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명시된 임금보다 적게 줄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알바를 해보는데, 단기알바라 5~7일간 근무합니다.구인구직사이트에는 시급 1만원이라고 적혀있지만, 명시된 임금보다 더 적게 줄 수도 있나요?또한, 만약에 임금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경건한벌잡이256기초생활수급자 교통사고 관련해서 지원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킥보드 타고 가다가 최근에 기초생활 수급자의 나이 40대 중반의 오토바이 운전자랑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형사합의를 봤는데 압류통장이라서 운전자 지인분 통장으로 해서 돈을 보내드렷는데 이럴경우기초생활 수급자가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가 뭐 없을까요?상대방이 많이 다쳐서 후유장애 급수가 높게 나올거 같다는데 저희 측도 돈이 없는 상황이라서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모던한숲제비27810만원도 소액 재판이 가능한가요?6월 25일 날짜에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친구에게 10만원을 7월 10일까지 갚겟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현시점 전원이 꺼져있고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아는건 전화번호랑 주민번호 밖에 아는게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위에 사진이 마지막 대화입니다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목마른테리어178합의금을 나중에 준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올립니다.2심 선고판결전입니다.. 합의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이 진행이 안됩니다..상대측: 합의금 3000 주겠다 대신 2000만원 먼저 지급 그리고 1000만원은 매달 100만원씩 드리겠다..우리변호사측은 한번에 받지 않은적이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 저랑 상담해주는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해줍니다.. 답답합니다.. 국선이라서 그런건가요??.. 대면할때 변호사 본거 빼고는 전부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상담해주었고 약간 사건 진행에 대해 되게 귀찮아 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 더더욱 답답하고요..2000만원을 당장 받아도 추후 천만원을 어떻게 받을지 협의가 안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증이든 보증인이든 담보를 세워야한다고 전달해달라했는데 상대측은 대답이 없는 상태고요.. 저희 변호사는 공증은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고 합의서 작성까지만이라는게 이게 맞나요? 제가 공증 관련 찾아봤을때는 피해자 대신 변호사가 공증사무소에 가서 해줘도 된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합의서 작성인데 변호사가 대신 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저희 변호사쪽은 너무 답답합니다.. 뭔가 알려주는것도ㅜ없고 제가 공증 이야기 꺼냈을때도 일 복잡해진다는 식으로 말하고 공증이든 뭐든 담보를 세워야 피고인측이 도망가거나 돈을 제때 주지 않을때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상대측 변호사랑 직접 연락할까요?? 피해자가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상대측 연락 주면 연락주겠다는데 그거 공증 하나 받는게 뭐 그리 힘들다고 상대나 우리나 시간을 지체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이것저것 신경 써야할때라서 저런 합의금가지고 머리쓸 여유가 없거든요.. 그냥 합의 안한다고 할까요?ㅜㅜ 답답해서 죽을것같아요 징징대면서 글써서죄송합니다..1. 합의금을 추후에 못받아도 소송 없이 강제 집행 할수 있는 방법이 공증 밖에 없을까요?2. 돈을 추후에 지급 받는다면 합의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이득일까요?3. 합의금 제때 지급이 안될시 (이자지연손해금??)이자 25%붙여도 되나요?4. 이자 연 25%라 하면 1년동안 원금의 25%를 더 내라는건가요?5. 제가 써야하는 공증 종류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인가요? 아니라면 무엇으로 공증을 써야할까요? 집행력있어야 제가 나중에 소송없이 편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할것같아요..6.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할까요? 자기 부모님을 세워 놓고 부모님도 런치면 어떡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한남동원주민개인 회생과 파산을 하면은???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게되면자녀에게 향후에 불이익이 생기거나취업이 안된다거나 그럴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그라가스국취제 1유형 중이고 갑자기 타지로 가야한다면 다 물어내야할까요??제가 갑자기 상황이 너무 안좋아 어쩔수없이 남친이 있는 타지역까지 오게되었고 일자리도 알바도 안 구해지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게되면 다 물어줘야하나요??국취제 1유형이고 5회차 받았습니다...지금은 제가 상황 안 좋았을때보단 풀려서 원래있던곳으로 가도 문제없을거같습니다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빨간삵254민사재판을 조금 빨리 잡을순없나요...?안녕하세요.. 지인의 상황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더 힘들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친구가 통장계좌가 압류되어있는데..이게 민사로 걸려져 있어서 통장계좌가 풀릴려면 민사재판이 열려야한다고해요그런데 코로나때문에 모든게 스톱되버려서 모든 민사재판이 이뤄지지않앗데요 .