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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25.04.04
윤석열 전대통령이 파면되었으므로 앞으로 전직대통령에 대한 연금, 비서, 경호원 등 처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요?그동안 온국민을 애태웠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파면되었으므로, 앞으로 전직대통령에 대한 연금, 비서, 경호원 등 처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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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풍금조23725.04.04
선고유예는 2년이라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2년인지 궁금하네요?공무집행 방해죄로 선고유예 확정 판결나왔는데요2년동안 재범없으면 된다고 합니다2년 시작일이 언제부터 적용 되는건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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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느시15925.04.04
무전취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무전취식이란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빵집에서 빵을 포장하고 계산하지 않거나 2. 요기요 어플로 음식을 시키고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1,2도 모두 무전취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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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25.04.03
동거녀와 같이 사업중에 동거녀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동거녀와 같이 사업중에 동거녀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하고 카드값을 인출 해 갔습니다 할부등으로 구입한 카드값을 다변제후 카드내역서를 보여주기로 하였으나 동거녀 명의의 사업자 통장에서 16'000'000원을 인출 해 간후 카드내역서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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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25.04.03
전광훈 목사가 윤석열 대톰령이 탄핵되거나 구속되면 국민저항권으로 대항해야 한다고하는데전광훈 목사가 윤석열 대톰령이 탄핵되거나 구속되면 국민저항권으로 대항해야 한다고하는데, 이런 귄한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는 법적용어 인가요? 아니면 혼자 떠드는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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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4.03
감정을 건드리는건 법으로 처벌을 안합니까?그런법은 없는거 같은데 왜 감정권은 없는건지 법은 그런걸 왜 고려를 안하는지 궁금해요. 혹시 다르다면 처벌되는 죄목을 몇가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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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랍스타5225.04.03
탄원서 보낼때 ?? 답변 부탁합니다 !재판이 4월 17일 18일 이라고 치면 몇일 정도까지 보내야 되나요 하기 직전에 타이트 하게 보내도 상관 없나요 ??ㅠ 미리 보내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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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쥐7725.04.03
지하철 화장실 변기가 막히게 되었다면지하철에 담배 꽁초 무더기를 버린적이 있습니다.혹시 변기 막혀 못쓰게 되었다면 저는 어떤 법을 어기게 된것인가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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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25.04.03
정말 감옥에도 vip라는게 존재하나요 ??꼭 드라마나 영화같은데서보면 고위층이 감옥을갔을때에는 방을좋은데로주거나 편하게해주는데 실제로도 그런게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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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5.04.03
현장출동하여 양당사자의 말을 듣지 않아본 경찰관의 의견대로 수사가 진행된 경우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양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일반폭행으로 판단했으나 후속도착하여 당사자일방의 말만 들어본 경찰관이 특수폭행으로 경찰서에 인계하였다면 수사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검찰은 현장출동이나 대면조사를 안하기때문에 경찰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법원 역시 약식명령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에 경찰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현실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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