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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도주치상 뺑소니 초범 실형 가능성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저는 20대 남성입니다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법원 재판을 받았습니다제가 뺑소니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전과는 전혀 없고요사고 당시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였습니다그리고 상대방 피해자분도 전치 2주 부상으로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경제적 빈곤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못해서 처벌불원서를 못받았습니다 단지 제 보험사에 요청해서 보험 처리만 해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습니다 오늘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왔는데검사가 징역 10개월 구형 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8월 20일 이라서 아직 한달 정도 남았고요 제가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벌금도 같이 내야 하나요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벌금도 같이 내야 하나요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벌금도 같이 내야 하나요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벌금도 같이 내야 하나요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벌금도 같이 내야 하나요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벌금도 같이 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자유로운멋돼지282피의자가 내야하는 벌금은 얼마인가요?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구약식청구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적용되는 죄는 2개인데 2개 합쳐서 총 100만원인건가요? 아니면 각각 100만원으로 총 200만원인가요?그리고 검사처분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미 벌금을 낸건가요?손해배상청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주휴수당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해서 출석을 했는데 저기 피의자가 근로계약서를 변조해서 노동부에 제출했어서 고소를 했고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제가 노동부 출석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지 않았다면 피의자의 변조된 근로계약서를 보고 사건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고 주휴수당 또한 제대로 받지 못 할뻔 했습니당.. (제가 변조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이게 아니라며 저의 근로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주휴수당 또한 받았습니다.)돈을 제대로 받은 상태라 손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ㅠ받아야 할 돈 받기 위해서 시간을 썼는데, 그 돈 조차 주기 싫어서 근로계약서를 변조해서 행사했기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약 5개월의 시간을 쓰고 진실을 규명하기위해 썼던 노력들이 .. 돌아오는게 없어 힘들긴합니당..ㅠ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모두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 송치 사건입니다. 제가 여기서 더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기다릴수는 있는데 주변에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구해봅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뭐라도 더 하고싶습니당..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다면?안녕하세요.형사사건이 구약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질문이 있습니다.피고인의 입장에서, 약식명령일 이후 7일 간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만약 이 기간동안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 금액으로 형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인가요?이후 피고인 입장에서 항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칼새42항고 신청, 재기수사가 나오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나요? 다시 경찰에 보내나요?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고등검찰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나오면관할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건지? 아니면 경찰에 또 수사요구를 하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일찍자는녹차한번에 여러 개 고발장 접수에 관한 질문장애인 주차표지 부정행사 차량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로 고발장을 접수하려는데, 3달 동안 부정행사 차량이 한 10대 정도 됩니다.고발장 접수할 때 한번에 여러 건을 제출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난여새220사기피해자 단톡방에 사건진행상황 공유가 가능한가요?사기피해 직후 정보 공유를 위하여 개설된 단톡방이 있습니다.경찰 조사 후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1301 검찰청 민원 조회를 통하여 습득한 사건진행상황과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번호 등을 공유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범한애벌래285이웃집 부부싸움 신고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이웃집의 부부싸움으로의 소란은112신고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출동사유가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딩고35형사항소심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추가증거는 1심과 같이 증거조사를 하고 나서 판사가 보나요?아니면 증거조사절자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판사가 보고 나서 증거조사 절차이행을판단하거나 아니면 증거채택 자체를 하지않을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믿을만한은행나무해외어플이나 사이트에서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면?국내에서 내국인이 해외어플, 사이트를 통해서 사기, 도박 등등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면 내국인 말고도 해외 어플을 통해 해외어플 제작 국가 국민들이나 다른 외국인에게도 피해를 입히면 어느나라에서 처벌을 받나요 해외어플이 만들어진 국가법으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속지주의에따라 국내법으로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