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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풍차25.09.14
공무원인데 상사한테 상품권 드려도 되나요?5만원 정도 감사의 의미로 드리려고 하는데 상품권은 안되나요? 아니면 5만원 정도 현금이나 다른 5만원 정도 선물 뭐가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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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칼새21125.09.14
구공판 재판중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1심에서 벌금이 나왔는데요검사가 항소해서 현재 항소 첫 공판기일도 잡힌 상태입니다근데 가납벌과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거 항소까지 끝나고 내는건가요 아님 지금당장 내야되는건가요 ? ? ? 원래 벌금을 미납하면 통장압류되고 그렇다고 하던데 이게 항소끝날떄까지는 상관이없는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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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5.09.14
검사 조사 결과. 피해자로 나오는대 뭔가요캡쳐가 잘암되네요 형사 사벚포탈에서 조회해본결과 피해자로 나오는대 뭠가요 궁금하네요. 하나늠 결론 난거 같고 하나만 남앗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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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5.09.14
전자 거래법 위반이면 벌금이얼마나 나오는지요계정대여는 전자 통신거래법 위밤으로 나왓고 하나는 아직 결과가 안나왓는대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장애임에 슈급자입니다ㅜㅜ 겁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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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당당함이넘치는오므라이스25.09.14
무알콜맥주를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불법이 아닌가요? 처벌조항이 있나요?무알콜맥주를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불법이 아닌가요? 처벌조항이 있나요?처벌된다면 보통 처벌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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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5.09.14
촉법제도는 언제 생겨났으며 왜 있는건가요?촉법제도는 언제 생겨났으며 왜 있는건가요?촉법범죄관련해서는 보호해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10살만 넘어가도 어느정도 인지능력은 다 갖추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제도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없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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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5.09.14
법은 얼마마다 개정이 되고 바뀌는건가요?법은 얼마마다 개정이 되고 바뀌는건가요?범죄관련 법은 어느정도의 기간마다 새로 생기고 기존에 있던게 개정이 되고 하는 건가요?주기적으로 바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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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5.09.14
대포 통자을 조사루 받은자. 좀되는대ㅜㅜ두달정도 되는대 연락이 없네요 아직까진 검찰에 넘어갓는지도 모르겟습니다 하나는 대츌이 가능허다고 해서 몇번 송금 해준거랑 하나는 빘썸 계정 대여 입니다 걔정대 여는 대략70만원정도 받앗네요 대츌울 넘긴 걔좌는 대출받지도 못햇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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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곽주스25.09.14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했을때 벌금 얼마나 내나요2천만원 이하인건 아는데 대부분 5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이렇게 내던데 2025년기준으로 미성년자한테 실수로 담배를 팔아 벌금을 낸 사례를 기준으로 낸다면 벌금을 얼마나 내나요? 그리고 혹시 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가 나이가 들어보이는 외모일때 이게 양형에 소지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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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5.09.14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어떤 범죄자는 모자이크로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요.어느 경우에 신상공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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