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대체로수려한살구해킹 범죄에 가담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인스타 해킹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달라해서 돈을 주었고 그사람이 해준다했는데 해킹 하지 않았고 그걸로 저에게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정많은커피미성년자(만 18세) 경찰 출석해야할때 부모님 앞으로 등기 오나요? 아니면 미성년자 앞으로 등기 오나요?만약 미성년자 (만 18세) 경찰 출석할 일이 생기면 부모님 앞으로 등기가 오나요? 아니면 미성년자 앞으로 등기가 오나요?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0으로 뜨는데 출석 요구서는 형사 사법 포털에 포함 안되는건가요? 통지서, 재판서도 0으로 떠요. 그리고 문자가 온 적도 없고 지역 경찰서에서 전화온 적도 없습니다. 근데 등기가 온 경찰서 해당 지역 번호가 아닌 다른 지역 번호로 모르는 전화가 등기를 못 받고 나서 왔었는데 이건 상관 없는거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속한꿀벌92형사소송 징역 1년 6개월 구형!!!1. 배경피해자인 투자자 A씨가 투자한 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B씨를 민사소송함-> 이때는 B씨가 승소이에 A씨가 형사소송으로 B씨를 소송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후 현재 B씨는 구치소에 있음질문1형사소송으로 징역 1년 6개월 다녀와도 투자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질문2이렇게 민사, 형사소송 다 끝나도 다른 사유로 투자금 미회수에 따른 다른 소송을 걸 수 있나요?질문3지금 구치소에서 1주일간 있는데 이때 1심에 항소를 하고 2심에 들어갈때 평균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2심들어갈때까지 구치소에 있나요??질문42심 들어갈 때 피해자 A씨와 합의하면 그냥 판결이 합의로 종결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속한꿀벌92징역 1년 6개월 구형 후???!!!!지인이 사기 및 횡령죄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습니다.2심으로 항소할 여력도 없고 무효만 주장하시고 뒷받침할 타사유도 없어서 그런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질문1징역으로 1년 6개월 구형을 받고 교도소를 다녀오면 그 이후에 형벌이 소멸되는 건가요??나중에 갚아할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질문2동일사건으로 조금 틀어서 그 피해자가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환영받는레서판다내란죄 처벌 요건이 복잡한가요?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40대 후반 남성입니다.모든 사람들이 나라 시국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과연 내란죄가 어떤 것이기에 내용이 궁금합니다.내란죄 판례가 어떤것이 있으며, 어떤 법룰이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Zed8919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선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선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은 그렇게 살아났구요... 어떤 경우에 전원합의체 형식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향기로운앵두학교에서 비행사실로 선도 처분을 받을 때 교사가 욕설과 폭언을 한다면 아동학대가 성립되나요?학교에서 비행사실로 선도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사실 확인서 작성 및 조사과정)교사가 욕설과 폭언을 했다면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향기로운앵두해외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비자)을 빌려 호텔을 이용하면 한국에서 처벌받나요?해외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다른 형(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신분증(한국 신분증 아님, 현지 거주 비자)를 빌려서 현지 호텔을 예약하고 여자친구와 호텔에 묵다 다른 한국인에게 신고 당하면 한국에서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변호사님께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근로자인데요화성xxx업체 현장일 하러 들어갔다가같이 일했던 동갑내기 친구가 괴롭힘과관리자들에 갈굼으로 배달일로 전환했고배달일을 하다 얼마 안되 사고로 죽었습니다.그런데 그렇게 괴롭히고 그 친구가 견디기 과한업무를 지시하며 일을시킨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조의금을 한명도 안내네요,,당시는 관리자들이 무섭고 저도 그 밑에서 일해서돈벌어야 되는 상황이라 침묵했는데 이런경우도노동청에 고발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형사 고소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누군가로부터 심한 모욕과 협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법을 몰라서 가만 있던게 억울한데 지금마음으로는 형사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용..어떤 서류나 증거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고소 후에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