그통장계좌에 모든 재산이 다들어가있고 지금 거의 3년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기약없이 기다릴수밖에 없나요..친구는 모든 생계를 위협받고있는데... 전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질문글을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짓굳은콰가46무속 사기죄 성립 여부 (재질문)저는 트위터상에서 오컬트쪽으로 활동하고 있고익명 커뮤니티 사이트 스레딕 이라는 커뮤니티에서 A를 알게됐습니다.A는 저에게 있는 신들(하나님,무속신)에게 원하는 것들을 부탁했고 신들은 저를 통해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대출과 폰테크를 제안했습니다. 대출은 A가 처음에 하겠다고 했고 새집을 구할겸해서 받은 것이며 이후 신들이 남은 돈을 주길 부탁했습니다.그런데 대출을 받고나니 갑자기 마음이 변했는지 안하면 안된다고 하였고저도 제 나름대로 먼저 기도준비중이었고 신들도 잘 되게 해주려고 이미 진행중이었다고오컬트 혹은 무속에선 한번 본인이 확실하게 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무를수 없기에 만약에 안한다 그러면 A를 지켜주려 온 수호신이 대신 그 댓가를안고 가야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A나 A의 가족을 직접적으로 죽이겠다직접 저주를 내리겠다 라고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A가 원하는것이 잘 안되면 대출금을 잘 갚을수 있도록 즉 갚을 여력이 되도록 도와준다 했습니다. A는 수호신들 지켜주고 본인에게 올 부정이나 액운 물리쳐달라면서저에게 돈을 내어주었고 결국 월세 집을 구할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이 달라고 한 돈이라지만 일단 저를 통한거라 미안함에 제 월세집에서 살게해주었고 약2년째 A는 월세와 공과금 한번 낸적없이 개 한마리와 무상거주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A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이루어지는데 필요한만큼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영안 신수분양 신들이 자신만을 봐주고 집착질투사랑을 해달라는 등) 신들은 A가 원하는걸 이루어지게 노력하였으며 A도 신들에게 많은위로와 본인이 원하는것을 얻었었습니다 A는 자신에게 소소하게 이뤄지는걸 SNS에 후기로 남기고 남들에게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며 점사를 봐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자신에게 제대로 되는 것이 없자 돈에환장한다며 거짓말이고 사기아니냐는 말을 하면서도 계속 신들에게 여러가지를 요구하였습니다. A는일을 하지 않아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고 나중에는 무언가 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궁핍해지고 목표대로 되지않자 저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내놓으라며 폭언(패드립,심한욕설,성희롱)과 사기죄 고소, 공론화 ,자살, 살해협박과 가스라이팅을 일삼았습니다.견디기 힘들어 저는 A를아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A를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조심해라 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A는 뒤에서 사람들에게 몰래 접근해 이런 사실을 알아내고 뒷담을 했다며 말로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A는 그 사람들 중 B와 친분을 쌓고 놀며 저에 대한 뒷담을 계속 하다가 둘이서 단톡에 저를 초대해 폭언과 살해협박을 하였습니다 최근 잦은 폭언과 협박들로 버틸수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젠 모든 것을 말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A를 털어내고 싶습니다.만약 A가 이것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될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다른 분들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후기도 많고 A 본인도 정말 잘 이뤄졌다영적존재가 느껴진다 라는 식의 후기 및 채팅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우아한고래28배상명령청구를 작성해야하는데?제가 1년 6개월전쯤 보이스피싱을 당해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하고 저는 개인회생 중입니다.3건으로 나눠서 피해를 당했으며 제가 아는 바론 처음 중간책만 검거했다고 한 얘기만 들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아는 사건 접수 외에 한건이 검찰에는 더 잡혀있어 배상명령청구서에 피고인과 금액을 기재하기가 어려워졌어요.그게 젤 중요하다고 하던데 ㅠㅠ제가 사는 곳은 부천인데 수원법원에서 진행하더라구요.피해를 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데 피고인 확인한다고 사건열람 때문에 하루를 쉴 수도 없고,수원검찰청까지 가지 않고 피고인과의 사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수원법원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대행을 하면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담당형사는 사생활 침해라고 피고인 이름을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ㅠㅠ피고인과 금액이 정확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드려요.저한테 3사건 모두 완납증명서를 받아 놓은것이 있거든요. 첨부하려고하니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보람찬두꺼비88개인회생 변제금을 다 납부하고 그다음은 어떻게해야하나요?개인회생 변제금을 7월5일부로 다 변제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에 제가 따로 전화를해야하나나요? 그리고 개인회생이 마무리가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신용회복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