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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이런 유형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나요?국과수랑 통화하다가 들었는데 요양원에서 추락으로 돌아가시는 사고가 많고 자살로 처리되면 유가족이 타살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 타살이라고 가정시 차용증등에 도장 지장등을 받고 이후 상속인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부모가 갑작이 돌아가시고 뜬금없이 채권자라며 나타나서 빚갚으라고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나요?이런 경우 채권자 여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냠냠다다동시범과 공동정범의 예 구분하기질문있어요그냥 간단하게 상해의 유무로 이둘을 비교하는건가요?누가했는지모르면동시범 만약 상해가발생되연 공동점범의예 이렇게요.둘이 처음부터 같이짜고하면 일반적인 공동점범.공동점범의예와 동시범 공동점범의 차이를 구별하는건 상해를했는가 안했는가의차이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유일한펭귄제 경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여 계정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 계정 명의변경을 하던도중 진행이 막혀서 게임 길드 단체 카카오톡에 스크린샷을 올려서 길드원한테 질문을 하였는데 그 스크린샷에 명의이전 암호코드와 비밀번호가 찍혀있는 상태로 업로드 되었습니다.계속 명의이전을 진행하던 도중 누군가가 단체 카카오톡에 올라간 스크란샷의 암호코드 및 비밀번호를 보고 제 계정을 저보다 먼저 명의이전하여 가로채간 상태 입니다.이럴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계정을 찾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핫한낙타119노상방뇨 신고시 건조물침입도 성립 될까요??안녕하세요 요즘 이상하게도 1층으로 내려가면 주차차단기 입구 왼쪽 주차장 구석에 누군가 후다닥 옷깃을 정리하고 도망가는데 그 자리늘 가보면 노상방뇨가 주고 소수로는 오바이트를 해놨네요이런 상황이 자주 있는데 저희 건물이 펜스로 둘러져있고 진입로 출입구는 1개며 그마저도 주차차단기가 내려와있어서 오토바이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있는 상태입니다이 공간으로 입주민과 배달 오토바이들이 출입을 하고있구요그런데 최근에 거주자 및 방문객 제외 외부인 무단침입 및 흡연금지건조물침입으로 신고한다는 경고문을 입구 주위에 2개를 배치 해놨습니다이럴 경우 그사람을 붙잡아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태도가 불량하면 건조물침입으로도 같이 신고하려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검색해보니 건조물 노상방뇨는 예외라는 소리도 있어서요..또 이리 오세요 했는데 노상방뇨범이 도망가면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따서 신고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공판에서 증거인부시 경찰조서를 부동의하면,1. 경찰조사시 영상녹화를 피의자의 동의하에 했으면 그걸 검사가 대신 증거로 피고인의 동의없이 제출할수있나요? 조서 부동의해서 수사관을 증인으로 부를때 수사관은 자기가 작성한 조서 보고 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통한수염고래241법무법인에서 이렇게 했는데 수임료를 깎거나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계약금의 30프로 착수금 낸상태고 근데 제가 항소심에서도 여기서 했고 그때랑 동일한 변호사한테 하려고 상소심 맡겼는데 맡긴 후 중간에 갑자기 그만뒀다면서 안내도 없이 다른 변호사로 바꼈고 상고심 판결선고일이 1달만에 잡혔는데 상고이유서는 제출됐지만 상고보충이유서는 아직 미제출인데 법무법인에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앞뒤가다른놈서울중앙지검장 vs 지방법원장 권력서울중앙지검장이랑 지방법원장 말 그대로 누가 더 힘이강한지 궁금해요 오늘 돌풍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남깁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게 서울지검장 파워가 어느정도인지가 더 궁금해요 차기 검찰총장? 까지 노려볼수있는 자리인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저도 처벌받을수도있나요?단톡방에서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2명이서 한 사람을 뒷담하기 시작했고 그때 그분을모르는사람도있는데 실명을 말하며 욕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관련해서 그만얘기해라 그분 모르는사람도있으니까 실명막 부르지않았으면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경우 저도 공범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운청가뢰140당근마켓에서 사용감없는 에어팟을 구매했는데 하자 스크래치가 있습니다분명히 게시글에는 구매한지 얼마 되지않은(사용감 없는) 상태인 에어팟을 판다는 게시물이 올라와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고 물건까지는 잘 받았습니다. 근데 연결을 하려는데 판매자랑 연동이 되있어서 못쓰는 피해까지 받고 보증 확인을 해야해서 구매일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선물 받았다고 알려주지도 않고 또 나중에 말하니까 구매내역을 보여주더라고요 계속 기망행위를 하였고 갑자기 해외라서 못해준다.. 이상한 말을 내뱉으면서 계속 기망행위를 하였고 계속 사람을 놀리는 식으로 말하고 구매내역엔 분명히 23년도에 산 제품 이였는데 고객센터 가보니까 2024년도에 산 제품 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사용감 없는 제품 이라고 했는데 에어팟 안에서 부품 흔들리는 하자랑 스크레치 찍힘등이 발견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구매일을 알수있냐고, 근데 당근마켓 계정을 탈퇴하고 도망 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렵한가젤270공사대금 미지급 사기신고 성립조건.인테리어 공사후 대금을 못받앗습니다계약금부터 준다고 말만하고 공사끝나고도 준다고만하고 못받고있는데요내용증명보낸것도ㅈ계속ㅈ폐문부재로 전달이 안되고있습니딘준다고만 하고 안주는게 기망으로 볼수있나요?사기신고를 하려는데 성립될지 질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