 의미로 이해했다 한들 고의가 없고 이게 인정이 되는 순간 팀원 시체 위에 상대팀이 와드를 해버리면 신호를 못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니까 죄가 되지는 않겠죠? 공연성과 특정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협력하는아보카도오토바이 장물 경찰조사 질문합니다..제가 장물인겅 모르고 구매했다가 장물인게 밝혀져서 조사 받으라는데 제가 20살(만18세)인데 저 혼자가서 조사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무조건 알게되거나 같이 가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유튜브 숏츠 보다가 이상한 영상을 보게 될 경우유튜브 숏츠 넘겨 보다가 한 영상에서 도복입은 남학생들이 누워서 화면 밑으로 끌려가는 영상인데 마지막에 남학생 바지를 벗겨 속옷이 나왔습니다 놀래서 바로 넘겼고 제 영상은 기록이 안남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자꾸 도박관련 숏츠들이 나와서 알고리즘에 안남게 그렇게 설정했습니다넘기다 보게된경우라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이렇게 우연히 보게된 경우도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욕, 명예훼손, 협박, 통매음 등 채팅으로 성립하는 범죄들의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어제 드린 질문 이후에 궁금해진게 결국에 제목에 언급한 죄들이 성립할려면 단순히 타인의 채팅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성립하는게 아니라 의심의 여지 없이 해당 죄에 해당해야 성립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앞서 2명이 성관계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를 차단해서 몰랐던 제3자가 아 자고 싶다 라고 했다 해서 이를 성관계로 연관 지을 수 없단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항소심 공판과 기각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사고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고1심에서 집행유예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공판기일이 3월달로 잡힌상태입니다질문1 항소심도 1심처럼 구형공판 선고공판 두번 출석하게되나요?질문2변호사님이 항소기각될수도 있다고 하는데만약 기각된다면 어느단계에서 기각이 정해지나요? (공판전에 기각이 되는건지 공판후에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 관련하여 법적으로 대응가능?층간소음으로 인해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을 통하여 몇 차례나 민원을 넣었으나 오히려 그에 반발하여 보복하듯 이불러 더 쿵쿵 거리며 뒷꿈치로 찍으면서 생활합니다 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운좋은호랑이116공중화장실 스킨쉽,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걸까요새벽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애인과 공중화장실 칸 안에서 스킨쉽이 있었고 아무도 못 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공연음란죄에 해당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없었던일을 있었던것처럼 변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사단법인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정관은 대한민국 모든 모범운전자의 정관이며 새로히개정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 도록 규정되여 있습니다.또한 모범운전자조직은 연합회.시.도단위 지부.경찰서단위.지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합회장은 각 시.도지부장들이 선출하며 지부장 선출은 각 시.도 경찰서 단위 지회장들이 선출하고 지회장 선출은 경찰서 단위 직접 회원들이 선출하는 조직입니다.그러나 모범운전자 연합회정관 변경은 시.도단위 지부장 총회에서 개정 할수 있으나 경찰서 단위 지회장 마음대로 정관을 경찰청장의 승인없이 변경하여 승인받은것 처럼 재판부에 제출한 내용입니다.또한 지회장이 회계감사시 문제점을 발견하여 재 감사받도록 하였으나 감사를 제명후 감사를 받은것 처럼 허위로 공고하였습니다.[이후 제명무효소 제기하자 지회장은 징계제명을 철회함]문의1.위 내용이 형사 사건의 어떠한 죄목에 해당하는지?문의2.해당된다면 범죄의 시효는 몆년인지?를 묻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여유로운닭볶음탕아버지가 작업(도박)을 당하신것 같습니다.골프 모임에서 해외를 갔는데거기서 모임 일원의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답니다.처음엔 안할려고 했는데,계속 권유하길래 도박을 했고 돈을 잃었고처음 본 그 사람이 따서 갚아야 한다고 처음 본 사람한테 5천만원을 수표로 빌려줬다고 합니다.그것도 다잃었습니다.그리고 한국 돌아와서 계속 갚아라하는데그 처음 본 사람이 직장도 알고 가족관계도 알고 있습니다.수표로 빌려준것도 가짜수표거나 카지노 업체랑 짜고 친거 같고처음 본 사람한테 거금을 빌려준것도,직장과 가족관계를 안다는게 심증은 100%인데, 물증이 없으니 수사는 어렵겠지요?가끔씩 일당들이 잡혀간거는 뉴스로 나오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수사가 들어갔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