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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남다른수염고래232선임되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진행가능한가요?현재 형사사건 구공판 피해자로 사건조회를 해봤는데요.A법인 ㄱ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나오네요.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합의에 관해 조율하거나 연락하는 분은 B법인 소속 사무장? 같은 분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변호사가 아닌 분이 변호 활동을 하려면 변호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거로 알거든요.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한태양새274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 궁금합니다현재 이의신청 서류 작성은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접수해야할지를 모르겠어 질문 드립니다불송치 결정을 내린것은 대구동부경찰서인데.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건지, 아님 우편으로 제출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인터넷에도 작성 요령등이 나와있을뿐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는징는 알수가없어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잘난후투티108혈중 알콜농도0.05퍼센트 음주운전 초범 벌금어제 음주단속에 걸려서 알콜농도 0.05퍼센트 떳는데 혹시 벌금이나 징역 이런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제가 재판도 남은 전과기록이 있는데 많이 불리해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돌고네집살인미수, 살인예비에 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 아래에 적겠습니다.1. 형량은 일반적으로 살인예비,미수 중 어느게 더 쎈가요?2. 살인예비나 미수로 형사처벌 받을경우 피해정도가 낮고 소년범이라고 해도 중형 이상일 확률이 높나요?3. 가해자의 행위가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나 예비임을 입증시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특수상해를 당했을때 방금 폭행한게 일부로 죽이려 한거냐고 물어보면 될까요? 단순히 흥분상태에서의 가해자의 말(예시: 그래. 죽일건데 어쩔래? 등등)은 증거능력없다고 들었는데..질문이 꽤 있지만 그래도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등등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ai또는 자동답변 안받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훌륭한파랑새277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도용에 속아 담배를 팔았을 때올해 정부 주도로 법령(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에 속아 술, 담배를 팔아도 행정처분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는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형사처벌을 면제해준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판매"한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분증 위조 도용에 속았어도 경찰조사는 받아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청소년보호법 자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경찰서에 가서 "나는 해당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것은 맞지만 신분증을 확인했고 속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진술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혹여나 송치되더라도 검사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야 되는건가요?2. 1번이 맞는 사실이라면 경찰이나 검찰이 당연히 여러가지 정황을 판단하겠지만 가장 중요한건판매 당시에 얼마나 신분증을 꼼꼼히 봤냐가 중요할거같은데(1) 지갑에 들어있는 신분증을 꺼내지않고 들어있는채로 그냥 눈으로 휙 본 것(2) 손님이 신분증을 꺼냈는데 직접 손으로 만져보진않고 손님이 신분증을 손으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생년월일 육안으로 확인, 얼굴이 대충 실물이랑 비슷한가를 확인(3) 손님이 신분증을 꺼내고 직접 손에 든채로, 생년월일이나 사진부분이 긁힌흔적이 있나 만져보고 적어도10초이상 검사한 후에 판매하는것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번은 당연히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기 힘들거같고, 3번은 인정받을거같은데2번의 경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3.법 시행령에 아무리 신분증을 확인했어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만약에 위와 같은 과정에서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는 기소유예 처분, 신분증은 확인했으니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는 면제 이렇게 될수도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프레첼절도죄로 기소될 가해자측에게 합의금 받지 않고 처벌불원서 작성해줘도 될까요?가해자의 보호자가 전화해서 받았습니다. 이미 실명과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었는데합의안해줬다고 분심을 품거나 보복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같은 동네 사람임)그래서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조현병을 질환자라고 해서 처벌불원서를 써주려고 하는데제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가해자도 금전합의에 대한 언급없이 죄송하다는 것과 정황정도 설명하는 것에 그쳤습니다.합의에 대하여 금전을 주고 받은 것이 없으면 검 경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금전 합의를 통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을까 싶어서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춘하추동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타고있던중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타고있던중에 형편이 어려워 할부를 못내고있습니다 캐피탈에서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이 넘어간상태에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차를 반납하지 않으니까 고소를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차는 사정상 다른사람이 타고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면 어떻게 되는것가요 그리고 경찰서는 언제까지 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웃음이넘치는생선구이아파트 전 입예협 입출금 정보공개 거부제가 아파트 완공 전에 입예협에서 회비를 걷어서 회비를 납부 했습니다 몇십만원 정도… 최근에 임예협 측에서 회비가 남았다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공지를 올렸는데 한 달째 소식이 없어서 확인해보니아파트가 건축되고 입대의가 발촉된지 5개월 가량 지났는데… 전 입예협 회장이 입대의에게 정산자료를 넘기지 읺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발전기금이나 이런 돈 등이 들어오는데 대차대조가 맞아야 하잖아요. 근데 전 회장이 잔액만 말하고 세부내역은 공개는 물론 증빙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회비도 환급을 못 빋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드는 생각은 전 입예협의 비리 문제로 생각되는데요. 저 사람들에게 강제로 세부내역과 회계자료 공개를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요? 또입주민들이 이 건에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하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너무 뻔뻔하고 화가 나는데 이 사람 법적으로 조사 받게 할 수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피의자 혹은 피해자 진술시, 구체적이고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사실 등에 대해 언급할 때 그 진술을 매우 신빙성있게 여기는 법리주의가 있었는데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하나요..?피의자 혹은 피해자 진술시, 구체적이고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사실 등에 대해 언급할 때 그 진술을 매우 신빙성있게 여기는 법리주의가 있었는데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장한멧토끼244가게 공금횡령•절도를 완납 해서 빚 갚았는데 고소를 했어요?가게에 공금횡령한거와 절도를 발각되고 사과후 변제의사 밝힌다음 변호사 공증 사무실가서 각서와 매달 얼마씩 갚는건지 작성을 했습니다 각서내용엔 변제시 어떠한 법적조치 안한다고 약속한 내용과 변제후에 통장내역을 추가로 보여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갓다오고 한달 뒤 대출을받아 빚 전체 완납했구요 근데 완납 한날 그달에 저를 고소를 했다고 오늘 6개월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석을 해달라고 저는 변제한 내용과 각서를 보여주면 굳이 또 통장내역을 안보여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재판 받게되면 초범에 전과없음 형이 어떻게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